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광주시의회 운영위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 전국 두 번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으로 폐지가 논의 중이지만 의결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에듀> 취재 결과 광주시의회 사무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운영위원회(운영위)에 상정해 폐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으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공식 검증을 마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는 예정된 일정으로는 오는 8월 13일에나 가능할 예정이다. 그러나 광주시의회의 회기 구성이 7월 중에나 가능한 상황이라 의회의 최종 의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주민 조례로 발의된 상황이라 자체적으로 운영위 위원들을 구성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이다. 주민 조례 발의는 투표권이 있는 광주 시민 중 150분의 1인 8034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8207명이 동의됐다. 다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또한 “운영위에서 판단할 내용”이라며 말을 아꼈다. 광주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에 이어 2011년 10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됐다. 광주교육청은 계속해서 조례 폐지 반대입장을 내고 있다. 또 광주시의회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9월 4일 시행된다. 9월 모의평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며, 올해 수능 출제 경향과 난도 등을 예상할 수 있는 두 번째 전국단위 시험이다. 모의평가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며 재학생 뿐 아니라 N수생, 반수생, 졸업생도 응시 가능하다. 2024년도 제2회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킬러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지난 6월 모의평가의 결과와 영역별 특성을 고려해 적정 변별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19일 발표했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는 ‘간접 연계’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연계 교제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50% 수준을 유지한다. 시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에게 최대 ‘파면’ 징계를 내리고, 부정 입학한 학생은 입학이 취소 처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 주요대 음악대학 교수들의 입시비리가 불거지자 정부가 지난 18일 이 같은 대책이 담긴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교육부는 입학·교수사정관이 학생과 과외 교습 등으로 특수한 관계를 형성했는데도 대학 총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분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한다. 특수한 관계란본인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응시 학생을 직전 3년 이내 과외 교습 또는 교육한 경우, 학생과 친족인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입시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신설해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하고, 입시비위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계시효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의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평가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자와 사전 접촉한 자의 입학허가가 취소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한국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이 전 세계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창의력을 발휘하는 과제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창의적 사고력 자아효능감’ 지수는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2 혁신적 영역(창의적 사고력)' 결과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한국은 60점 만점에 평균 38점으로, OECD 회원국 28개국 중 1∼3위를 차지했다. 전체 PISA 참여 64개국 중에선 2∼4위에 해당했다. 우리나라 학생의 약 90%가 기초 수준(3수준) 이상에 해당하고, 상위 성취 수준(5수준 이상) 비율은 약 46%에 이르렀다.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는 만 15세 학생(중3‧고1)의 기본 영역(읽기‧수학‧과학 소양) 및 혁신적 영역을 국제적으로 평가‧비교하기 위해 2000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되는 조사다. 이번 평가에서 측정된 ‘창의적 사고력’은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안, 지식의 발전, 영향력 있는 상상력의 표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이디어의 생성, 평가 및 개선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대학 비리 제보자의 신분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개인정보에는 집주소 등이 담겨 있어 제보자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는 일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님을 강조하면서도 시스템 개선 필요성은 인정했다.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전교노)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한양학원(한양대)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며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교육부에 접수했다. 지난 1월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한 ‘사립대는 누구의 것인가 – 이사장과 족벌왕국’ 편의 제보자를 한양학원이 해임했으며, 이때 이사회 허위 개최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또 전 교육부 차관과의 연루 의혹도 제기하면서 종합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원을 접수한 교육부는 노조가 한양학원에 요구하는 내용이라며 2주가 다 된 6월 13일 다부처지정을 통해 한양대로 이송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다부처지정을 하면 민원인 정보와 민원 내용 등이 그대로 피민원처(한양학원)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즉, 제보자의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민원 내용에 있는 학교 비리 제보자의 신분도 피민원처 측에서도 알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개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교육부가 1만 2천명의 선도교사를 양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의 첫 출발에서 디지털 먹통을 기록하며 체면을 구겼다. 디지털 먹통도 문제이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안내도 먹통이라 연수를 신청하려던 교사들의 답답함만 커졌다. 신청 사이트를 준비하고 운영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신청 초기 서버 과부화로 인한 불편함에 사과하면서, 즉각 조치를 통해 원활히 작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만 2천명이 참여하는 교실혁명 선도교사를 양성하겠다며 지난 18일 오후 5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연수 수강신청을 받았다. 이번 연수는 1차 온라인, 1차 집합, 2차 온라인, 2차 집합 형식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을 위해 교사들은 특정 온라인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 한 후 과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연수를 신청하는 사이트의 서버가 다운되면서 교사들은 답답함을 삼켜야 했다. 1만 2천명의 교사들이 수강신청에 몰릴 것을 예상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상담 문의는 하나의 유선 전화번호만 안내돼 있었다. 서버 다운에 답답해하던 교사들이 전화를 했지만 계속 통화중으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전남교육청은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참관한 관람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교육 축제(89.63점) ▲미래교육 콘퍼런스(89.52점) ▲문화예술 교류(89.47점) ▲글로컬 미래교실(89.18점) ▲미래교육 전시(89.12점) 등 5개 섹션 별로 모두 89점 이상(100점 기준)을 기록했다. 특히, ‘향후 이 박람회에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는 문항은 86.90점, ‘이 박람회를 지인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다’는 문항에 86.80점의 높은 점수를 기록해 박람회 전반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반영했다. 또 ‘이번 박람회 덕분에 미래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박람회를 통해 전남교육 비전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번 박람회가 전남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는 문항에서도 87점 안팎의 만족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행사장 편이성(84.74점) ▲박람회 접근성(82.96점) ▲안내시설 구비(82.91점) ▲편의시설 구비(82.30점) ▲취약층 배려시설 구비(82.21점) 등 편의성, 친절성 부분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박람
더에듀 정지혜 기자 | 故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둔 18일,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과 대전교사노동조합(대전교사노조)는 4년 전 숨진 대전 용산초등학교 교사 A씨의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초등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故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병 교사노조연맹 제 1부위원장은 대표 발언을 통해 “故 대전 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통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고 있는 선생님들께 국가가 곁에 있음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첫 번째 연대 발언에 나선 유족 대리인 박상수 변호사는 “故 대전 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해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교육부로 인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보미 대구교사노조위원장은 “교권침해를 당하고도 교권보호 위원회의 도움을 받지 못한 선생님들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죽음이자 우리 교육계의 병폐”라고 지적했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과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년에 걸친 악성 민원, 무혐의로 판정 난 아동학대 고소를 홀로 견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남교육청이 하동고·하동여고 통폐합 추진안에 대해 학부모 설문조사를 한 결과, 통폐합 ‘찬성’이 의결 기준인 6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교육청은 하동 지역의 모든 초·중학교와 하동고·하동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13~ 17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의 68%가 통폐합에 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설문 조사는 남고와 여고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함에 따라 남학생 학부모 그룹과 여학생 학부모 그룹으로 나눠 통폐합 찬성 여부를 조사했다. 전체 학부모 2025명 중 설문 조사 참여에 동의한 학부모는 1591명(78.6%, 남학생 836명, 여학생 754명)이다. 이중 남학생 학부모는 568명(67.94%), 여학생 학부모는 522명(69.23%)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남학생 71.83%, 여학생 63.41%가 통폐합에 찬성했다. 경남교육청은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동고·하동여고 통폐합 추진안을 하동여고 학교법인인 하동육영원에 제출해 이사회 심의·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사회에서 ‘학교 폐지’를 가결하면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통폐합에 따른 행정절차는 마무리된다. 이종부 경남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학부모의 결정을 존중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교육청이 늘봄학교를 84개교에서 351개교로 대폭 확대하고 학교별로 늘봄학교전담사를 배치한다. 강원교육청은 1학기 84개교에서 총 632개 프로그램의 늘봄학교를 운영했다. 84개교에는 84명의 기간제교사가 배치됐고 57명의 학부모 모니터링단이 활동했다. 늘봄학교에는 학생 5497명 중 6643명이 참여해 82.7%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9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학기에는 351개교로 확대한다. 공립초 343개교, 공립특수학교 초등과정 8개교이다. 이들 학교에는 늘봄학교전담사가 학교별로 1명 이상씩 배치돼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 전교생 100명 이상 규모의 학교에는 추가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학생의 수준과 희망을 고려해 외부 강사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을 지원한다. 프로그램과 강사 인력풀은 교육부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늘봄허브(가칭)’가 구축되는 대로 이를 통해 전문기관, 대학, 기업 등의 우수 공급처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수업과 겸용으로 늘봄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실의 환경개선을 위해 실당 3천만원을 지원하고, 교사연구실 구축에도 실당 1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