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폐지 결정을 뒤집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재추진이 요청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18개 교육시민단체는 31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의 재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文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을 확정했지만, 尹정부에서 이를 뒤집어 존치시켰다. 전교조 등은 “특권학교 체제 존치 방향 선회”라며 “고교 서열 구조를 더욱 공고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입시 위주 선발 경쟁을 유발하고 중학교부터 고입 사교육의 과열을 불러온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학력 수준과 경제력에 따른 교육 기회를 격차를 확대하고, 수많은 청소년기 학생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좌절을 안기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부모 경제력에 따라 자녀 진로가 결정되는 구조적 불평등을 고착화해 교육의 사유화와 능력보다 배경이 작동하는 교육 현실을 보여준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전교조 등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과도한 선발 경쟁을 완화하고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학습 구조를 회복해 사교육 의존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방송인 홍석천이 전북에서 친구와 가족 등과의 소통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연다.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가 사회를 맡은 이번 토크콘서트는 내달 3일 오후 3시 전북특별자치도청 3층 대공연장에서 ‘친구, 가족, 그리고 넓은 세상 – 우리, 왜 힘들까’를 주제로 진행된다. 좋은교육시민연대와 온을문화팩토리가 공동 주관하며, 청소년과 학부모, 일반시민 등 모든 세대 구성원이 관계와 소통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 관계의 중요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강연은 일방적 전달식이 아닌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하도록 질의응답 등 객석의 반응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유성동 대표는 “교육과 심리·문화 영역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는 프로그램”이라며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광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 내 건강한 소통과 공감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학교 평가제도가 목표를 이루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수업과 평가의 연계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봤으며, 그 이유로는 생기부 기재가 목적이 되었기 때문으로 인식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평가제도 및 생활기록부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17~25일 진행됐으며 총 2468명이 참여했다. 우선 응답한 교사들의 56.1%는 초등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 지원’이라고 꼽았다. 그러나 72.3%(매우 그렇지 않다 40.7%, 그렇지 않다 31.6%)는 현 평가제도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또 64.7%는 ‘수업과 평가의 연계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봤으며, (복수응답) 85.4%는 ‘생활기록부 기재를 위한 형식적 평가로 전락해 교육적 의미가 약화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뒤이어 51.7%는 ‘세부 지침과 입력 기준 과도로 교사 평가 자율성 제한’, 43.8%는 ‘학기별 평가 횟수와 항목 수 과도로 수업 운영에 지장 초래’를 꼽았다. 특히 수행평가 실시 이유에 대해 응답한 초등교사의 41.2%는 ‘학생부에 기재할 평가 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의 초등교사 상대 폭언과 협박 등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내달 1일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경기초등교사협회(경기초교협)는 화성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단호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경기초교협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교내에서 두드러기 증상을 보인 학생을 학부모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켠 상태로 학생 혼자 학교 정문으로 보낸 점을 학부모가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학부모는 “매뉴얼 가져와라”, “책임 따질 것” 등으로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후 8일 진행된 통화 및 2차 면담에서는 욕설과 함께 펜과 수첩을 던지고, 민원 대응실 문을 가로 막는 등 물리적 위협을 가했다. 이에 피해 교사는 공포에 질려 화장실로 피했으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경기초교협의 공론화로 알려진 이 사건은, 학부모가 화성시청 공무원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욱 공분을 샀으며, 화성시는 이후 직위해제를 한 상태이다. 화성교육지원청은 내달 1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경기초교협은 화성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에게 협회장 명의의 호소문까지 발송
더에듀 전영진 기자 | 2027년까지 만 3~5세 무상교육·보육의 첫 단계인 만 5세 유치원·어린이집의 교육비·보육비 지원 확대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유치원 교사들이 회계투명성 강화와 함께 국공립 유아교육기관 비율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만 5세 유아에게 올해 총 1289억원을 지원해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약 27만 8000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만 4~5세, 2027년에는 만 3~5세까지 지원을 확대해 무상교육·보육을 완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에 유치원 교사들은 학부모 부담 완화에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교육·보육과정의 질적 운영 지도·감독 관리 방안·학부모 부담금 증가 사례 대비책 미비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유치원교사노조)는 “사립유치원은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이 의무가 아니며, 회계 감사 인력도 매우 부족해 국민 세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영어 및 학습지 중심 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 기준 초과 운영, 학부모 수익자 부담금 인상 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기초학력 부족과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해 전문교사제 도입이 촉구됐다. 코로나19 이후 중·고등학교에서 맞이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의 급격한 증가 대비책으로 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 전담교(강)사제를 운영하는 교육청이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경북과 경남, 전남, 광주, 충북, 충남, 대전, 강원 등 8개 시도교육청이 운영을 통해 초등 단계에서부터 기초학력을 잡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운영 규모와 방식, 기간이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지도 방식도 일관되지 않고, 업무 담당자를 전담교사로 명칭만 바꾼 사례도 있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2024 ADHD 진단 및 치료 받은 청소년 수는 4만 9000여명에서 15만 2000여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울증 치료 받은 청소년 역시 3만 1000여명에서 8만 8천여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은 새 정부에 전문교사제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이 제안안 ‘기초학력 및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 전문교사’는 일정한 자격 요건과 전문 연수를 이수한 별도 인력으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남고생이 여교사에게 SNS 메시지로 본인의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한 사건이 교권침해 아님으로 결정돼 논란인 가운데,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23개 가맹노조,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북의 익산에서 남고생이 여교사에게 SNS 메시지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며 “내 X이나 빨아” 등의 성희롱 발언도 함께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이 사건이 ‘교육활동 외의 시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교권침해 아님을 결정했다. 이에 강 의원과 교사노조 등은 “교육활동은 단지 수업 시간과 교실 안에서만 국한하지 않는다”며 교사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여교사는 큰 수치심과 충격을 받아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익산교육지원청은 교보위를 열었지만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교육청에 중대사안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장순 사서교사노조 위원장은 “피해 교사의 고통뿐만 아니라 현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방 의무를 다한 교사들이 호봉삭감을 당했다.”/ “군필 교원을 예우하지 많고 경멸했으며, 토벌 대상이자 정리 대상으로 본 것이다.” 학력과 군경력 중복 기간을 인정치 않겠다는 교육부의 입장 변화가 없자 예비역 교사들이 불합리함을 호소하며 직접 거리에 나섰다. 지난 2020년,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관련(학력과 경력의 중복) 확인 요청’ 공문을 시행해쓰며. 2021년 경기교육청은 중복 사례 전수조사를 실시, 호봉정정과 임금 환수에 나섰다. 이 같은 문제는 대학 학기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군입대 시점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은 데에서 시작한다. 대학은 3~8월을 1학기, 9~2월을 2학기로 나눈다. 호봉 획정 시 6월 입대자는 3개월의 군경력을 삭감당한다. 반면 9월 입대자는 온전히 인정 받는다. 이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것으로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합리적인 상황”이라며 “군 의무복무를 성실히 마친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 복무에 대한 부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충북 교원들이 수천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감액을 맞이한 충북교육청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정부에 삭감된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충북교육청은 최근 3년간 약 7500억원 이상의 교부금 감액 상황을 맞이했다.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에 따름으로, 결국 노후 교육 시설 개선 지연과 필수 교육 기자재 확보 어려움, 특수 교육 확대 지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비례해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도 직면해 있다. 그러나 학생 수는 감소에 맞춰 농산어촌 학교 유지, 신규 개발지구 학교 신설, 특수교육 확대, 노후 교육 시설 개선 등 필수 교육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충북교사노조는 ▲현 정부에 이전 정부가 삭감한 초중등 교육 예산 즉각 복원 ▲기획재정부에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교부금 부족분 적극 반영해 확충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재정 감축으로 인한 공교육의 질적 저하를 막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에 정부의 적극 대응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초중고 교원의 80%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위는 교육자료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부정 인식 이유로는 현장 준비와 지원 부족을 꼽았으며, 교원 연수 역시 유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현장 교원들이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현장 필요와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전략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AIDT 학교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는 전국 초중고 교원 3485명이 참여했다. 우선 설문 참여 교원의 80.4%는 AIDT를 부정적(매우 부정 46.7%, 부정 33.7%)으로 인식했다. 그 이유로는 87.4%가 AIDT 도입을 위한 학교 현장의 준비와 지원 부족(매우 부족 49.4%, 대체로 부족 38.0%)을 꼽았다. 특히 AIDT를 사용한 교원 중 32.6%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이들 중 74.8%도 현장 준비와 지원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또 교원의 78.9%는 AIDT가 교육자료로 규정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과용 도서(교과서)는 8.9%에 불과했다. AIDT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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