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가 자신의 직무를 다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이 면제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속초로 현장학습을 떠난 춘천의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당시 인솔을 맡은 두 명의 교사는 현재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백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인솔교사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과 함께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 배치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는 기관에게 사전답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학교 밖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인솔교사 등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줄이겠다는 것. 백승아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선 안전 비전문가인 교사에게 과도하게 안전관리 업무와 책임이 부과된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체험학습 개선안을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위해 필요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2024 하반기 국제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 35교(초 23교, 중 12교)를 추가 선정했다. 이번 공모로 서울교육청 IB 관심학교는 73교로 확대됐다. ’2024 하반기 IB 관심학교‘ 공모는 상반기 대비 71% 증가했다. 상반기 IB 관심학교 공모에는 초‧중학교 21곳이 선정된 바 있다. 서울교육청은 IB 관심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IB 관심학교 교원 역량 강화 연수 ▲협력적 IB 프로그램 연구‧실천‧공유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교 내 IB 교원 학습공동체 운영 ▲IB 관련 기관 및 인증학교 탐방 ▲IB 후보‧인증학교 추진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IB 학교는 IB 관심-후보-인증학교 순으로 성장하게 되며, IB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이 가능한 IB 인증학교(월드스쿨)에 진입하기까지 통상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혁신교육과 IB 교육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같으며 IB 관심학교는 혁신교육의 성과를 IB 교육과 함께 체계화한 서울 미래형 교육 체제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IB는 스위스의 비영리 교육재단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부산교육청이 이상적인 유보통합기관 모델을 찾기 위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가칭)’ 운영 기관 공모에 나섰다. 부산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6곳의 유치원·어린이집을 운영 기관으로 선정해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교육부 주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보완 요소를 개선해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은 ▲충분한 이용 시간 및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유보통합기관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4대 핵심 과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시범사업 운영을 희망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내달 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심사를 거쳐 8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유치원·어린이집은 내실 있게 과제를 수행하고, 시교육청은 이들 기관의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컨설팅단 운영, 협의체 구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윤수 교육감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은 성공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우리 교육청은 내실 있게 시범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의 연 13조원 자금을 관리할 기관으로 농협은행이 선정됐다. 농협은행은 지난 1964년 교육청금고 신설시부터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서울교육청의 담당 교육금고가 되는 기록을 썼다. 서울교육청은 29일 농협은행과 교육금고 약정식을 개최하고 약정서를 전달한다. 이날 전달식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정현범 농협은행 서울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서울교육청의 교육금고 약정기간은 오는 12월 31일 만료된다. 이에 일반공개경쟁 방식의 공고를 통해 차기 금고지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제안서를 제출한 농협은행과 우리은행 중 농협은행이 적격자로 선정됐다. 농협은행은 이번 약정 체결로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서울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포함, 연 약 13조원 자금의 관리 운영과 세입·세출금의 수납 및 지급 등을 맡게 된다. 특히 농협은행은 서울교육청에 교육청금고가 신설된 지난 1964년부터 계속해서 담당하게 되는 역사를 쓰고 있다. 정현범 농협은행 서울본부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금고 업무 수행을 통해 서울교육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고교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상위권 자연계 학생들은 모두 의약학 계열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을 늘린 올해 입시에 의약학 계열 쏠린 현상 강화와 함께 이공계 합격점수 하락이 예상됐다. 종로학원이 2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정보포털 ‘대학어디가’ 공시 분석 결과 2024학년도 자연 계열 수시모집 합격자 중 내신 1.06등급 이내 학생은 125명이었다. 종로학원은 이 125명이 모두 의약학 계열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의대 진학자가 93명으로 74.4%에 달했으며, 이어 약대(25명·20%), 수의대(4명·3.2%), 한의대(3명·2.4%) 순이었다. 의약학 계열 제외 이공계 진학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내신 1.07등급 이내로 확대한 결과, 포함된 자연계 수험생은 157명이었으며, 이 중 153명이 의약학 계열 진학로 진학했다. 범위를 더 넓여 내신 1.23등급 이내로 확대하니, 자연계 수험생 1246명으 포함됐으며 1137명인 91.3%가 의약학 계열에 진학했다. 나머지 109명(8.7%)만이 이공계 일반학과로 입학했다. 내신 1.57등급 이내에서도 70.4%가 의약학 계열로 진학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2년 새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2023년도 전국 교육청 학교 전기요금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가 낸 전기요금은 모두 6969억원으로 2021년 4758억원 대비 2211억원(46.5%)이 늘어났다. ▲제주가 52.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세종(51.9%) ▲경기(49.8%) ▲부산(49.2%) ▲인천(47.8%) ▲서울(47.1%) ▲경북(47.1%) ▲대전(46.9%) ▲충남(46.2%) ▲경남(45.5%) ▲대구(44.8%) ▲충북(44.3%) ▲광주(43.1%) ▲울산(42.9%) ▲강원(42%) ▲전남(41.1%) ▲전북(38.6%) 순이었다. 요금 인상은 학교운영비 내 전기요금 비중을 2021년 3.57%에서 2022년 3.72%, 2023년 4.06%로 늘렸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청이 수업 중 휴대전화로 교사의 하체를 촬영한 고교생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고1 A군은 지난 5월 수업 도중 질문이 있는 것처럼 손을 들어 교사 B를 자신의 책상 옆으로 오게 한 뒤 휴대전화로 B교사의 하체를 촬영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교사는 도교육청에 신고했으며,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만장일치로 A군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 한편, 올해 도교육청 교보위가 심각한 교권 침해로 판단해 고발한 사례는 총 네 차례이며 학생에 대한 고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머지 세 차례는 모두 학부모가 대상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교실을 닫고 있는 교사는 공교육의 교사라 할 수 없다.” 이혁규 청주교대 교수가 지난 26일 열린 서울교육 10년 연속포럼 4차, ‘새로운 10년의 시작-서울교육의 약속’에 발제로 나서 서울교육의 긍정적 변화를 언급하며 이 같은 과제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우선 서울교육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평했다. 특히 교실에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로 ▲자존감을 높이는 수업 ▲중등 협력수업의 증가 ▲교육과정 융합 ▲수업 방법의 다양화를 꼽았다. 그러면서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을 제시하며, 교사의 자발적 역량 개발과 수업 공개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 교수는 “교실 수업 혁신에 필요한 정책을 딱 하나 꼽으라면 수업 공개와 공유, 교사의 전문성 성장”이라며 “이것이 없으면 개혁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잘하는 시스템 중 60%는 동료들과 함께 수업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이라며 “교실 수업 혁신은 교사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교사 간 자발적인 수업 공유와 협업은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교사 승진 체제 재구조화’ 등 보상 체계에 변화를
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인권법이 아닌 학교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지난 25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원 6개 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진행한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토론회’ 발제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관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학생인권법 제정 모두 부정적으로 봤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해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장하려면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이초 사건 이후 제정된 교권보호 5법이 학교 현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교권보호 5법은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 등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관은 “교육기본법을 통해 학부모의 역할이 한 학생의 보호자에서 교육공동체의 보호자로 재정립됐다”며 “‘교원 학부모 지원관’과 ‘학부모 정책과’를 설치해 학부모 정책의 방향 전환과 학부모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사안 처리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교직 사회가 안정을 찾는 데 어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구전자공고가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선정됐다. 대구·경북권에서는 최초로 내년부터 전원 기숙형으로 운영된다. (가칭)대구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대구반도체고)는 반도체 분야 산업수요맞춤형 학교로 ‘4차 산업시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선도하는 영마이스터 양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2025학년도 신입생 총 6학급 9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학생들은 전원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산학겸임교사와 정규교사 간 팀 티칭을 통한 산업현장 실무 중심으로 ▲반도체 제조·공정제어 ▲생산·품질 관리 ▲반도체 장비 제작 ▲유지보수 등을 배우게 된다. 1학년 학생들은 반도체 계열 공통과목들을 공부하고, 2학년으로 진급할 때 반도체 제조와 반도체 장비 중에서 전공을 결정한다. 대구전자공고는 반도체마이스터고로의 전환을 위해 교육청, 교육부, 대구시, 달서구청 등에서 약 3백억여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현재 전 교직원이 지역 산학기관들과 협력하여 ▲교육과정 편성 ▲교원연수 ▲공간 재구성 ▲교명 선정 ▲기숙사 증축 ▲실습실 구축 등 개교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는 졸업 후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기업들과 취업 약정을 포함한 업무협약도 추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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