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41.15% 득표율에 머무른 김문수 후보를 8.27%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재명 당선자의 임기는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4일부터 시작됐다. 시작된다. 집권당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서 국정 기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에듀>는 이재명 정부에서 교육정책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 대통령의 교육공약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의 제안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합계 출생율 0.7명 시대, 지방소멸과 함께 국가경쟁력 약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2030 부부들에게서 출산을 꺼리는 문화가 계속되면서 역대 정부에서는 돌봄의 사회적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 왔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던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도입,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원하는 학부모는 100% 수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돌봄 시간을 늘려주면서 사회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교를 활용하는 것이다. 교육부 설문결과에 따르면, 학부모들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41.15% 득표율에 머무른 김문수 후보를 8.27%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재명 당선자의 임기는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4일부터 시작됐다. 시작된다. 집권당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서 국정 기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에듀>는 이재명 정부에서 교육정책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 대통령의 교육공약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의 제안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교원 면책 강화, 정서적 아동학대 명확화 등 기술적 부분 정비...교권 존중 문화 조성은 숙제 이재명 정부 출범 10일 후, 교원단체들이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2년 만에 길거리 집회를 예고했다. 지난달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원인으로 악성 민원이 지목되면서, 지난 2년 간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교권 보호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즉, 이번 일은 이 정부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집회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주축이 교사 집단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재명 당선인 역시, 이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41.15% 득표율에 머무른 김문수 후보를 8.27%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재명 당선자의 임기는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4일부터 시작됐다. 시작된다. 집권당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서 국정 기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에듀>는 이재명 정부에서 교육정책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 대통령의 교육공약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의 제안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공약으로 제시하고, 선대위 자료에도 담기고 유초중등 교원의 가장 큰 열망 중 하나는 정치기본권 보장이다. 선거 기간 SNS에 개인 의사를 표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SNS 게시물에 ‘좋아요’도 누르기 어렵다. 교원단체들은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평가해 공표할 수도 없다. 또 대학교수와 다르게 공직선거 등에 출마하려면 사직을 해야 하며, 대선 등 선거캠프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할 수 없는 등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30대로 수장을 바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에 7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입시체제 ▲사교육 ▲특수교육 ▲헌법교육 ▲대학 ▲AI 교육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아젠다들이 담겼다. <더에듀>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7대 교육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교육혁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차기 정부에서 인공지능(AI)을 유초중등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이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야당에서 큰 반대를 표하며 학교 도입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지위가 교과서인지, 교육자료인지 불분명하게 하는 등 교육현장은 혼란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거대하 AI 물결을 수용하고 활용법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 차가 없는 상황이다. 조국혁신당 역시 현 정부의 AI 교육 정책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일 뿐, 이를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다를 바가 없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7대 교육정책 제안에서도 ‘교과서를 넘어 미래 인재양성 위해 AI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에 7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입시체제 ▲사교육 ▲특수교육 ▲헌법교육 ▲대학 ▲AI 교육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아젠다들이 담겼다. <더에듀>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7대 교육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교육혁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국혁신당은 고등교육 도약이 필요하다며 ‘대학재생특별법’ 제정과 ‘대학도시’ 조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출생아 수 감소로 2016년 40만 6000명에서 2023년 23만명으로 10년 새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대학 입학 자원 감소로 대학들은 생존을 걸고 혁신책을 자구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부익부빈익빈 현상 심화로 지방 대학들의 경영난 심화와 함께 지방 공동체 해체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대학이 학술 기관이 아닌 취업 기관으로 전락하면서 4년제와 전문대, 기능대 등의 역할 중복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결국 정부는 한계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경쟁력 없는 대학의 퇴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다수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경우 개인재산권 문제가 걸려 있어 순탄하지 않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에 7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입시체제 ▲사교육 ▲특수교육 ▲헌법교육 ▲대학 ▲AI 교육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아젠다들이 담겼다. <더에듀>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7대 교육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교육혁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국혁신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국면 그리고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현 상황을 보며 헌법교육과 민주시민 교육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련의 사태를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망각한 엘리트 집단으로 인한 위험으로 봤으며, 특히 방송과 매체, 인터넷, 유튜브, AI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이 알고리즘에 종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권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에 부침이 발생하는 현실을 우려하며, 특정 교과 또는 압축된 사회과학 지식 암기과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강조 현상 강화로 시사 중심 토의·토론 기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가칭) 헌법과 시민의 삶 또는 헌법과 민주주의 등 과목을 개설하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에 7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입시체제 ▲사교육 ▲특수교육 ▲헌법교육 ▲대학 ▲AI 교육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아젠다들이 담겼다. <더에듀>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7대 교육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교육혁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국혁신당은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반 특수학급을 확대하고 병설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인천에서 특수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고질적인 과밀학급에 쌓여만 가는 업무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관할 교육청에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인천교육청은 정원과 관련해 규정에 맞지 않는 지침을 만들어 지원의 폭을 스스로 좁힌 것이 확인되며 고개를 숙였다. 조국혁신당도 특수교사의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으며 교육 사각지대가 확대하고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 초과, 교사 업무부담 및 교육의 질 저하 발생, 보조인력 수급 및 처우 문제가 상존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문제는 교사의 수뿐만 아니라 통합교육에 대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에 7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입시체제 ▲사교육 ▲특수교육 ▲헌법교육 ▲대학 ▲AI 교육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아젠다들이 담겼다. <더에듀>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7대 교육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교육혁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국혁신당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등의대 방지법 제정과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 구축을 대안으로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영유아 사교육 비율은 81.2%에 이르며, 학부모들은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월평균 154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영유아 영어학원 입학은 4세 고시로 불리고 있으며 결국 의대 진학을 위한 초등의대반 과열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000억원 수준으로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9~2023년 학원 선행 광고 적발 및 행정조치 건수는 104건에 불과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영유아 인권법’과 ‘초등의대 방지법’ 제정을 들고 나왔다. 영유아 인권법은 영유아의 놀이권 보장 및 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에 7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입시체제 ▲사교육 ▲특수교육 ▲헌법교육 ▲대학 ▲AI 교육 등 현재와 미래를 넘나드는 아젠다들이 담겼다. <더에듀>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7대 교육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교육혁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국혁신당은 9월 수시모집 폐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11월 하순부터 수시와 정시를 통합한 새로운 전형으로 대입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9월에 진행하는 대학별 수시모집은 정원의 80% 정도에 이른다. 이로 인해 고3 2학기 교실은 파행 운영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수시에 수능 등급 등의 조건이 붙거나, 정시에 학생부종합전형 등의 조건이 붙으면서 두 전형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는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를 ‘수시의 정시화, 정시의 수시화’라고 표현했으며, 수시와 정시 선발 방식의 동조화로 봤다. 이에 9월 수시모집은 폐지하고, 11월 하순부터 대입 전형 시작을 제시했다. 이때 전형은 수시와 정시가 통합된 하나의 모델이며, 이는 새 정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에 7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입시체제 ▲사교육 ▲특수교육 ▲헌법교육 ▲대학 ▲AI 교육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아젠다들이 담겼다. <더에듀>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7대 교육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교육혁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국혁신당은 교육 거버넌스 개편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폐지하고 시민형으로 재건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22년 9월 공식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주 업무로 맡고 있으며,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목표가 과제가 되는 등 큰 내홍을 겪어 개편 대상으로 여겨졌다. 이에 국회에서는 위원 비율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국가교육위원회는 우선 해체해야 하는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미래형 교육철학 구축과 국민합의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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