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교육부가 최근 시도교육청을 통해 ‘이어드림’ 시범운영 학교를 모집했다. ‘이어드림’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가 민원을 오롯이 받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회가 개정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가 만들어 내어놓은 것이다. 민원 빠진 이어드림, 앙꼬 없는 찐빵일 뿐 그러나 법 개정 취지와 달리 정작 이어드림에는 ‘민원 처리 기능’이 없다. 교육부는 분명 민원 처리 전자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으나 만들어 낸 것은 ‘학부모 상담 신청 창구’일 뿐 그 어디에도 학부모가 학교에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질의, 민원 등의 게시판은 존재하지 않는다. 학부모의 경우 학교에 단순한 문의(예를 들면 학사일정 등)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모든 문의를 상담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름만 그럴듯한 ‘학부모 소통창구’일 뿐, 상담 예약만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학부모는 불편하고 교사들은 또다시 민원의 최전선에 노출된다. 결국 학교 현장은 실질적인 민원 처리시스템을 요구해 왔으나, 교육부가 내놓은 것은 민원을 상담으로 둔갑시켜 교사에게 전가하는 구조적 폭력일 뿐이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부터 2025년 제주 교사 사망 사건까지, 교사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최근 5년 간 교육기관에서 학생의 성적과 부모 소득, 병명 등 개인정보 유출이 수백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인원만 570만명이 넘는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23일 공개한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육부 개인정보보호포털에 신고된 교육부 산하 기관 및 대학 등의 개인정보 유출과 노출 사고는 총 317건이다. ▲대학교가 86건의 정보 유출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72건 ▲초등학교 52건 ▲중학교 6건 ▲교육청 29건 ▲교육지원청 18건 순이다 피해 인원은 최소 571만명이 넘는다.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기관은 ▲교육청으로 308만 8525명이다. 이어 ▲대학교 255만 3178명 ▲기타 교육기관 3만 1319명 ▲고등학교 1만 3527명 ▲교육지원청 1만 3271명 ▲중학교 1만 2961명 ▲초등학교 6501명 등이다. 피해자들은 학생과 교사, 공무원 등으로 학생의 경우 사진, 생년월일, 주소, 계좌번호, 보호자 연락처, 성적, 소득분위, 병명 등의 정보가 유출됐다. 교사와 공무원의 유출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인번호
더에듀 | 만약 당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을 때, 생명을 지켜줄 보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면 어떨까.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의 유일한 의료전문가인 보건교사가 교실수업에 나가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보건실이 비어가고 있다. 법의 왜곡된 해석과 행정 편의주의가 만든 ‘안전 공백’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 <더에듀>는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의 이야기를 통해 닫힌 보건실 문 뒤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고, 무너진 학교 안전 시스템의 근본 원인을 살펴본다. 더 이상 2023년 대전에서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해답을 찾아간다. 우리 아이는 오늘, 학교에서 정말 안전할까. 빈 보건실, 흔들리는 학생 안전 ‘2024년 학교안전공제회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21만 1650건에 달한다. 이를 연간 수업일수(약 190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약 1100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학생들 곁에서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등굣길에 넘어져 무릎을 다친 학생부터, 체육 시간에 발목을 접질린 학생, 급식 후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청소년 환자가 12만명을 넘어 5년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지속 상승하고 있지만, 실제 ADHD로 인한 처방인지, 오인 처방이 늘어난 결과인지 살필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22일 공개한 ‘최근 5년간 ADHD 치료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2020년 4만 7266명이던 청소년 처방 환자가 2024년 12만 2906명으로 2.6배 증가했다. 남학생이 8만 9258명으로 72.6%, 여학생이 3만 3648명으로 27.4%의 비율을 보였다. 또 남학생은 2020년 3만 7824명 대비 136%, 여학생은 9442명 대비 256%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만 7266명 ▲2021년 5만 5491명 ▲2022년 7만 2590명 ▲2023년 9만 6716명 ▲2024년 12만 2906명이다. 연령별로는 ▲10~14세가 5만 40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9세 4만 2726명, 15~19세 3만 3374명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 증가율은 ▲15~19세가 177.1%로 가장 높았고 5~9세 154
더에듀 | 우리는 사과와 용서에 인색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에게는 “사과해라!”, 피해자에게는 “용서해라!”라는 한마디 말로 모든 교육이 종결되고, 만남은 높은 확률로 실패하며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했는데 피해자가 더 화를 낸다.” “가해자의 진심이 보이지 않는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다.” 사과문을 작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사과를 수용하고 용서해 주는 말과 행동은 고도의 교육과 연습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교육이 없고 행정절차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 이름으로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지만 사전 준비가 없이 모인 자리는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교원들은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학교 생활교육 처리 과정이 교육목적이라 주장하지만, 교육 행위는 없습니다. 양쪽에게는 비밀을 유지 의무와 사실조사, 행정처분, 분리 조치만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며 이상만 높이는 동안 갈등관리 교육은 사라졌습니다. 학교폭력 20년, 학교와 가정 모두 갈등관리 교육의 맥이 끊어졌다 이제 학교폭력에서의 1호 서면사과는 강제력이 없어 교원들에게는 귀찮은 행정업무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조치 또는 처분, 징계가 발생하면 반성/사과문을
더에듀 | 공교육은 입시와 경쟁, 시험, 서열 등으로 아이들의 생각과 삶을 단단하게 고정해 놓고, 삶 자체를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이라는 정해진 트랙 위에서 움직이게끔 한다. 이 트랙을 성실하게 달리는 사람에겐 모범 학생이라는 훈장을 준다. 그런데, 울산 최초의 공립 대안중학교인 울산고운중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순응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넘어 저항적이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철학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과 삶에 대한 사색의 의미를 알려준다. 이에 <더에듀>는 아이들이 자유롭고 비판적인 사유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꾸려가는 데 도움을 주는 박상욱 철학교사의 수업을 소개하려고 한다. 그는 “교육이 경쟁과 입시로부터 자유로울 때 아이들의 철학적 사유는 더욱 풍요로워지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더욱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한다. 대학 시절에 나를 사로잡았던 철학적 주제는 인식론이었다. 특히 1학년 때 근대철학 강의에서 들었던 버틀러의 질문은 충격적이었다. “우리가 감각하지 않을 때에도 세상은 존재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8살 김하늘 양을 “책을 주겠다”고 유인, 시청각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전교육청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명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2024년 12월 9일부터 6개월짜리 질병휴직에 들어갔으나 단 20일 만인 같은 달 30일 조기 복귀했다. 사고 발생 5일 전인 2월 5일 프로그램이 늦게 동작한다는 이유로 학교 컴퓨터를 파손했으며, 다음 날인 6일에는 동료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이 사건 당일 오전 학교를 찾아 조사를 진행한 후 분리조치를 권고한 상태였으며, 명씨는 이들이 다녀간 오후 시간에 학교 밖 가게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은 5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뤄져 있을까?’, ‘삶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세상의 본질을 꿰뚫기 위해서는 질문하는 능력이 필수로 요구된다. 명확한 답은 없지만, 사고의 확장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질문하는 능력임은 분명하다. 학교 교육은 아이들의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다. 교사들 역시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서 질문을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늘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마침 신간 ‘질문하는 아이들을 위한 생각 수업’이세상에 나왔다. 호주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필립 캠의 저서를 한국철학적탐구공동체연구회 소속 박상욱·오우진·강희원·강영민 교사가 번역한 이 책은 철학이 아이들의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은 알지만 정작 교실 속에서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위한 책이다. 저자인 필립 캠이 20년 넘게 교육현장에서 교사 연수를 진행하며 겪은 고민과 해결책을 담아낸 이 책은 철학이 개발해 온 인지 도구 목록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지위가 변경되자 학교들의 도입이 절반으로 줄었다. 해당 정책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저지 성공,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활성화 실패라는 성적표를 받게 됐다. 강경국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지난 1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21일 공개한 ‘AIDT 신청학교 수 및 사용비율’ 자료에 따르면, 2학기 신청 학교는 지난 11일 기준 총 2095개교였다. 충북과 전남, 제주를 제외한 수치이지만 1학기 4146개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전체 학교 수 대비 37%에서 19%로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19개교에서 49개교로 270개교나 줄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으며, 경북 261개교, 부산 213개교, 강원 199개교, 전북 188개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도입 학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자 도입률도 뚝 떨어져 8개 지역이 10%에 못미쳤다. 해당 지역은 ▲경남 0.59%(6개교) ▲세종 0.9%(1개교) ▲인천 3.0%(16개교) ▲서울 3.6%(49개교) ▲부산 4.0%(25개교) ▲광주 4.8%(15개교) ▲대전 6.6%(20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