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했다. 당초 A군 사건은 제주지법 형사3단독에 배당됐다가 검찰이 추가 기소하면서 합의부인 제2형사부로 이송됐다. A군은 지난해 9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235차례에 걸쳐 식당 또는 당시 재학 중이던 고교 내 여자 화장실 등에 동영상 촬영 기능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를 갑 티슈 속에 설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A군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자는 교사 10여명, 학생 40여명을 포함해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 티슈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군은 신고 직후 자수했으며, 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북에서 초등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 가운데, 그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 조치된다. 전북교육청은 5일 문제를 일으킨 초등학생 A군의 학부모 고발 결정에 대해 “아동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학부모의 방임 여부가 인정되면 부모 동의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학교 측의 건의를 무시해 왔다. 지난 3일 오전 전주시 모 초등학교 복도에서 3학년 A군이 교감에게 “감옥에나 가라”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며 여러 차례 뺨을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교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팔을 물어뜯는가 하면 가방을 휘둘렀다. 교감이 학생으로부터 폭행과 모욕을 당하는 장면은 동료 교사가 촬영한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세상에 알려졌다. A군은 교감의 제지에도 학교를 무단이탈했고, 이후 학교에 온 학생 어머니는 담임교사를 폭행해 담임교사와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학교 측은 A군에게 10일간 출석정지(등교) 처분을 내린 상태이다. A군은 도내 다른 학교에서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워 인천지역 학교로 전학했다가 지난달 이 학교로 전학해 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최근 1년 반 사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남편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극단선택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지병에 의한 상황이라는 메시지가 돌고 있어 섣부른 추측의 경계 필요성이 제기된다. 교육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8시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후에 이 남성은 유 전 장관 남편 장모 씨로 밝혀졌다. 이날 오후부터 유족 측의 부고 알림이 지인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이다. 다만, 경찰은 장씨의 휴대전화에서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가족들을 잘 부탁한다’는 형식의 문자를 확인했다. 주변에 퍼지고 있는 메시지에는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이에 대응해 평소 심장(심근경색)이 안 좋아 수술 예정인 상황에서 안타까운 일을 겪었으니 고인과 유족을 모욕하는 글들에 오해 없길 당부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함께 퍼지고 있다. 빈소는 일산복음병원장례식장 VIP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7일(금),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찰이 학교 등 서울 강남 일대에 ‘벗고 노는 셔츠룸’이란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배포한 일당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 전단지를 상시 배포한 일당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살포한 전단지에는 ‘벗고노는 셔츠룸’, ‘20대 여대생모델 250명 출근’, ‘무한초이스 무한터치’ 등 선정적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오후 강남·서초구청과 합동으로 강남역 인근에서 전단지 살포 피의자 2명을 현행범 검거했다. 또 전단지에 나오는 유흥주점도 단속해 업주와 또다른 살포자인 종업원 등 3명을 검거했다. 해당 전단지는 대구에서 제작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9일 대구 소재 인쇄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증거물을 수거했다. 유흥주점의 경우 전단지에 표기된 ‘셔츠룸’이라는 변종 음란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각각 청소년보호법 위반,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단속 이후 전단지가 거의 사라져 강남 일대가 다시 깨끗해졌다”며 “오는 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집중 단속에 나서는 등 불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보호자는 친구들에게 허위 증언을 유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반면 보호자는 친구들의 진술 내용은 사실임을 밝히며 교사에게 지속해서 폭언 등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등교사노동조합(중등교사노조)은 3일 ‘허위 증거 아동학대 신고로 법정까지 간 중학교 교사의 절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등교사노조는 “아동학대 신고는 학급 반장임에도 모범상이나 봉사상 수상을 하지 못해 이어진 것”이라며 “학생 친구들에 대한 보호자의 허위 증언 유도 자료를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실제 보호자의 물음에 증언한 친구 A는 교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뭣도 모르고 그냥 친구 말만 듣고 믿고 진술서도 쓰고 녹음도 해서 선생님을 억울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라며 “사실확인서는 꼭 써써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라고 용서를 구했다. 친구 B는 사실확인서에 “분위기에 휩쓸리고 혼자 하지 않는다 하면 왕따가 될까봐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인터뷰를 해 쌤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며 “지금이라도 사실을 마하고 쌤이 더이상 곤란한 일이 없고 잘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관련 처분을 받자 담당교사에게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프로야구단 코치의 행위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인천교육청은 3일 남부교육지원청이 최근 교권보호위원(교보위)를 열어 A코치의 행위를 교권침해로 결론 내고 서면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A코치의 아들 B군은 동급생 2명을 성추행하고 부모 관련 폭언을 이유로 신고 당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4호 사회봉사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학부모 A코치는 학폭 처분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그는 담당교사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으며 담당교사에게 수차례 불만을 표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담당 교사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위는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한 사실은 교육활동 방해 행위로 잘못이 가볍지 않다”며 교권침해를 인정, 서면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결정했다. 반면,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의를 제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교권침해를 인정하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 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학생에게 쉬는 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오히려 수거 근거 강화책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속 한 중학교 재학생들은 지난 2022년 9월 등교할 때부터 하교 때까지 휴대전화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고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사용이 금지돼 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학교에 휴대전화 수거 조항을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학교는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규정에서 ‘자발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의무적 제출로 변경해 오히려 수거 근거를 한층 강화했다. 인권위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거 규정을 강화해 유감을 표한다”며 “휴대전화 사용 제한 필요성은 수업 시간에만 인정된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제한하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밝혔다. 한편, 인권위 권고는 구속력이 없으며 인권위법에서는 권고 미이행 시 인권위가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 간의 학교폭력 사안의 사실관계 미확인을 넘어 수개월간 여러 차례 고성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에 직면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30일 이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관련 녹취록 및 관련자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1심 법원의 오인을 바로 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1년 10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학생 A군이 동급생에게 전치 2주 상당의 폭행을 당했지만 담당교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인 A군을 다그치고 수개월간 수차례 고성을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군은 평소 학생들의 놀림 등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파트에서 뛰어 내리려 하는 등 여러 차례 극단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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