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를 처음으로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까지 총 6개 시･도의회에서 제정됐다. 하지만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는 각각 해당 시･도의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하고, 충남교육감과 서울교육감은 대법원에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하고 집행정지를 청구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에 대한 신체적 체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2010년대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인권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학생 본인의 권리만 강조되고 본인의 의무 이행과 타인의 권리 존중 등이 약화되는 데 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학생인권조례를 가칭 ‘학생인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로 전부개정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교의 장이나 교원은 특정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는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했으나, 후속적으로 그 집행에 필요한 인력･공간 등 자원은 별도로 지원이 없어 현장의 혼란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하는 경우 학습 공백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교실 복귀 등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를 마련하려면 인력과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한계를 명확하게 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해 9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4가지 법률 개정 이후 12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현재 ‘교권 보호 5법’이 시행 중이다. 교권 보호 5법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신고 시 교육감은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며, 의견을 받은 지자체장의 사례 판단,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 등에 참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와 같은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이후 지자체장의 사례 판단,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 등 사안 처리에서 개선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교원들은 여전히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대해 불만을 품은 학생･학부모에 의해 언제든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남, 서초, 송파 서울 강남 3구 유치원 10곳 중 7곳 이상은 사교육인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선행하고 있는 유치원도 절반가량이나 됐다. 강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1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강남 3구 유치원 선행교육 공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강남 3구 유치원의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은 전체 유치원 103개원중 74.1%가 운영하고 있었다. 사립 유치원이 89.1%, 국공립유치원이 56.9%를 기록했다.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은 유치원에서 사교육 업체와 계약해 학생들에게 유료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공교육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운다. 프로그램 참여율은 만3세 63.1%, 만4세 72.8%, 만5세 86.4%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졌다. 초등학교 선행교육 과정을 운영 중인 유치원은 49.2%로 두 곳 중 한 곳 비중을 보였다. 특히 모든 만 5세 반에서는 유·초 연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유·초 연계 교육과정에서는 사칙연산뿐만 아니라 분수를 비롯한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등 최대 3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 등이 협력하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가 첫 선을 보인다. 교육부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1차에 12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초지자체 단위의 1유형에는 강원 춘천, 강원 원주, 경북 구미, 경북 울진 등 4곳이, 광역지자체가 신청한 2유형에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 등 5곳이 각각 선정됐다. 광역지자체 내 복수의 기초지자체가 신청한 3유형에는 경남(진주, 사천, 거제), 전북(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전남(나주, 목포, 무안) 등 3곳이 선정됐다. 다만 사교육비 규모가 가장 큰 수도권은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은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알리고자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역 내 초등학교 67개교, 중학교 32개교, 고등학교 74개교 등 총 174개교에서 사업이 시행된다. 선정된 지역·학교에서는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 기초학력 및 교과보충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지원, 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내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앞두고, 정부가 통합기관 시범 운영에 나섰다. 교육부는 ‘영·유아학교(가칭) 시범사업’에 152개 기관이 시범학교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유치원·어린이집이 본격적으로 통합되기 전,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더 높은 수준의 교육·보육서비스를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학교는 총 152개로 유치원 68개, 어린이집 84개가 포함됐다. 교육부는 지역별로 유치원 3개, 어린이집 3개를 각 시도교육청 최소 기준으로 제시했다. 17개 시도 가운데서 대구(43곳)와 경북(20곳)은 다른 지역보다 많은 기관이 시범학교로 선정됐다. 장애 영유아·특수교육 대상자 등 취약 영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4개, 장애통합어린이집 13개, 장애전문어린이집 3개 기관도 포함됐다. 각 시범학교는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현장의 요구와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특히 기본운영시간 8시간과 학부모 수요가 있을 경우 아침·저녁 돌봄 4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026년부터 10년간 주요 교육정책이 방향이 담기는 ‘국가교육발전계획’ 논의 과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원화하고 절대평가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난 19일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따르면, 국교위 산하 중장기교육발전 전문위원회(전문위)는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수능 이원화는 현재 언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등을 평가하는 수능을 둘로 나눠 언어와 수학만 치르는 수능Ⅰ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나누는 방안이다. 수능Ⅰ과 수능Ⅱ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되, 수능Ⅱ의 경우 논·서술형 문항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전공 선택에 맞춰 응시하는 수능Ⅱ의 논·서술형 문항 도입은 대학 전공에서 필요한 과목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 고등학교 내신의 경우 내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따라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외부 기관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출제·평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교위 관계자는 “전문위가 여러 대안을 논의하던 중 제안했던 내용으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교위는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전문위 논의 중인 내용이 중도에 유출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를 이달 22일부터 접수한다. 교육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 주말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수능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다만,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인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 등이 대리 접수할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르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율형 공립고(자공고)에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 임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자공고에 지역 기관이나 기업의 임직원 자녀를 따로 뽑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8월 12일까지 의견서를 받았다. 개정안은 자공고에서 현재 운영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더해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교장공모제는 학교와 지역 발전을 촉진할 유능한 교장 임용을 위해 공모 절차로 교장을 임용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자공고가 지역자원을 잘 활용하려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장을 임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장공모제는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초빙형은 일반학교에서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이, 내부형은 자공고에서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격증 미소지한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지원할 수 있다. 개방형 자격기준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장 자격 미소지자 중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다. 그동안 직업계열이나 예술, 또는 과학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군인 자녀 모집이 신설된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2.0 3차 선정 공모가 오는 19일부터 진행된다. 자공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상황, 특성에 맞는 교육의 자율적 실현을 통해 지역 공교육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설계됐으며 지난 1·2차 공모에서 85개교가 선정됐다. 이번 3차 공모에서는 기존 지역혁신형과 함께 군인 자녀 모집형이 신설돼 함께 모집한다. ‘군인 자녀 모집형’은 전국 단위로 군인 자녀를 모집하고 이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유형이다. 지난 3월, 교육부와 국방부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자녀 교육을 지원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직업군인 읍·면 단위 근무비율은 50%, 복무 중 10회 이상 이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79%라는 점에서 격오지 근무와 근무지 이동이 잦은 군인 가족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를 신청하려는 학교는 9월 30일(월)까지 시설투자 계획을 비롯한 지정·운영계획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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