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저소득층의 정보 격차로 인한 교육 불평등 없애겠다.” 전북교육청이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는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정보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북한이탈주민·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다. 해당자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터넷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 1만 7600원이며, 기간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이다. 1가구당 1회선, 형제자매 중 최연소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약 1만 2000명, 19억 7090여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통해 해당 가구에는 교육비용 절감을, 학생들에게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해 공교육의 책무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현장체험학습 관련, 학교 구성원의 의사를 무시하자 교사들이 해당 초등학교를 찾아가 침묵시위로 대응했다. 경기도 양주 소재 주원초등학교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관련,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진행을 거부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했다. 이 내용은 교사 등 학교 구성원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학운위에 넘겨졌다. 그러나 일부 운영위원들이 체험학습 미이행을 문제 삼으며 아동학대라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이에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10일 주원초 앞에서 기자회견 및 침묵시위를 진행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은 최선을 다해 안전을 확보하려 하지만,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교사가 교육활동 중 모든 사안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부는 체험학습에 대한 법적 책임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학운위는 심의기관으로서 학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며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정서적 학대 조항의 구성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구교육청이 급식 자동화기구 확충 등 노후 학교급식 설비 교체에 나선다. 서울교육청과 강원교육청에서 로봇급식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리흄 문제를 급식실의 인공지능화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은 노후 학교급식 기구 및 시설 적기 교체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학교급식을 운영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관내 142개교에 총 16억원을 지원한다. 유치원 4개원, 초등학교 74개교, 고등학교 30개교, 특수학교 3개교가 대상이다. 지원 예산은 ▲국솥, 취반기, 냉장냉동고 등 학교별 필요한 급식기구를 교체(확충)하거나 ▲비가림막 설치, 조리실 바닥 및 벽면 보수 등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급식실 냉난방시설 개선, 애벌세척기 확충 등 쾌적한 급식환경을 구축하고, 조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조리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만족도를 제고한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별 급식 여건을 고려하여 자동화기구 확충, 냉방시설 개선 등 급식기구 구매 및 시설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조리장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다가오는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에도 힘쓴다. 특히 자동화기구 확충에 관
[더에듀]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와 신자유주의적 대학 정원 확대에 의해 비리 사학은 양산되었고 교육부의 부실 감사로 사립대의 불투명한 경영은 반복됐다. 연간 약 14조원의 국민 혈세에도 불구하고 사학의 총체적 비리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로서 사학을 사유재산으로 인식하며, 족벌경영과 전횡을 반복했다. 교피아 전관예우로 교육부 감사의 방패막이와 사립대 로비 창구로 활용하였고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을 바꿔 사립대학의 불투명한 경영을 이어갔다. 비리 사학은 교피아, 정치권, 검찰, 사법부, 언론 등 이권 카르텔의 저항으로 사학의 기득권은 공고해졌고 관계 법령의 처벌 조항 미비로 비리는 만연했다. 참여정부 시절, 사학개혁을 시도했으나 ‘사학법 개정 파동’으로 인해 ‘사학법 개악’이 자리 잡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제기된 사학의 교비 횡령에 대한 적발 건수는 고작 6.8%로 교육부와 사학이 공생관계임이 증명됐다. 문재인 정부는 사학비리 척결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했으나 일부 사학법 개정 외 사립대 경영 투명화 방안에 대한 개혁의 실효성은 미진했다. 윤석열 정부는 ①사립대학법인 재산관리 지침 개정 ②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부 개정 ③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교육청이 10개 지역 21개교에서 농어촌유학생을 추가 모집한다. 10개 지역은 춘천, 원주, 강릉, 양양, 태백, 홍천, 횡성, 영월, 정선 인제로 초등학교 17개교와 중학교 4개교이다. ▲춘천은 송화초 ▲원주는 부론초와 귀래중 ▲강릉은 정동초 ▲양양은 남애초 ▲태백은 삼성초 ▲홍천은 두촌초와 모곡고, 원당초 ▲영월은 녹전초와 무릉초, 녹전중, 마차중, 옥동중 ▲횡성은 갑천초와 청일초, 춘당초 ▲정선은 여량초와 화동초 ▲인제는 귀둔초와 용대초에서 2학기 유학생을 추가 모집한다. 모집은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강원농어촌유학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서울지역은 원적교를 통해 서울교육청으로 제출하고 그 외 지역은 강원교육청 이메일로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6월 중 유학 대상자 가배정 안내와 함께 희망 학교 및 기관 방문이 이루어진다. 7월 5~10일까지 최종 신청서 제출 및 선정 절차를 거친 뒤, 주소 이전 및 전학 절차를 마무리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선정된 학생들은 2024학년도 2학기 농어촌유학 학교 개학일부터 본격적인 농어촌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유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 지역에 국제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가 총 28개교로 늘어난다. 전북교육청은 수업과 평가 혁신으로 학생들의 미래역량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10일 공모를 통해 IB 관심학교 18개교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선정한 10개교 포함 총 28개로 확대됐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초등학교 7개교(덕과초, 이리남초, 이리영등초, 이백초, 전주교대군산부설초, 전주교대전주부설초, 회현초) ▲중학교 6개교(백산중, 자유중, 전주덕일중, 지평선중, 함열여중, 회현중) ▲고등학교는 5개교(양현고, 전주여고, 전주중앙여고, 자유고, 지평선고) 등이다. IB 관심학교는 △IB철학 공유 △수업과 평가 혁신을 위한 IB 교사 연수 △IB 관심학교→후보학교→인증학교 단계별 운영 등 크게 3가지 과제를 수행한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20일 비전대 행복기숙사에서 IB 관심학교 관계자 협의를 열어 IB 사업 운영, 교원 역량 강화, 단계별 운영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IB 프로그램 도입으로 수업과 평가 혁신을 통해 전북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높여 나가겠다”며 “학교 현장에 IB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성화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학생인권과 교권 보장을 모두 담았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교육공동체 간 상호존중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10일 서울 학생들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공개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른 계획으로 2기 종합계획과 연계‧추진하고 4기 종합 계획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2018~2020년 1기, 2021~2023년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통해 교육청 내 종합적 학생인권 증진 정책이 시행돼 교육환경 개선 및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바 있다. 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은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평가에 기초해 3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4~2026)의 추진 방향과 주요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주요 방향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되는 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비전은 ‘다양성이 존중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서울교육’으로,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교육공동체 실현’과 ‘미래로 나아가는 학생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3기 학생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산시의회와 부산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조례를 통해 학교 인근 문구점 살리기에 나선다. 조례를 발의한 배영숙 국민의힘 부산시의원은 “부산교육청은 지역민과의 상생,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배영숙(부산진4)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부산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한국문구유통협동조합에 따르면, 문구업계는 매년 500여개 업체가 문을 닫으며 급속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17년 기준 1만 620여 곳이던 문구소매업점은 2022년 기준 약 8000여 곳으로 줄었다. 문구점 쇠락에는 학령인구 감소 외에도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대형 생활용품 유통업체·대형마트 영업장의 무분별한 확장 △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문구업 소비행태 변화 등이 꼽힌다. 이 중 학부모의 학습준비물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된 ‘학습준비물 지원제도’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이미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계획을 갖고 있지만 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예산의 15% 이상 비율로 구매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권장 사항일 뿐 학교장 재량으로 조정 가능해 실효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충북교육청이 9월부터 온라인학교 운영을 추진한다. 관련 조례 개정안은 25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충북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를 갖춰 지역 내 개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간제 수업을 제공한다. 소속된 학생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공립학교이다. 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며 학점이 인정된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선택해 수강하는 개설형과 학교가 과목 개설을 요청하는 주문형으로 나뉘다. 충북교육청은 이미 지난달 16일 입법예고 기간을 마쳤으며, ‘충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 정례회 부의 안건으로 올렸다, 정례회는 오는 10~25일 열리며 온라인학교 신설 여부에 대한 심의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에 도움될 것”이라며 “읍면 지역 등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으며,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또 교육활동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과 관한 법률 개정안(학교안전사고예방보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것과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과 ▲아동학대 범죄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교안전사고예방보상법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 활동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 부분은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교원에게는 신고만으로도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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