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특수교육 전문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22대 국회에 입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위에서 활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강 의원은 평생을 교육과 복지 분야에 몸담아 오면서 우리 사회에 소외된 계층을 대변,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그래서인지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을 1호 법안으로 준비,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며 학교에서도 사각지대에 갇혀 있는 학생들을 예방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지원 인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앞장설 준비를 마쳤다. 이에 더해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에 직면한 도전이라고 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대와 연계한 지역소멸 대응책 등 종합적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법원이 장애학생의 경우 교실 내 불법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특수교육 현장의 공분을 하고 있는 이 시기, <더에듀>는 22대 국회에 입성한 특수교육 전문가 강경숙 의원을 만나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을 들어 보았다. 아래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 우선, 소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 수장 성향이 10년 만에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면서 협의회의 역할과 운영 방식에도 큰 변화가 점쳐진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수까지 연동된 문제라 현 정부의 교육 철학이 정책에 좀 더 투영되는 중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교육감들은 지난달 28일 전남 여수소노캄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97회 총회에 참석해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제1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강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년이다. 보수 성향 교육감의 회장직 당선으로 지난 2014년 장휘국 광주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으로 이어진 협의회 진보교육감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면서 앞으로 협의회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올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강은희 교육감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정치적 역량도 갖추고 있는 데다, 중학교 교사에 이어 IT기업 대표까지 지낸 경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비판 자세를 떠나 실리를 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국내 교육청 중에서 국제바칼로레아(IB)를 선제적
더에듀 지성배·김우영 기자 | 사립학교 교장들이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6월 모평)가 진행되는 날 시간도 인정되지 않는 연수에 참여할 예정이라 책무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수를 준비한 대한사립학교장회는 이미 지난해 세운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6월 모평 및 학사일정에 문제가 없게 하도록 참여 교장들에게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6월 3~5일 군산서 연수...모평 보는 4일은 자율 참여 탐방 준비, 연수 시간 미인정 대한사립학교장회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전북 군산에서 사립학교장 직무능력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 전국 사립 교장 중 25%인 400명 정도 참석 예정으로 사립학교 교장으로서 교육현안을 점검하고 미래교육 담론을 고찰해 전문성과 학교발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총 3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6시간의 이수 시간이 인정된다. 그러나 2일차인 4일은 자율 일정으로 연수 시간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상 자유시간이다. 문제는 이날 전국 고등학교에서는 6월 모평을 치른다. 6월 모평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도와 출제경향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는 점에서 학교장들이 연수를 핑계로 자율 일정을 치르기 위해 학교를 비우는 게 적절하냐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한 새 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3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제안에 따라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인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해왔다. 지난 3일 입법예고 이후 23일까지 토론회 등을 거쳐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반영해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구성원 권리 구제와 갈등 중재를 위해 구체적 방안을 확정안에 담았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번 통합조례안은 기존 시행 중이던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지닌 필수적 권리를 통합하고, 학교구성원 권리를 축소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구성원 간 권리와 책임의 균형 원칙에 따라 입법 최종안을 마련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기본 권리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반면 새 조례안은 이를 선언적으로 담은 형태로 모호하고 포괄적인 조항이 많아 학생인권과 교권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대법원이 충남도의회에서 폐지를 확정한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조례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4월, 충남도의회는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지난 13일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며 대법원이 지난 30일 이를 받아들였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로우며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제정·시행됐다. 그러나 보수성향 단체 및 기독교계는 조례 내용 중 동성애 등과 같은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권리화 등을 이유로 조례 폐지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폐지조례안 무효확인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이철수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당진시 제1선거구)은 “대법원의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같은 달 제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교육청이 교사들의 학교 행정업무경감책의 하나로 ‘교무학사지원교사’ 도입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교무학사지원교사는 교육활동(수업) 외 교무학사 업무 중 공문서 작성 지원 등의 업무지원을 위해 배치되는 교사이다. 학교의 대표적인 교무학사업무는 학적과 생활기록부, 보결수업 관리 등이 있다. 현재는 담당 교사가 지정돼 이 같은 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으로 서거석 교육감은 교사가 수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원교사를 투입하겠다는 것. 대상은 6~12학급 중 저교생 100명 이상 250명 내외의 중소규모 초등학교이다. 지원교사는 학교 정원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 2학기부터 5학급 이하 작은 학교에 교과전담교사를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23일 교사행정업무 경감대책을 발표하며 “교무학사업무는 행정직보다 교사가 잘 지원할 수 있다”며 “교사는 오롯이 수업과 교육활동에만 전념하는 것이 학력을 신장하고 전북의 교육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학교일수록 적은 정원으로 수업과 행정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에 시행되는 정책을 체감하려면 교육공동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 간의 학교폭력 사안의 사실관계 미확인을 넘어 수개월간 여러 차례 고성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에 직면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30일 이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관련 녹취록 및 관련자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1심 법원의 오인을 바로 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1년 10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학생 A군이 동급생에게 전치 2주 상당의 폭행을 당했지만 담당교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인 A군을 다그치고 수개월간 수차례 고성을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군은 평소 학생들의 놀림 등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파트에서 뛰어 내리려 하는 등 여러 차례 극단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국 의과대학들이 올해 총 461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1497명이 늘어난 수치로 특히 지방 의대 지원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30일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한 가운데, 31일 배포한 주요 사항 안내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이 1326명(28.8%), 비수도권이 3284명(71.2%)을 선발한다. 정원 내 선발은 4485명으로 4487명을 모집해야 하나, 서울대와 중앙대가 각 1명씩 동점자를 초과 모집해 올해 모집인원을 2명 줄인다. 정원 외 선발은 125명으로 농어촌 69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27명, 재외국민·외국인 29명을 뽑는다. 의전원인 차의과대가 85명(정원 내 80명·정원 외 5명)을 선발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면 전국 40개 의대가 선발하는 인원은 총 4695명이다. 전형 유형별로는 수시모집 3118명(67.6%), 정시모집 1492명(32.4%)을 선발해 3명 중 2명은 수시모집 대상에 해당한다. 수시인 학생부교과전형으로 1577명(34.2%)을 선발하며, 정시인 수능전형 1492명(32.4%), 학생부종합전형(수시) 1334명(28.9%), 논술전형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전공자율선택제 확대하기로 했다. 2025학년도 입시에서 3만 8000명 수준 규모로 총 모집인원의 28.6%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 2024년 대비 2만 8010명 늘어난 규모다. 전공자율선택제는 학생들에게 흥미·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중점 추진 대상 학교는 수도권대 및 국립대(교대, 특수목적대 제외) 모두 73곳으로, 수도권대 51개교, 국립대 22개교가 해당한다. 수도권 소재 대학교 51개교의 경우, 자율전공 모집인원이 2024학년도 7518명(7.7%)에서 2025학년도 2만 5648명(29.5%)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립대 22개교도 2407명(4.5%)에서 1만 2287명(26.8%)으로 증가한다. 교육부는 신입생이 입학 후 원하는 전공(보건·의료, 사범계열 제외)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1'과 계열·단과대 내 전공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거나, 학과별 정원의 150% 이상 범위에서 전공을 고를 수 있도록 한 '유형2'를 발표했다. 대학들은 이 가운데 '유형1'로 1만 4844명(11.2%), '유형2'로 2만 3091명(17.4%)을 뽑을 계획이다. 대학
더에듀 김우영 기자 | 문정복·진선미·박성준·김문수·김준혁·백승아·이광희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으로 배정됐다. 문정복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았으며, 추후 국민의힘과 위원장 자리를 두고 지난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1차 배정을 완료했다. 교육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문정복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재선의 문 의원은 경기 시흥시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21대 국회 후반기에서도 교육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갖고 있어 이번에 배정된 의원들 중 유일하게 21대 국회 교육위원 경험을 갖고 있다. 4선의 진선미 의원도 교육위로 배정 받았다. 서울 강동구갑을 지역구로 둔 진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에 교육위원으로 활동했으나 한 달여에 불과해 이번이 첫 활동과 마찬가지이다. 야당 교육위원 중 최다선인 만큼 위원장 역할을 맡을 수도 있어 보인다. 재선에 성공한 서울 중구성동구을의 박성준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만18세 이하 아이들에게 월 50만원 자녀 성장 수당 지급 및 학원비 소득공제 편입’을 5대 주요 공야 중 하나로 발표했으며,
주소 : (본사)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R&D)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6, 806호(판교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에듀
CopyrightⒸ 2024 (주)더에듀미디어(The Edu Medi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30일 19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