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태어나는 집은 달라도, 교육은 같아야 한다.” 백병부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원이 서울교육청이 17일 주최한 서울교육 10년 연속포럼 3차 ‘학교의 변화, 정의로운 차등 실현’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정의로운 차등’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시한 핵심 정책이다. 발제로 나선 백 연구원은 그간 서울교육청이 추진해 온 ▲학교평등예산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 수당 지원 ▲서울 희망 교실과 교육복지 안전망 ▲입학준비금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차등은 태어나는 집은 달라도 교육은 같아야 한다”며 “보편복지, 선별적 복지, 공평과 정의를 전략적으로 잘 통합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학교평등예산제를 정의로운 차등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평가하면서도 “예산은 정책의 세밀화를 위해 용처를 명료화하고 취지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단위 학교별 예산 투입은 교사의 인원은 같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수반되는 업무만 늘어나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방해될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조희연 교육감 10년을 통해 평등한 교육복지가 이루어졌다고 평하면서도 여전히 복지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4년간 교권침해로 심신안정에 들어간 교사가 57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최근 3년새 병가와 휴직자는 9배 급증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우선 2019~2023년 교권침해는 총 1만 4213건이 발생했다. 특히 2023년에는 5050건이 발생, 4년 새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이 중 상해폭행 당한 교사는 총 1464명으로 교권침해 10건 중 1건에 해당했다. 교권침해가 늘어나면서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총 5713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415건에서 2023년 2965건으로 3년 새 7배 증가한 것이며, 병가와 휴직자의 경우 3년 새 9배 급증했다. 2020~2023년 교권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따르면 봉사·교육·출석정지·전학·퇴학 처분이 총 9,56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학·퇴학 처분은 2020년 113건인데 2023년 564건으로 3년새 5배 급증, 학생들의 가해 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백승아 의원은 “교권침해는 선생님의 피해는 물론 모든
더에듀 지성배 기자·정지혜 기자 |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교사의 글을 인용 표기 없이 사용해 논란이다. 천 교수는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해당 글을 즉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천 교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고, 차기에도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영향력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저작권에 대한 민감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제가 된 글은 천 교수가 지난 6월 23일 전북의 한 신문에 기고한 ‘IB(국제바칼로레아)교육 도입에 대한 기대와 우려’이다. 그러나 지난 16일 광주의 한 교사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글에 포함된 여러 문장이, 자신이 지난 5월 한 교육언론에 게재한 칼럼 ‘공교육 IB도입은 교실 이데아가 아니라 환상 속의 그대’와 중복된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페이스북에 천 교수의 칼럼을 공유하며 “교수님 IB에 대한 문제의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며 “교수님의 6월 칼럼에 쓴 글의 여러 문단은 제가 5월에 쓴 칼럼과 조사 몇 개 제외하고 동일합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제가 칼럼을 쓸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IB를 공개적으로 도입하자는 교수님들은 온갖 학술적인 통계 데이터를
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인권법 제정 요청, 국회에 응답 책임이 있다."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관이 지난 15일 김문수·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 토론회’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 학생인권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김 조사관은 학생인권의 권리 목록 법제화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은 보편적이지만 불명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보장 수단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법 제정 시도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열거한 헌법 제2장의 장명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며 학생 인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학생 인권 입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은 만큼 예상되는 쟁점이 있다. 우선 학생인권법의 지역적 수용에 편차가 있을 수 있다. 또 현재 상태에서는 교사가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일부에서는 강한 저항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관리자·교사·학부모의 인식과 이해 부족도 있을 수 있다. 특히 교권과의 충돌이나 경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김 조사관은 현재 학생 인권이 법률이 아닌 조례로 보호되면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 학생의 50%는 등교 복장으로 사복을 선호했으며, 학부모와 교원의 70%는 생활형 교복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교복 착용의 장점으로 옷 선택의 고민이 없는 점을 골랐으며, 활동이 불편한 점은 단점으로 지적했다. 강원교육청은 이 같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복 간소화 및 편한 교복 활성화 추진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교복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6월, 산하 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설문 결과 교복 필요성에 학생과 교원은 ‘보통’(5점 척도 기준 각각 2.92점과 3.33점)이라 답했지만, 학부모는 ‘필요하다’(3.64점)는 의견이 많았다. 학부모와 교원은 등교시 생활형 교복(각 70.8%, 70.2%)을 꼽았으나, 학생들은 사복(50.3%)을 가장 선호했다. 생활형 교복(23.9%), 정장형 교복(14.7%), 체육복(11.1%)이 뒤를 이었다.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 교복 착용의 장점으로 ‘학교에 입고 갈 옷을 고민하지 않아도 됨’을 꼽았고, 단점으로는 ‘활동이 불편하다’는 점을 선택했다. 교복 지원 방식은 교복 현물제공을 56.7%로 가장 선호했으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울산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중 최초로 교육청 여직원 화장실에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을 도입한다.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은 화장실 칸마다 설치된 열화상 탐지 센서가 실시간 불법 촬영기기의 이상 열원을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이달 지하 1층 여직원 화장실에 7대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1층에 7대를 추가로 설치해 출입 관리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취약지역을 24시간 감시한다. 그동안 울산교육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에 따라 해마다 반기별로 1회씩 탐지기로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해 왔다. 점검 결과 화장실 내 불법 촬영기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울산교육청은 앞으로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과 함께 반기별 탐지기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지하 1층 외부 개방 공간에 감시 카메라(CCTV) 1대를 추가로 설치해 범죄사고를 예방하고 사안 발생 때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을 찾는 민원인과 직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석구석 꼼꼼히 살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특별자치도 교육의 재정 기반 마련을 강화하려면 22대 국회에서 ‘강원특별법’과 ‘전북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연구관은 <시민정치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통해 이같이 제안하며, 특히 ‘교육감에 대한 교육·학예 사무 관련 법률안 의견 제출권 부여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조사관은 “현행 ‘강원특별법과’ 시행 예정인 ‘전북특별법’에는 시·도지사의 법률 개정 의견 제출권도 규정돼 있지 않다”며 “도지사 및 교육감에 대해 소관 사무에 대한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원과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 재정과 관련된 보통교부금 확보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와 세종의 교육 재정 특례는 각각 정률제 방식, 보정제 방식이다. 제주도의 방식은 학생 수 감소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하지만, 대규모 교육 재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 재원 부족 문제가 예상된다. 세종시의 경우, 보통교부금 외에 100분의 25이내의 금액을 보정해 주는 방식이다. 신규 국가정책사업, 학교 신설 수요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력 확보를 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구교육청이 내년부터 4년간 운용할 교육금고 지정을 위한 입찰에 나선다. 대구교육청 교육금고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농협은행이 운용했으며, 오는 12월 31일 약정 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오는 25일 금고지정 신청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교육청에서 제안서 작성요령 등에 대한 입찰 설명회를 열고, 8월 5일에 제안서를 제출받는다. 이후 8월 27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열리며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3점) ▲이용 편의성(18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 ▲교육기관 기여 및 협력사업(7점) 등 총 5개 평가항목(17개 세부항목)을 심사 평가해 최고점수를 획득한 금융기관이 교육금고로 선정된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외부전문가 4명(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 ▲시의원 2명 ▲학교운영위원장 1명 ▲내부위원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4년간 교육재정을 관리하고 운용할 교육금고가 선정돼야 한다”며 “금융기관 관계자들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금고 지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리얼미터가 발표한 6월 직무평가 긍정순위에서 두 달 연속 10위권 밖으로 밀리자 대구교사노동조합(대구교사노조)이 현장과의 소통 부족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리얼미터는 16일 전국 시도교육감 6월 직무평가 긍정순위를 발표했다.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지난 달에 이어 연속으로 1위를 달성했으며,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2위,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3위를 차지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 달에 이어 10위권 밖에 위치했다. 이에 대구교사노조는 원인을 현장과의 소통 부족으로 들며 정책 방향과 소통 방식을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교사노조는 “직무수행 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교육감들은 꾸준한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선진적 학교 문화와 노사 문화를 정착해 온 지역들”이라며 “설문조사 결과 교육청이 현장 교사와 소통하고 있다고 느끼는 교사는 3%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설문조사는 대구교사노조가 지난 5월 스승의날을 맞아 진행한 것으로 대구 교사 1358명이 참여했다. 이어 “86%의 현장 교사들은 대구교육청의 교원 업무 경감 정책들이 실효성 없다고 평가했다”며 “교권 보호 대책, 교사에 대한 자율성 존중,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달에 이어 연속 2회, 올해 총 4회의 1등 기록으로, 김 교육감은 교육가족 및 도민과의 ‘소통 주력’을 비결로 꼽았다. 리얼미터는 매월 전국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오늘(16일) 6월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54.3%의 긍정 평가를 얻어 지난 달에 이어 연속 2회 1등을 기록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올 1월~6월 중 2월과 3월, 5월과 6월 등 총 4회에 걸쳐 1등을 기록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그는 이 같은 긍정평가 결과의 이유로 교육가족뿐만 아니라 도민들과의 끊임 없는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원동력으로 봤다. 김광수 교육감은 “취임때부모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가족과 도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현장 찾아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제주교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등 제가 갖고 있는 제주교육에 대한 진정성을 알아주신 결과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변치 않는 모습으로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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