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내년 대학(원) 등록금은 5.49%까지 인상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 인상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대학(원) 등록금 인상율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2022~2024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평균은 3.66%로 법에 따른 상한선은 5.49%이다. 교육부는 이를 그대로 반영했다. 교육부는 대학 재정 어려움과 등록금 인상 상한 증가, 학생 교육여건 개선 필요성 등을 내년도 등록금 인상 유인으로 인정했다. 다만, 민생 어려움과 시국의 엄중함 등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 정책 기조는 유지한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 기조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교내장학금은 전년 대비 90% 이상 지원하는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이외에도 교내장학금을 유지 및 확충해야 했다. 한편 최근 4개년 법정 인상 상한은 ▲2021년 1.20% ▲2022년 1.65% ▲2023년 4.05% ▲2024년 5.6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해당 법안을 폐기하는 대신 내년도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성 검증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AIDT를 내년에 의무도입이 아닌 학교별 자율적 도입으로 효과 검증을 먼저 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폐기하자고 요청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여야의 정치 대결로 규정하며 “합의 없는 입법 추진으로 지리한 법적 분쟁과 공방이 불가피하며 막대한 혈세와 행정력 낭비 또한 예견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법안은 교육위원회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 만의 동의로 통과돼 국회의 합의 정신이 발휘되지 않은 상황이다. 교총은 정치권의 대결로 인해 오히려 학교 현장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의 혼란으 최소화하고 ,AIDT에 대한 불신과 부작용 우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ChatGPT를 사용하는 교사는 수업계획 시간을 31% 단축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Education Endowment Foundation(EEF)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중등학교에서 ChatGPT를 사용한 129명과 그렇지 않은 130명의 교사 간 7, 8학년 과학 수업 준비 시간을 비교했더니, 전자가 후자에 비해 약 25.3분 정도의 수업 준비 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준비시간은 각각 56.2분과 81.5분이다. 이 실험에서 교사들은 ChatGPT와 이를 활용하도록 설계된 가이드를 이용해 질문과 퀴즈를 만들고 활동 아이디어를 생성했으며, 기존 자료를 특정 학생 그룹에 맞게 조정했다. 해당 실험에 평가 패널로 참석한 교사들은, 두 그룹 간의 수업 질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는 교사들이 생산한 자원의 질에 대한 교사 스스로의 인식과 일치했다. 즉, ChatGPT를 활용한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의 질적 차이를 느끼지 못했지만, 시간은 ChatGPT를 활용하는 것이 31% 단축에 효과가 있다는 것. EEF는 이번 연구 결과가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 도구가 교사의 높은 업무량을 해결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025학년도 의대 수시모집 합격생 10명 중 7명 이상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의대 증원에 따라 의대 중복 지원이 늘면서 중복 합격자도 급증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24일 종로학원이 전날까지 수시 추가 합격자를 공식 발표한 의대 9곳(한양대, 고려대, 연세대, 가톨릭대 서울, 이화여대, 충북대, 제주대, 부산대, 연세대 미래캠퍼스)을 분석한 결과, 모집 인원 546명 중 399명(73.1%)이 등록을 포기했다. 지난해 같은 시점(257명·58.8%)보다 142명 증가한 수치다. 서울권 소재 5곳의 등록 포기율은 74.4%, 지방권 4곳은 71.8%였다.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서울권 5곳은 14.0% 증가한 데 반해, 지방권 4곳은 무려 137.2%나 늘었다. 특히 충북대는 등록 포기자가 89명으로 전년도 동일 시점(31명)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등록 포기율을 대학별로 보면, 서울권은 한양대가 115.5%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고려대(89.6%), 연세대(58.7%), 가톨릭대 서울(48.2%), 이화여대(22.2%) 순이었다. 지방권은 충북대(148.3%), 제주대(75.7%), 부산대(59.6%), 연세대학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숙명여자고등학교(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시험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4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쌍둥이 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7월 기소된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씨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 기간에 문과 121등·이과 59등이었던 자매는 문·이과에서 각각 전교 1등을 차지하는 등 성적이 크게 올랐다. 쌍둥이 측은 1심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다소 감경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자매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10월 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학원생 조교에게 지원되는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대 교수에게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직 교수 A씨에게 1심의 벌금 500만원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같은 과 전·현직 교수 5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의조교를 허위등록한 뒤 대학 연구지원금 등 명목의 인건비 5700여만원을 챙겨 학과 운영경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법원은 2021년 10월 이들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으며, 이들 중 A씨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다른 교수들과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교수회의에서 범행 논의가 있었고, 휴직 기간을 빼고 항상 논의에 참석한 A씨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검찰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허위로 조교 등의 장학금을 신청·수령하고, 이 장학금이 학과 경비로 사용된 것을 인식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는 2010년경 교수회의에서 장학금의 허위 신청·수령, 학과 경비 명목의 일괄 관리·사용 등에 관해 구체적 공
더에듀 | 당신은 돈이 없어서, 진행하는 일들이 안되어서, 자식들이 속을 썩여서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외적 환경 부분 즉 부족이나 결핍일 뿐이다. 본질은 관계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하고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느냐가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한다. 다르게 생각해 보자. 왜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피땀 흘려 돈을 벌려고 하는 가? 우선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 그리고 부모이거나 가장이라면 자녀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벌 수도 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리 가족이 다 쓰고도 남을 만큼 풍족하게 가지고 있어도 절대 만족하지 않고 계속 ‘더 더 더 많이’ 하며 돈을 벌려고 한다. 그 내면 심리의 진실은 무엇일까? 기본적인 생계에 필요한 만큼의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아무 문제 없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는다고 계속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이런 외적 조건이 만족 되면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강한 동기가 계속 커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는 돈은 무엇이든 살
더에듀 AI 기자 | 미국의 일부 명문 대학들이 부유층 학생 지원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18일, 미국의 U.S. News는 지난 2022년 미국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특정 대학들은 장학금이나 학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보다는 전액 학비를 납부할 수 있는 부유층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입학 정책 운영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소송은 'Henry et al. v. Brown University et al.'으로 ▲브라운 대학교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시카고 대학교 ▲컬럼비아 대학교 ▲코넬 대학교 ▲다트머스 대학교 ▲듀크 대학교 ▲에모리 대학교 ▲조지타운 대학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노스웨스턴 대학교 ▲노트르담 대학교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라이스 대학교 ▲밴더빌트 대학교 ▲예일 대학교 등 16개의 명문 사립 대학들을 대상으로 제기됐다. 이 사건은 대학들이 입학 과정에서 재정적 고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촉발했다. 특히, 일부 대학은 재정적 자원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장학금과 재정 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소외 계층의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러닝스파크(대표 정훈)가 글로벌 에듀테크 증거 생태계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보고서 ‘기본과 혁신을 도모하는 에듀테크 증거 생태계: 거버넌스편’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러닝스파크 이사 윤성혜 박사가 집필한 이번 리포트는 미국, 영국, 한국의 증거 기반 에듀테크 거버넌스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에듀테크 증거 생태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리포트는 학교 현장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에듀테크를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으면서도 에듀테크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증거 기반 에듀테크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탐구한다. 또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어떻게 에듀테크 증거 생태계를 발전시키는지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신뢰성과 혁신을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한국 에듀테크 생태계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정훈 러닝스파크 대표는 “지금은 공공 주도로 신뢰성을 확보하면서도 민간이 창의적 시도를 이어갈 수 있는 균형 잡힌 거버넌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본 리포트가 교육 정책 입안자, 연구자, 에듀테크 전문가에게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