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AI 기자 | 호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ABC뉴스는 28일, 호주 상원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며, 16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플랫폼이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을 받는다. 이는 청소년의 디지털 안전을 강화하고,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유튜브와 왓츠앱 등은 교육 및 창작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안은 내년 1월부터 도입기(초기 준비 단계)를 거쳐 같은 해 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호주 정부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겪는 온라인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으로, 시행 이후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등 30여개 교원·학부모 단체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을 촉구하며,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DT 도입은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며 “고민정·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 혁신을 저해하는 퇴보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학교는 채택 의무가 없어지며, 학교장 재량으로 AIDT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정책 무력화의 한 방편으로 이해되고 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야당의 단독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넘어간 상태이다. 대한교조는 “AIDT는 학생과 교사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정책”이라며 “교사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기술 도입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교육을 퇴보시키는 행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별 맞춤식으로의 평가 방식 대전환이라는 변화에 맞춰야 한다”며 “AIDT는 미래 교육 환경을 위한 필수적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임시총회를 통해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의 탄핵 소추를 결의했다. 초등노조는 지난 23일부터 29일(오늘)까지 전국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회를 열었다. 안건은 교사노조 위원장 탄핵 소추의 건과 강령·규약 제개정안이며 3만 6000여명의 조합원 중 2만 3152명(약 65%)이 투표에 참여 했다. 우선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에는 투표자 중 97.2%인 2만 2501명이 동의했다. 탄핵 사유는 ▲가맹노조 위원장 사퇴 모의 ▲독단적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사퇴 ▲정치적 판단으로 인한 연맹 정체성 훼손 ▲조합 재산 사적 사용 ▲조합운영비 개인 지출 등을 제시했다. 교사노조 가맹노조 중 초등노조가 가장 규모가 있고, 현재 10개 가맹노조들과 연합해 김 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총회의 의결은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초등노조는 탄핵 결의안을 연맹 파견 대의원에게 전달하고 간담회를 열어 향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령과 규약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령을 차용해 현재 조합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제개정을 추진했다. 새 강령은 교직의 성직관을 지양하고 교사의
더에듀 | 해마다 12월이 되면 교사는 한 해 학급 경영 농사를 마무리하며 보람을 느끼기도, 아쉬움과 반성의 시기를 갖기도 한다. 누구나 그렇듯 3월 새봄 새학년 새학기가 되면 학생들은 물론 교사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계획과 다짐으로 자신의 교육관이 학생들에게 잘 펼쳐지기를 소원하고 희망차게 열의를 가지고 시작한다. 그러나 계획은 계획일 뿐, 다짐한 대로 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음을 모든 교사는 알고 있다.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거나 열심히 진실 되게 가르치고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교직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까지 들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교육 환경과 인적·물적 상황이 긍정적으로 달라지고 교사에게 자율권이 더 많이 주어지면 교사는 3월에 꿈꾸고 실천한 교육과정 운영이나 수업 실천, 학급경영을 꽃 피워 보람된 열매를 남길 수 있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교직 경력 34년째를 살아온 나는 학교 현장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인적·물적 환경조건이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지만 교직에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선생님이 점점 더 줄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문제를 보는 관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주호 교육부장관 및 사회부총리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를 통과한 것에 우려를 표하며, 시행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적극 알리는 등 국회 통과 적극 저지에 나선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AIDT의 법적 지위는 교육 자료가 된다. 교육 자료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어 사용 의무가 생기는 교과서에 비해 실제 활용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교육계에서는 정책의 성공 여부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이주호 장관은 29일 AIDT 검정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역과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들에게 균등 교육 기회 제공 등을 이유로 AIDT를 교과서로 제공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혼란 ▲교육 및 학습 격차 우려 ▲질 관리 담보 불가 ▲다양한 저작물 활용 제한 ▲정상적 수업 운영 차질 ▲신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내년 학교 현장에 도입될 AI 디지털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마무리했다. 국어와 기술·가정 과목은 도입을 취소하고, 사회·과학 교과는 1년 늦춰 2027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검정심사 결과와 함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로드맵을 29일 발표했다. 올해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통교과의 영어, 수학, 정보 교과에 대해 신청기간에 접수된 총 146종의 AI 디지털교과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정심사 결과, 12개 출원사에서 제작한 총 76종의 AI 디지털교과서가 최종 합격했다. 초등학교 영어에선 ▲천재교육 2종 ▲동아출판 2종 ▲아이스크림미디어 2종 ▲천재교과서 4종 ▲와이비엠·에누마코리아 4종 등 14종이 검정에 합격했다. 초등학교 수학에선 ▲와이비엠·에누마코리아 4종 ▲천재교과서 8종 등 12종이 검정을 통과했다. 중학교 영어에서는 ▲비상교육 1종 ▲엔이능률·블루가 1종 ▲지학사·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1종 ▲미래엔 1종 ▲동아출판 2종 ▲천재교과서 2종 ▲와이비엠·에누마코리아 2종 등 10종이 선정됐다. 중학교 수학에선 ▲비상교육·매스프레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1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독일 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괴롭힘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생활 V–학생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 연구에 따르면 현재 학생의 18.5%가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했다. 이 수치는 200만 명 이상의 아동과 청소년이 사이버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에 따르면, 7세에서 20세 사이의 학생 중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2년 조사(16.7%)보다 1.8%포인트 증가한 18.5%에 달했다. 2017년 12.7%에 불과했던 응답이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우베 레스트 사이버 괴롭힘 방지 협회장은 “이 결과는 사이버 괴롭힘이 학교와 학생의 개인적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로 자리 잡은 것”이라며 “이제는 교사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30대 위원장이 탄생, 전교조에 새로움을 입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교조는 지난 26~28일 제22대 위원장 선거를 진행, 기호 2번 박영환 후보가 69.21%의 투표율에 50.13%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사무총장은 양혜정 후보이다. 박 당선인은 충남 유곡초 교사로 전교조 충남지부장을 역임했다. 양 당선인은 부산 덕포여중 특수교사로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처장을 지냈다. 이들은 ‘교사 시대를 열다’를 주요 슬로건으로 삼고 ▲교사가 마음 놓고 교육하는 시대 ▲교사가 교육율 바꾸는 시대 ▲교사가 자긍심을 느끼는 노동조합 시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교조는 12월 2일 당선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증을 교부한 후 당선인들의 당선 소감 및 주요 정책 방향 발표, 질의 응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의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한편,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선거를 통해 천경호 회장의 연임이 결정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12월 5~10일 회장 선거 투표를 진행하며 11일 개표 및 당선자 발표를 할 예정이다.
더에듀 AI 기자 | 영국이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을 통해 대학 교육 여건 강화에 나선다. 지난 24일,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The Times)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기존 최대 등록금 한도인 9250파운드에서 285파운드를 추가, 새로운 등록금 한도를 9535파운드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등록금 인상은 영국 대학들이 재정적 압박을 극복하고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7년간 등록금 동결 정책은 대학 운영 비용 상승에 비례하지 못해 많은 대학이 재정난을 호소했다. 특히 팬데믹 이후 대학들은 학생 지원 서비스와 연구 환경 유지에 어려움을 겪으며 추가 재원을 절실히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대학들은 더 나은 시설과 교수진을 확보하고, 학생 지원 서비스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은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가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장학금 및 저소득층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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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4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