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경기 양주 주원초 학교장이 현장체험학습 절충안을 운영하려는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가 시정명령에 나서지 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교총은 25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해 법률의견서를 전달하며 “현행 초·중등교육법 63조에 따라 주안초 사안은 어디에도 해당 및 적용되지 않는다. 학교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주원초는 올초 연 2회의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했고,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강원도 속초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가 지난 2022년 발생한 학생 사고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되면서 주원초는 2회의 현장체험학습 1회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했고, 학부모 63.3%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학운위는 체험학습을 기존대로 운영해야 한다며 학교의 변경안을 거부했다. 또 학교의 절충안에 대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경기교총은 “학운위 심의 결과라도 이를 따르지 못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 변경 및 정당한 사유가 명백히 존재한다”며 “현장체험학습이 자율 선택 활
[더에듀] 22년 9월 27일. 교육계가 염원하던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교육환경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3명의 상임위원과 18명의 비상임위원 중 유초중고특의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교원단체의 목소리는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교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부재로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몫의 비상임위원 한 자리와 양대교원노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맹의 자리까지 총 2명의 비상임위원이 국가교육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3년 임기의 절반씩 하기로 합의한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의는 단일 노조가 대표성을 띄고 들어와야 한다는 국교위원들의 반대로 여전히 국가교육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교원단체 몫의 국가교육위원이었던 한국교총 회장은 22대 국회 출마로 지난 1월 사퇴한 이후 지난 6월 20일 한국교총 회장선거가 있을 때까지 자리가 비었다. 결국 국민과 함께 만드는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초등 1,2학년 체육교과 신설과 관련된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에 교원노조와 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임금 현실화, 생존권 보장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9개 공무원, 교원노조가 25일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와 임금 현실화 등 생존권 쟁취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을 의결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출범사를 통해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부심과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버텨왔지만, 현장 교사들과 공무원들이 실족하는 현장에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막 개원한 22대 국회가 입법 투쟁의 적기”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직종·조직적 입장과 역량의 차이는 있지만 노동자에겐 단결과 연대만이 살길”이라고 강조했다. 공투위는 공무원, 교원 임금 현실화와 합리적인 임금 결정 구조를 위한 법 제정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공투위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 교육연맹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 총 9개 단체가 참여한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초학력 미달, 학교폭력, 아동학대,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등의 해소를 돕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해 이루어지는 지원을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가 민간자원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학생별 맞춤형 보육･교육･의료･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교 안팎의 자원을 연계해 학생이 처한 상황･특성과 능력에 맞춰 학습지원과 학습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침해를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유족은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5일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오늘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가족에게 순직 승인을 통보했다. 유족은 “순직 인정이 안 되면 어쩌나 하고 우려했는데 순직 인정을 받아 다행”이라며 “아이들에게 엄마가 교사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다 생긴 아픔으로 인해 하늘나라로 갔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안도했다. 이어 “아내의 명예 회복을 넘어 이번 결과로 지금도 아파하고 계실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교사노조를 비롯해 순직 인정을 위해 애써준 동료 선생님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 전한다”고 밝혔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故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으로 함께 힘들어했던 많은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환영하고 있다”며 “누구보다 학생을 사랑했고 가르침에 진심이셨던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가족들에게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감이다.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 서울시의회가 25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법적 심판을 받겠다며 불복 입장을 보였다. 서울교육청은 의회의 폐지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의 차별과 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 법령 위반 및 무효를 주장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충남도의회가 폐지를 의결한 충남학생인권조례의 경우, 대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된 것을 참고한 조치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혼란과 학생 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보장 체계가 더 확고히 될 수 있는 인권 체계 마련 등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가 차원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소수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의결 끝에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은 충남에 이어 전국 두 번째 학생인권조례 폐지 지역이 됐다. 서울시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상정했다. 지난 4월 폐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반대하며 재의를 요구해 이날 다시 상정됐다. 그러나 폐지 조례안은 재석 의원 111명 가운데 찬성 76명, 반대 3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돼 또 다시 폐지됐다. 찬성율은 68.5%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지방의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다만, 서울교육청은 이번 재의결에 대한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 폐지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이어 두 번째 폐지 사례가 됐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구교육청이 유아들의 수중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운영한다. 올해 공모로 선정된 18개 유치원 유아 950명에게 오는 12월까지 유치원 내 수영장이나 지자체·사설 수영장 등의 시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구교육청은 유아 1인당 8만원, 총 7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은 물과 친해지기, 물속에서 숨 참기·눈뜨기, 물속의 물건 주워 오기, 다양한 방법으로 물에 뜨기 등 다양한 생존수영법 위주로 진행된다. 생존수영 전문 강사, 교사,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유아들이 안전하게 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조치도 강화한다. 아울러 대구교육청은 현장 모니터링으로 교육 내용과 안전 사항을 점검하고 유아 발달에 적합한 생존수영 교육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유치원 생존수영 교육’은 수영 기술 교육이 아닌 위험 상황 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생존 기술 위주의 교육으로 2019년부터 운영돼왔다. 강은희 교육감은 “유아들이 생존수영 교육을 통해 물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수중 위기 대처요령을 익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아동 청소년의 돌봄은 학교 밖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 교육법과 복지법을 통일한 단일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돌봄 정책 수립은 지역 실정을 기본으로 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학교 밖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박사가 지난 22일 ‘교육과 돌봄’을 주제로 한 제2회 충북교육포럼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박사는 미국과 독일, 스웨덴 등의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다수의 국가는 비전 수립과 예산의 확보 및 배분을 중앙에서 진행하지만, 실제 추진은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다”며 “특히 독일의 경우 학교 밖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돌봄을 학교에 맡기고 있는 우리나라와 대비한 모습을 설명한 것으로, 마을교육공동체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돌봄에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그린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특히 사회적 합의, 교육복지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박사는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은 학교의 역할,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 등과 관련한 입장 차이로 지속적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거시적인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원 속초시는 학교법인 경동대가 매각을 추진하는 노학동 옛 동우대학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조치로 맞대응했다. 속초시는 지난 21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동대 부지 일대 29만1천816㎡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학교 부지 일원의 난개발 방지 및 도시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조치라 설명했지만, 사실상 경동대의 옛 동우대학 부지 매각 추진에 대응하는 조치이다. 경동대는 지난 5월 법인 소유의 학교 부지를 매각하는 입찰 공고를 낸 이후,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자 속초시는 제한지역 지정을 검토해 왔다. 특히 경동대는 대학 건립 당시 속초시로부터 81필지 18만1597여㎡의 시유지를 1억 3050만 3559원, 1㎡ 당 718원이라는 헐값에 매입했다. 그러나 동우대는 지난 2013년 경동대와 통합되면서 폐교됐고, 경동대는 현재 이 부지를 855억 26000만여원에 매각을 시도하고 있어 800배가 넘는 시세 차익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옛 동우대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지역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개발 등으로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지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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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8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