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2025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계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허용에 대한 찬반으로 진보와 보수 양 진영 간에 줄타기를 해왔다. 진보 성향의 현재 정권조차 “학부모의 찬성률이 높지 않다”는 미지근한 입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지 못하고 여론의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다. 급기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단식에 들어가 대여 강경 투쟁에 나섰고, 대통령실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 순간 모면의 타결 방안을 위한 발언으로 일단 단식을 풀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교육계가 많은 현안에 대해 진보와 보수의 협업이 절실한 상태에 교착되어 있음을 방증하는 적나라한 민낯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육계가 더 이상 진보와 보수 진영의 교육 정책에 ‘각개 전투’ 방식의 정책 입안에서 ‘협업 체계’로의 획기적인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언제까지 대한민국 교육력의 분산을 지속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진보와 혁신은 이 시대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되었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회는 불안해지고, 그 불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직원들은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이 학생에게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봤으며 학교급이 낮을 수록, 국공립에서 더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교사들은 제도를 운영하며 학교 내적으로는 업무 과다, 외적으로는 인력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특히 혼자 감당했던 문제를 교사 간 협력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음에 높은 점수를 줬지만, 연구진은 자발적 헌신에 기반한 것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라 보기 어렵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지자체-중앙부처가 순환적 구조 정착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이끌 핵심 키로 제시했다. 서울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운영 실태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결과를 지난해 12월 31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연구는 학맞통 체계가 단위학교에서 실제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학교 안팎의 다양한 주체들이 어떠한 구조와 절차, 문화적 조건 속에서 학생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서울 관내 초중고 9개 학교 교직원 18명 심층 면담과 전체 초중고 교직원 28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 담당자 99명 대상 설문조사와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북 김천의 증산초등학교를 지키기 위해 입학한 ‘만학도’ 어르신들이 자신들을 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분교 전환을 추진하는 교육당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증산초에 재학 중인 60대~90대 어르신 학생 15명은 지난해 12월 29일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전·현직 김천교육장 등 3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김천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1차 고발이 ‘혐의없음’으로 각하된 지 한 달 만에 이뤄진 재고발이다. ‘폐교 위기’ 막으려 책가방 멘 어르신들...갈등의 씨앗 된 ‘학생 수’ 갈등의 발단은 지난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증산초는 신입생이 1명으로 급감하며 전교생이 7명에 불과해져 분교장 전환 위기에 처했다. 이를 지켜보던 지역 주민과 출향인들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 뜻을 모았고, 그 결과 마을 어르신 13명이 전격 입학하며 폐교 위기를 넘기는 듯했다. 당시 학교장은 어르신들의 입학을 허가했지만, 상급 기관인 김천교육지원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령을 초과한 어르신들을 정식 학생(의무취학아동)으로 인정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현재 교육청이 산정한 증산초의 정식 학생 수는 8
더에듀 AI 기자 | 올해부터 미국 학자금 대출 탕감액 비과세 폐지로 세금이 부과되면서 특히 저소득 차입자의 부담 증가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3일 미국 뉴스 미디어 Newsweek는 올해부터 미국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액이 다시 과세 소득으로 취급되며 많은 차입자와 전문가의 우려를 보도했다. 미국의 소득연동상환제(IDR, Income-Driven Repayment)는 일정 기간 상환 의무를 이행한 차입자에게 남은 대출금을 탕감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까지 탕감액은 비과세 적용을 받았다. 올해부터 탕감 금액은 일반 소득과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된다. Education Data Initiative에 따르면 약 4250만명 이상의 학자금 대출 차입자가 영향을 받아 세금 부담 증가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세금 폭탄(tax bomb)’이라고 표현했다. 5만달러의 대출이 탕감될 경우, 연방세와 주세를 합쳐 최대 1만달러를 초과하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주에서 근무하는 Emily Carter(가명) 공립학교 교사는 “20년 넘게 대출을 갚아와 이제 숨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탕감 후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이호동 경기도의원(교육기획위원회)이 아동학대처벌법 입건전조사종결(내사종결) 확대와 내사종결 시 지자체의 추가 조사 중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내사종결 처분 외의 사건은 무조건 검찰 송치해야 한다. 내사종결이란 경찰이 수사 개시 전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 의원은 5일 자신의 SNS에 ‘아동학대처벌법상 시/군/구청장 및 수사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라는 게시물을 통해, 내사종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입건되면 무조건 송치되므로, 빠른 내사종결 판단을 통해 불필요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 실제 지난 2024년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 10건 중 3건은 내사종결 처리됐다.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낸 사건 중 85.4%가 내사종결 또는 불기소처분됐다. 그만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이를 ‘말도 안 되는 신고’로 규정하고, 피내사자 조사 없이 빠른 내사종결을 제안했다. 특히 수사기관의 내사종결 사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추가 조사 중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정치권이 추진하는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를 두고 찬반 토론이 열린다. 교원 정치기본권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교원과 학부모 등이 생각을 정리하는 데 유의미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에듀>는 오는 7일,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를 둘러싼 찬반 토론을 연다. 찬성측 패널로는 강신만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총괄운영본부장이, 반대측 패널로는 이건주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현장대변인이 참석한다. 사회는 지성배 더에듀 편집국장이 맡는다. 이들은 교원의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기부 ▲휴직 후 출마 등과 함께 최근 EBS가 설문을 실시, 부정적 여론이 높은 국민 의견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영상으로 촬영되며, 유튜브 ‘더에듀’에 탑재해 다음 주 중에 공개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겼을 정도로 중요한 이슈이지만, 일반 국민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현실에 비춰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해 11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47.6%는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 등이 법적으로 금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재의를 요구했다. 공교육의 책임과 공익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는 이유이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5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이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이미 지난 2024년 시의회가 통과시켰으나 서울교육청의 소송으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폐지안의 효력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지난해 주민조례발안으로 청구돼 다시 안건이 된 후 의결됐다. 당시 최호정 의장은 서울교육청 학생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점과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이번 폐지안 의결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 또다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다. 정 교육감은 ▲헌법 위반 ▲상위법 위반 ▲공익 침해 ▲타당성 결여 ▲법원 판단의 반복적 부정을 재의 요구 이유로 댔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온 최소한의 재도”라며 “일방적이고 반복적
더에듀 | 2022년 기준 학업중단학생이 매년 5만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학업 중단 학생들은 대안교육기관을 통해 기초·기본 교육을 받으며 검정고시 등을 통해 학력 인정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어떤 교육을 진행하고 있을까. 또 그 안에서 학생들은 어떤 성장의 과정을 거치고 있을까. <더에듀>는 지난해에 이어 금산간디학교 아이들이 작성한 자신의 성장 기록을 통해 대안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졸업 프로젝트로 사진집 ‘낯설게 보기’를 만들었습니다. 사진집에 들어가는 사진들을 찍고 고르며 제 사진을 통해 발견한 저의 마음에 대해서 깊게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제 사진집은 단순히 사진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사진을 통해 스스로를 바라보며 성장해 온 1년의 기록입니다. 사진을 시작하게 된 계기 저는 모두가 인정해 주는 취미를 갖고 싶었어요. 기타를 치는 친구들처럼 저도 뭔가에 몰입하고 싶었죠. 그 즈음에 사진기를 들며 사진을 찍는 친구가 있었어요. 혼자 셔터를 누르며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카메라는 셔터, 조리개, 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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