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AI 교과서 도입 1년 앞으로...개인 정보 유출 등 우려의 목소리 내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가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도입된다. 교육부는 2028년까지 국어, 사회, 역사, 과학, 기술・가정 등 교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학생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가 동의하지 않은 데이터 활용이 제한 된다는 입장이나 학습데이터 수집의 범위나 수집된 학습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교권 침해 증가, 공교육의 위기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했던 서울 서초동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후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9년 ,662건에서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1197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1년 2269건으로 증가한 후 2022년 3035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이초 사건은 ‘교권 추락으로 인한 공교육의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는 ‘교권 보호 4법’으로 이어졌다. ‘교권 보호 4법’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
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영・유아 보육’ 사무, 6월부터 교육부로 지난해 12월 가결된 ‘정부조직법’이 시행되어 이달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 사무였던 ‘영・유아 보육’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초등전일제 교육 등과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30여 명으로 구성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을 설치했다. 올해까지는 기관 간 격차 해소 및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내년부터는 교육부·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유보통합 구체적인 모델은 아
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저출산 여파로 서울도 학생 수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2023년 3월 서울 일신여중과 잠실여고가 일반 중·고교로는 처음으로 통합 운영을 시작하는 등 지방 농산어촌 및 도서지역에만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통합학교는 어느새 도심으로 파고 들고 있다. 통합운영학교, 인구감소시대 미래학교 모델될까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통합운영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통합하는 3가지 유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북에서 초등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 가운데, 그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 조치된다. 전북교육청은 5일 문제를 일으킨 초등학생 A군의 학부모 고발 결정에 대해 “아동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학부모의 방임 여부가 인정되면 부모 동의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학교 측의 건의를 무시해 왔다. 지난 3일 오전 전주시 모 초등학교 복도에서 3학년 A군이 교감에게 “감옥에나 가라”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며 여러 차례 뺨을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교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팔을 물어뜯는가 하면 가방을 휘둘렀다. 교감이 학생으로부터 폭행과 모욕을 당하는 장면은 동료 교사가 촬영한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세상에 알려졌다. A군은 교감의 제지에도 학교를 무단이탈했고, 이후 학교에 온 학생 어머니는 담임교사를 폭행해 담임교사와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학교 측은 A군에게 10일간 출석정지(등교) 처분을 내린 상태이다. A군은 도내 다른 학교에서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워 인천지역 학교로 전학했다가 지난달 이 학교로 전학해 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최근 1년 반 사이
더에듀 지성배·김우영 기자 | 6월 모의평가(모평) 영어 영역은 지난해 대비 난도에 대한 입장이 엇갈렸다. 교육부는 “교과서에 기초하고 EBS 수능 교재를 연계해 출제해 시험 준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며 “교육과정 내의 기본 어휘와 시험 과목 수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사용 출제했다”고 밝혔다. 듣고 말하기의 경우 원어민과의 담화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과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했고, 읽고 쓰기는 상호작용적 독해 능력 측정 및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EBS는 2024 수능과 대체로 비슷하게 출제된 것으로 봤다. 김예령 EBS 현장교사단 영어 대표 강사(대원외고 교사)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 수 있는 문항을 골고루 출제하여 변별력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와 53%(24문항) 연계돼 공교육에서 충실히 학습한 수험생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해 수능과 유형과 문항 배치가 동일하고 친숙한 소재를 다뤘다”며 “킬러문항의 요소는 배제하면서도 공교육 안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분석했다.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6월 모의평가(모평) 수학영역은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기초하면서도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서는 쉬웠단 평가가 우세했다. 교육부는 수학 영역 출제 방향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고등학교 수학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고자 했다”며 “고등학교까지 학습을 통해 습득한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적용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복잡한 계산, 반복된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공식의 단순 적용이나 기술적 요소를 해결하는 문항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을 출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본 계산 원리 및 전형적인 문제 해결 절차인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규칙과 원리를 발견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을 출제했다. 또 단순 반복이나 공식 암기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했다. EBS는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하면서 교육과정을 따르면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자며 6개 법안이 담긴 일명 ‘공교육정상화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이 요구한 법안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지원법과 ▲교사 마음 건강 증진법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법 ▲교사 직무법 ▲교사 정치기본권·노동권 보장법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법이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지원법에는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아동학대 신고와 손해배상 청구 등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 △아동복지법에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 △아동학대 범죄 경력 교육청 실시 등을 담았다. 또 △교원으로서 수행한 교육활동과 관련 소송을 지원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소송사무 처리 지원 특례법’ 제정 △교원지위법에 교권보호위원회 결과에 대한 교원의 재심 청구권 신설 △사립교원과 기간제 교원에게도 적용 등이 포함됐다. 전교조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경우 직무와 관련해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정신건강증진 조례 등 정신 건강과 관련한 법률이 존재한다”며 “교사가 정신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은 공교육 내에서 변별력을 가지려 했으며, 불수능이었던 지난해보다는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교육부는 출제 방향 자료 배포를 통해 “대학 수학에 필요한 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출제하고자 했으며, 2015 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목표와 내용에 기초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지식과 기능에 대한 이해력, 교과서를 통해 학습한 지식과 다양한 담화나 글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이 중점적으로 측정하고자 했다. 교육부는 “평가 문항은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을 평가 상황에 맞게 변형해 개발하는 등 교과서에 기초하고 EBS 수능 교재를 연계해 출제해 시험 준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BS 현장교사단은 변별력 있는 수준으로 보면서도 킬러문항 배제와 EBS 수능 연계교재의 실질적 연계했다고 평했다. 최서희 EBS 현장교사단 국어 대표 강사(서울 중동고 교사)는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이나 개념을 바탕으로 문항을 설계해 공교육 내에서 변별력 높게 출제됐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를 학습하고 공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문항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대사범대부설고등학교(강원사대부고)와 중국 상주시북교고등학교(중국 상주시북교고)가 10년 만에 국제교류를 재개, 양교 학생과 교사들의 국제적 능력 배양 기회를 마련했다. 강원사대부고는 지난 2012년 중국 상주시북교고를 방문해 자매학교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듬해에는 강원사대부고가 중국 상주시북교고 대표단을 맞이했으며 이후 2014년 10월 다시 강원사대부고 대표단이 중국에 방문한 후 10년 동안 국제교류가 중단됐다. 그러나 두 학교는 국제교류 재개에 합의, 강원사대부고 대표단은 지난달 28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창저우시의 상주시북교고를 방문했다. 이들은 교류 간담회와 환영식을 통해 양교의 우정을 확인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펼쳐 양교의 학생과 교사들에게 글로벌 시야와 국제적 능력을 배양하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방문 과정에서 강원사대부고 학생들은 △환영식 △예술문화교류 △중국 서예, 고전 악기, 소프트볼 수업 △칭궈 거리 방문 △창저우시 방송국 동행 취재 인터뷰 △창저우시 박물관 견학 △홈스테이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김정근 강원사대부고 교장은 “10년 만에 상주시북교고와 교류를 재개하게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