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는 제2차 사회 정책 공개토론회를 6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개최한다. 현재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에서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통계를 만들고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별로 정책 대상, 근거 법령, 조사 시점‧방법 등이 달라 데이터 연계가 어렵고 종합적인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데이터 연계‧활용’을 주제로 사회정책 분야별 25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가 모여 영유아, 아동, 청소년 관련 데이터 현황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과학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관 간 데이터 공유‧협업 방안을 모색한다. 토론회의 첫 발제자로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위원이 교육부‧여가부‧통계청 등 여러 부처 및 연구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생산‧관리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데이터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통계 전반의 효율적인 조정 및 데이터 관리(거버넌스) 체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교육기본통계, 보육통계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각각 생산되고 있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가 늘고 있지만 해당사항 없거나 조치없음 결정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해폭행’과 ‘성적 굴욕감‧혐오감’ 등의 유형이 늘고 있어 엄중 대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교사노조는 5일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전국 교육청별 교육 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 조치 및 피해 교사 복무현황’ 자료를 근거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의 변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지역 이관 등에 따른 변화를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 교보위가 교육청으로 이관된 후, 가해학생 처분 강도도 대폭 약화했다. 교사노조는 “교보위가 ‘교권보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불신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 휴직 비율이 2023년 5..1%로 2020년 0.8%에 비해 6.4배 증가해 실효성 있는 교권 대책이 요구됐다. 또 교보위가 내린 처분 중 ‘조치없음’은 84건, ‘침해아님’은 126건d로 바타났다. 이를 두고 교사노조는 “지역 교보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에서 교사 비율이 적어도 50%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해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는 학교로 떠넘겨지고 있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ADHD 등의 이유로 학교의 긴급 지원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교가 조치한 후 학부모에게 보고하는 선조치 후보고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5일 학업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학생별 상황에 맞게 통합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이 발의됐다. 교육 기본 통계 등 정부의 각종 지표를 보면,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자는 2021년 2만 6655명에서 2022년 3만 1541명으로 18% 늘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2021년 2만 682명에서 2022년 2만 6050으로 26% 증가하는 등 다방면에서 부정적 지표가 늘고 있다. 이에 정성국 의원은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적기에 지원하고, 관련 기관과 정책 사업의 연계를 강화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에는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 시·도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설치 ▲교육부장관의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지정 ▲학생, 보호자, 교직원이 요청할 경우 학생의 필요에 따라 심리상담, 학습지원교육, 긴급지원(先조치, 後동의) ▲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유·초·중·고 교원 임용시험에 ‘추가합격’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 2일 교육부는 교원 임용시험 규정에 추가합격 조항을 추가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임용고시는 시험에 합격한 뒤 교원 임용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겨도 결원을 채우지 않고 모자란 인원만큼을 다음 해에 뽑았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원 선발 규모를 줄이면서 정규직 교사 수급이 어려워지는 등 시대가 변했다. 또 교육청들도 그간 추가 합격자라도 선발하게 해달라고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앞으로 후순위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켜 정원을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최종 합격자가 학교에 배치되기 전 임용을 포기하거나 전과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선발 예정 인원 범위 내에서 추가 합격자를 뽑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20~40명이 시험 합격 후 임용을 포기한다. 추가합격 제도는 내년에 접수하는 2026학년도 임용시험 응시자들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표절이 확인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의 언론 기고 글들에 대한 추가 표절 검증이 시작된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천호성 교수가 지금까지 기고했던 전북도민일보의 모든 칼럼을 검증해보겠다”고 선언했다. 천호성 교수의 지난 6월 전북도민일보 기고글 표절은 <더에듀>의 최초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천 교수도 인정하고 해당 교사에게 사과했으며 글을 수정했다.(관련기사 참조) 그러나 지난 5월 기고글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미래와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전북도민일보에 기고한 글이 경기일보의 사설과 전북의소리 기사문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천 교수는 두 번째 글의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표절 인정 후 수정한 글을 제외하고 그간 전북도민일보에 올린 글들을 모두 내리는 조치를 취했다. 이를 두고 다른 글들도 표절한 것 아니냐는 추가 의심을 사고 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가 천 교수가 내린 글들에 대한 표절 여부 검증을 진행한다. 특히 천 교수는 차기 전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증은 필수라는 입장이다. 정재석 위원장은 “전북교육계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경기교육청이 전국시도교육청 최초로 학교 신설 사업에 기술형 입찰제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청은 화성·오산지역 4개 학교 신설 사업에 기존 가격입찰이 아닌 기술형 입찰제를 도입하는 안이 건설기술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적격심사제를 통해 건설사를 정해왔다. 적격심사제는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에 입찰한 업체부터 기술 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심사해 일정 점수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사업 특성에 맞는 기술적 능력보다 가격 중심으로 평가해 잦은 설계변경과 시공사 간 하자 책임 불명확 등 품질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 하지만 기술형 입찰제는 시공업체의 기술력과 공사 수행 능력을 중점으로 평가해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경기교육청은 보고 있다. 김귀태 경기교육청 시설과장은 “기술형 입찰제도 도입은 기존 입찰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교 신설 사업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구축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2학기, 강원 농어촌유학에 총 177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1학기보다 43명 늘어난 수치로 정책이 성공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강원교육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학년도 2학기 강원 농어촌유학 신청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2학기 모집에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에서 133명의 학생이 신청했으며, 최종 면담을 거쳐 58명의 학생이 선발됐다. 총 10개 지역, 23개교(초등학교 20교, 중학교 3교)에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춘천(송화초) ▲원주(부론초, 귀래중) ▲강릉(정동초) ▲양양(남애초, 한남초) ▲삼척(오저초) ▲홍천(두촌초, 모곡초, 삼생초, 원당초) ▲영월(녹전초, 마차초, 무릉초, 옥동초, 녹전중, 옥동중) ▲횡성(갑천초, 청일초, 춘당초) ▲정선(화동초) ▲인제(귀둔초, 용대초)이다. 강릉 정동초 4학년과 양양 남애초 3학년은 유학생 모집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로 각각 1학급씩 증설돼 복식학급이 해소된다. 중학교 유학 프로그램은 1학기 1개교 2명에서 2학기 3개교 7명으로 확대되어 농어촌유학의 초-중 연계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더 좋은 교육 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유치원 현장과 논의 없는 불통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행정업무 과중으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 우려가 나왔으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유아교육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 6월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 발표 이후,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각 시도교육청별 시범사업이 유치원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단 1회의 설명회 형태의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이틀 뒤 바로 시범사업 계획을 안내하고, 신청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시범학교 신청대상을 유치원 3곳, 어린이집 3곳으로 제시했을 뿐 시범학교 선정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현장의 신뢰도는 매우 낮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0~2세·3~5세 교사 자격 구분, 유아학교 체제 확립, 유보통합 교육재정 외 별도 재정 확보 방안 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겸직 및 근무태만 의혹을 받은 전 농구 국가대표 현주엽 서울 휘문고 농구부 감독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구체적 징계 수준을 공개되지 않았다. 2일 서울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휘문고를 경영하는 휘문의숙에 현주엽 감독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지난 3월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현 감독이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보조 코치에 맡겨 놓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다며 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보조 코치는 현 감독의 고교 선배이다. 당시 현 감독은 먹방 등의 방송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 감독은 소속사를 통해 부족한 근무시간은 대체근무 등을 통해 보충했다며 겸직 및 근투태만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휘문고에 특별 장학을 실시한 후 정식 감사에 착수했으며,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한편, 휘문의숙은 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하고 교육청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결과는 오는 9월 말께 나올 예정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공립유치원에서도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6월부터 각 학교 취업예정자 본인이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을 이용해 스스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증빙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자체 실태 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CRIMS 시스템 등록에서 국공립유치원은 사실상 배제됐었다. 이에 전교조는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시스템 적용 배제를 확인하고 바로 교육부·경찰청에 차별 없는 CRIMS 시스템 적용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2일 교육부·경찰청과 협의를 이어온 결과, 최종 시스템 개선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제 유치원 현장에서도 교사들을 힘들게 했던 각종 인력 채용 과정에서의 행정업무가 경감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로 드러난 교육 당국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전했다. 특히 유치원에서는 행정실이나 별도 지원 부서가 따로 갖춰져 있지 않아 각종 행정업무를 교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굳이 유치원까지 시스템 적용을 확대해야 하냐며 현장 이해도가 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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