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북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가 12일 전북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2024년 단체교섭 개회식’을 갖고 단체교섭에 돌입했다. 개회식에는 서거석 교육감과 정인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 교육공무직 본부장, 최순임 전국 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민태호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제출한 2024년 단체교섭 요구안에는 공통교섭 전문, 본문 118조 339항, 부칙 11조와 19항, 직종별 요구안이 담겼다. 핵심 요구사항으로는 △조합 활동 보장 △연차·특별 휴가·병가·공가 등 유급휴가 확대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안전 보건 예방 등이 있다. 전북교육청은 개회식 이후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실무교섭을 진행하게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학교 현장의 안정과 교육의 가치를 지키는 합리적인 교섭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대학규제혁신 우수 적용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 현장의 새로운 혁신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의 우수한 혁신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고등교육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학 규제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대학이 추진한 사업·프로그램 사례, 학칙 등 규정 개정 사안 등을 담아 제출하면 된다. 학과·학부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전임교원의 수업 시간 자율 운영, 기관 간 협약을 통한 협동수업 제도 신설 등 주요 분야의 규제 개선 내용을 토대로 공모한다. 한편, 교육부는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Herb) 구축’이라는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방향에 따라, 대학의 과감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년간(2022년 5월~2024년 5월) 103건의 규제(24개 법령 등 제·개정)를 개선했다. 학생 및 대학 관계자가 이러한 규제 개선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개정 내용과 시행 시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집도 발간했다. 우수사례는 카드 뉴스 및 사례집 등을 통해 홍보하고, 수상작 중 가장 우수한 혁신 사례에 대해서는 부총리 겸 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서교사들이 전북교육청에 공무직 사서가 아닌 사서교사 우선 배치를 요구했다. 또 교육부 등 정부에 사서교사 양성 과정과 정원 확대를 요청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지난 10일 사서교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 7월부터 사립학교에 67명의 사서교사를, 내년엔 공립학교에 101명의 공무직 사서를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서교사노조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사서교사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교육감은 당장 교육공무직 사서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설명했다. 정부가 사서교사 TO를 확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학생들에겐 당장 학교도서관을 운영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공무직 사서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사서교사노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한 정원외 사서교사 우선채용 등의 사례를 들며 “전북교육청이 정원 외 사서교사 채용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학교도서관 정책과 전북 일자리정책에 두는 악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에 공무직 사서가 아닌 사서교사 우선 배치를 요구한다”며 “교육부와 행안부, 기재부는 사서교사 양성 과정을 확대하고 정원을 확대·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과 지원을 요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학생의 행위는 교권침해가 맞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전교사노동조합(대전교사노조)는 11일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의 조치결과 통지서를 공개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학생은 지난해 12월 27일 교사에게 “아이, 씨”라고 말했으며 교사의 지도 중에 자리를 이탈하고 교실 문을 소리 나게 닫았다. 또 교사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했다. 이에 지역교보위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임을 인정했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해 학교 교보위는 지난 1월 학생의 반성을 이유로 교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 직후 피해 교사에게 사안을 보고 받고 학생을 만난 상담교사는 학생에게 사과할 것을 지도했으나 거부했으며, 학부모 역시 사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피해교사는 “학생이 반성한다면 사과가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학교교보위는 사건 심의에서 필수인 참고인의 진술도 듣지 않고 의결해 절차상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충남교육청은 학교교보위의 결정을 취소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음대 입시 비리가 잇따르자 교육부가 대학 교수들의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음대 입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대학 교원들이 영리 목적으로 수험생에게 과외를 하는 행위에 대해 겸직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입시학원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해 말 초·중등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별도 배포한 바 있다. 이번에는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따로 배포하는 셈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교수 등 총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수 13명은 브로커 A씨와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서초구 일대 음악 연습실에서 수험생들에게 총 244회 불법 성악 과외를 하고 1억3천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지난해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내년 3월 통합해 ’국립경국대학교‘로 출범한다. 전국 최초 국·공립대 통합모델 등장으로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경북도와 두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재편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 중심 지역발전 모델로 국·공립대 통합을 추진해 최근 교육부 승인을 받았다. 통합 교명은 국립경국대학교(경상북도 종합국립대학교 의미)로 결정됐으며, 통폐합 시기는 2025년 3월 1일이다. 대학 본부는 4처 1국 1본부를 설치하고 안동 캠퍼스는 4개 단과대학, 예천 캠퍼스는 1개 단과대학(4개 학과)을 둔다. 2025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총 1539명(안동 캠퍼스 1429명, 예천 캠퍼스 1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안동 캠퍼스는 인문, 바이오, 백신 분야 지역전략산업을 선도하고, 예천 캠퍼스는 지역 공공수요 기반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끌 계획이다. 국립경국대는 앞으로 특화전략으로 교육·연구 공공기관 공동 운영, 인문 융합 교육으로 K-인문 세계화, 학생 수요 중심 교육, 문화와 산업 기반 고교·대학·기업 상생발전을 추진한다. 이번 통합은 글로컬대학 사업의 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원교육청이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국제학교 설립, 공동급식센터 운영’ 등을 담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추진한다. 3차 개정안에는 △글로벌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국제적인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특례’ △교육지원청 설치 자율권 확보를 위한 ‘교육자치조직권 특례’ △소규모학교 급식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장이 공동급식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학교 급식 운영 특례’ 등 총 11개의 교육특례가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올해 1월부터 교육특례별 교육부 소관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지난 8일부터 시행 중인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는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농어촌유학 운영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등이 담겼다. 강원형 자율학교는 학생의 다양성과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과 학생·학부모·교직원, 학교·지역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이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이를 통해 강원형 학교 모델 창출과 미래교육 가치를 구현하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상반기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임서 제출로 대응, 혼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0대 총선 서울 서대문을에서 승리한 후 22대까지 내리 3선을 지낸 김영호 의원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을 거쳤다. 21대 국회에서는 교육위원회 간사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없이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우 의장은 민주당이 내정한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들에 대한 선출 투표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 191명만 참여했다. 선출된 11명의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이처럼 야당이 국회의장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내 최대 교원단체를 자부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제39대 회장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이번 선거는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출발한다는 점,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절반을 넘어서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국면과도 맞닿아 있다. 또 정부는 이미 늘봄학교, 디지털화, 유보통합 등의 굵직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조언 및 비판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교권침해 관련 문제로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5법이 가동 중이지만 현장의 체감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새로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교권을 챙기겠다고 나선 모양새다. 이 중차대한 시기, 교총 제39대 회장 선거에는 박정현 인천 부원여중 교사(기호 1번)와 손덕제 울산 농소중 교감(기호 2번), 조대연 고려대 사범대 교수(기호 3번)가 출마해 자웅을 겨루고 있다. <더에듀>는 세 후보 모두에게 서면 인터뷰 요청 및 질의를 보내 답변을 받아 유권자뿐만 아니라 교육자들에게 소개한다. 인터뷰 요청에 손덕제 후보는 응하지 않았다. 아래는 기호 1번 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내 최대 교원단체를 자부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제39대 회장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이번 선거는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출발한다는 점,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절반을 넘어서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국면과도 맞닿아 있다. 또 정부는 이미 늘봄학교, 디지털화, 유보통합 등의 굵직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조언 및 비판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교권침해 관련 문제로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5법이 가동 중이지만 현장의 체감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새로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교권을 챙기겠다고 나선 모양새다. 이 중차대한 시기, 교총 제39대 회장 선거에는 박정현 인천 부원여중 교사(기호 1번)와 손덕제 울산 농소중 교감(기호 2번), 조대연 고려대 사범대 교수(기호 3번)가 출마해 자웅을 겨루고 있다. <더에듀>는 세 후보 모두에게 서면 인터뷰 요청 및 질의를 보내 답변을 받아 유권자뿐만 아니라 교육자들에게 소개한다. 인터뷰 요청에 손덕제 후보는 응하지 않았다. 아래는 기호 3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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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9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