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선별해 제22대 국회에 제안했다.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고,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대 과제로 구성됐다. <더에듀> 서울교육청의 제안 내용의 상세한 소개를 통해, 독자들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고자 한다. 서울교육청은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로 사교육 흡수 및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지원이 필요다고 호소했다. 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법’이 사교육 시장 규제 조항 미흡으로 사교육 시장은 활성화하는 반면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축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원, 교습소 등의 사교육 시장 규제를 위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을 촉구했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학습 규제 대상에 사교육 기관을 포함하고, 교육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규제 강화 등 선행학습 제한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학원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도 학생들은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과학고 추가 설립을 추진하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모든 학생은 보편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반대 명분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임 교육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에 왜 더 많은 과학고가 필요한지 장문의 설명글을 게재했다. 특히 ‘보편교육’의 개념에 대해 “학생들 개개인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마음껏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과학고 학생들은 의대에 많이 진학할 것이라는 반대 논리에 대해 “경기북과학고에서는 최근 3년간 의·약학 계열 진학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다”며 일축했다. 2023년 경기북과학고 3학년은 98.9%가 이공계열에 진학했다. 임 교육감은 이를 두고 “과학고는 과학과 수학에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이 본인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아 미래 과학 기술 인재로 성장하게 하는 안정적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과학고 학생들의 의대 진학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생명의 원천을 다루는 의학은 최고 수준의 과학 분야”라며 “우수한 역량을 갖춘 학생들이 해부학, 유전학, 신경학, 바이오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46개의 국제바칼로레아(IB) 학교를 운영하는 서울교육청이 추가 공모와 함께 설명회를 실시한다. IB는 국제 공인프로그램으로 더 더 나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지식‧탐구심‧배려심이 풍부한 주도적 학습자를 기르는 학교 교육 체제 및 개념기반 탐구중심 수업‧평가를 특징으로 하는 교육과정이다. IB 인증 과정은 관심학교(Consideration phase)-후보학교(Candidacy phase)-인증학교(IB World School)로 진행되며 서울교육청은 올해를 IB학교 도입 원년으로 삼고 상반기 기준 ▲IB 관심학교 38개교(초 22교, 중 16교) ▲IB 후보학교 6개교(초 3교, 중 3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IB 관심학교 운영을 공모, 관심 있는 학교는 오는 15~23일 서울교육청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교육청은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 오는 9월부터 IB 관심학교 운영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오는 12일 서울 디노체 컨벤션에서 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IB 프로그램 및 IB 관심학교 공모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IB 프로그램 운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5년 학생 대상 교사의 성범죄는 총 448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계에 의한 그루밍에 포함되는 교제 및 성관계 요구 등의 사례가 있었지만 교육 당국은 그루밍 범죄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교사의 학생 대상 성범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는 2019~2024년 상반기까지이며 전남의 경우 2019~2021년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자료에 따르면 교사의 학생 대상 성범죄는 총 448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 133건, 성폭력 31건, 기타(사이버, 불법촬영 등) 1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2건, 광주 44건, 전남 33건, 충남 28건, 대전 27건, 부산 22건, 경남 20건, 경북 18건, 강원 17건, 충북 15건, 인천 12건, 대구 11건, 전북 10건, 울산 9건, 제주 7건, 세종 4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100건에서 2020년 52건, 2021년 59건, 2022년 91건, 2023년 111건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0일 많은 비로 큰 피해를 본 완주 운주초등학교와 운주중학교를 찾아 피해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신속한 복구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비로 전북 운주초는 병설유치원과 교사동 1층이 침수되고 학교 담장 일부가 부서졌다. 운주중도 밤새 쏟아진 폭우로 운동장이 침수됐다. 결국 두 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에 들어갔다. 서 교육감은 현장을 직접 찾아 살펴본 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설점검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10일 오전 상황관리전담반을 긴급 구성해 피해 현황 신속접수 및 긴급복구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8일부터는 비상상황실을 가동하고, 각급 학교에 시설물 사전점검 및 취약시설 점검을 안내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선별해 제22대 국회에 제안했다.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고,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대 과제로 구성됐다. <더에듀> 서울교육청의 제안 내용의 상세한 소개를 통해, 독자들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고자 한다. 서울교육청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대비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부금 등 각종 세입재원의 축소 요구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입축소 논의에 따른 향후 서울교육재정 감소분을 올해 예산 기준으로 추정하면, 내년 4441억원, 2026년 2조 5552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학급·교직원, 학교신·증설, 각종 교육정책 등 여러 교육여건을 고려해 산정하는 것”이라며 “학생 수에만 초점을 둔 세입 축소 논의 탈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교육 수요에 대한 중장기적 재원 확보 방안 등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선별해 제22대 국회에 제안했다.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고,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대 과제로 구성됐다. <더에듀> 서울교육청의 제안 내용의 상세한 소개를 통해, 독자들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고자 한다. 서울교육청이 전 학년 20명 맞춤 교실 추진으로 학생 개개인에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교육청은 “학령인구 급속 감소에 맞춰, 교원의 수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며 “맞춤형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여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 혁명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교원 정원은 학생 수에 비례해 결정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기준부터 다시 세우자는 것. 특히 현재 ▲기초학력 보장 강화 ▲소규모 학교 지원 ▲디지털 인재 양성 강화 ▲신도시 등 인구 유입 지역 교원 배치 등 정책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교육청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선별해 제22대 국회에 제안했다.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고,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대 과제로 구성됐다. <더에듀> 서울교육청의 제안 내용의 상세한 소개를 통해, 독자들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고자 한다. 정부가 유보통합 계획안을 발표했지만, 핵심인 재정 이관 계획이 부재한 상태라 많은 우려가 나왔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기존 예산에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했다. 유보통합 상향 평준화 원칙에 따라 유치원·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소요되는 추가 필요 재원을 특별회계에 포함해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어린이집에 유치원·학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국고보조금보다는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이 적합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교육 교원과 지원 인력 부족으로 특수교육 질 저하를 우려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특수학급을 적극 설치해 지역별 균형 배치 및 특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선별해 제22대 국회에 제안했다.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고,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대 과제로 구성됐다. <더에듀> 서울교육청의 제안 내용의 상세한 소개를 통해, 독자들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고자 한다. 서울교육청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정치적 기본권 제한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OECD 38개국 중 교사의 학교 밖에서 정치적 시민권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이 진행한 ‘교원의 교육정책 개입 및 정치 기본권 보장’ 관련 설문에 따르면 ‘교원에게 정치적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설문에 교사 97.7%, 학부모 85.5%가 동의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민주시민으로서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고, 근무시간·근무지 외 장소에서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인정하는 교육공무원(교원)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학생이 전년도 보다 1만 7458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811개의 학급과 7개의 학교가 줄어들어 서울 역시 학령인구 감소 대비책을 심각히 고민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서울교육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학년도 학급편성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 수는 총 83만 7834명으로 전년 85만 5312명 대비 1만 7418명 감소했다. 2020년 92만 3138명에 비해선 8만 5304명이나 줄었다. 초등학교 1만 5529명, 중학교 2195명 감소했으나, 고등학교는 1801명 증가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현재 2학년인 2007년생 황금돼지띠의 영향으로 늘었다. 학교 수는 2128개로 전년 2135개 대비 7개교가 감소했다. 초등학교는 1개교 증가했으나 고등학교가 2개교 감소했다. 유치원은 6개원이 줄었다. 학급 수는 3만 9073개로 전년 3만 9884개 대비 811개가 감소했다. 2020년 4만 2171개에 비해선 무려 2774개가 줄었다. 유치원 44학급, 초등학교 453학급, 중학교 125학급, 고등학교 199학급 감소했다. 대신 특수학교 3학급, 각종학교 7학급이 증가했다. 학생 수와 학급 수가 함께 줄었지만 초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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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4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