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기로에 선 한국 교육, 디지털 전환의 골든타임 “인공지능은 읽기, 쓰기, 수학처럼 미래의 필수 교육이 될 것이다.” - 오픈AI 크리스 르한 이미 전 세계는 AI 교육 경쟁에 뛰어들었다. 2025년 3월, 한국도 마침내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근본적인 교육 철학과 시스템의 변화다. 세계는 이미 AI 교육 경쟁에 돌입했다 2019 인공지능 정부 준비 지수에서 핀란드는 싱가포르, 영국, 독일, 미국 다음을 차지하며 세계 상위권을 차지했다. 핀란드가 이런 성과를 낸 이유는 국가 차원의 AI 전략과 교육 정책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핀란드는 2014년부터 초·중등 교육과정에 프로그
더에듀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중등학교 행정실 법제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이후 교육청공무원단체와 교원단체의 찬반이 격화하고 있다. 서로의 입장에 따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이때, <더에듀>는 송미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수석교사)가 바라보는 행정실 법제화의 법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피며, 독자들의 판단 근거를 넓히는 데 도움되고자 한다. 현실 왜곡 1: ‘교무 행정업무’ 개념의 법적 공백과 교원의 비공식 행정노동 현재 대부분의 초·중등학교에서 교사는 ‘교무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무부, 연구부, 생활지도부, 정보부, 혁신부 등 이름 붙여진 교내 부서는 사실상 교육청 공문 이행과 각종 보고 업무를 분장하여 수행하는 실무 단위이며, 많은 교사가 이러한 행정성 업무를 일상적으로 떠맡고 있다. 그러나 역설이게도 이러한 현실을 지탱하는 법적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 ‘교무 행정업무’라는 용어 자체가 현행 법령 어디에도 정의되어 있지 않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는 교원의 직무를 ‘학생을 교육하는 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활동 즉 학교라는 필드에서 직접 수행이 가능한 업무와
더에듀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중등학교 행정실 법제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이후 교육청공무원단체와 교원단체의 찬반이 격화하고 있다. 서로의 입장에 따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이때, <더에듀>는 송미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수석교사)가 바라보는 행정실 법제화의 법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피며, 독자들의 판단 근거를 넓히는 데 도움되고자 한다. 법리적 충돌 1: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대체 체제의 초중등 학교 이식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서는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일’을 법적 직무로 수행하는 존재이며, 이는 곧 학교 전체가 ‘교원의 법적 직무’에 기반한 운영 체계, 즉 ‘직무 중심 운영 원리’를 기본 철학으로 삼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고등교육기관의 운영 원리를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15조’는 대학 교직원의 조직적 소속과 직급 중심의 역할 분담을 명문화하고 있다. 학장은 단과대학의 학사 및 행정을 총괄하며, 총장의 지휘를 받는 구조이고, 교수-부교수-조교수의 교수 직급 구조, 연구처·교무처·기획처 등 행정 중심의 위계적 조직 체계를 법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기능별 업무가 세분화된 조직적 구조
더에듀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중등학교 행정실 법제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이후 교육청공무원단체와 교원단체의 찬반이 격화하고 있다. 서로의 입장에 따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이때, <더에듀>는 송미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수석교사)가 바라보는 행정실 법제화의 법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피며, 독자들의 판단 근거를 넓히는 데 도움되고자 한다. 지난 1일 국회에서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초·중등학교에 ‘행정실’을 법적으로 설치하고 학교 조직을 체계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학교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의도 자체는 공감할 만하다.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법적 책임성을 확보하고, 학교 현장의 혼선과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명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교육정책은 명분도 좋지만, 교육의 본질에 얼마나 충실한가로 평가받아야 한다. 초·중등학교는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 체계를 구성하는 국가 공교육기관이며, 그 운영의 기본 원리는 ‘직무 중심’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는 교원을 행정조직의 하위 구성원이 아니라, ‘학생을 교육하는 독립된 전문 주체’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
더에듀 | 경기 공유학교 ‘25 수업 위탁형 프로그램’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를 근거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맞춤형 교육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소외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심리적·환경적·언어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대안이 되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최소 3명 이상 신청 시 개설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은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 격차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며, 정합성과 시의성, 정책적 타당성을 갖춘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6만 6000명에 달하고, 공·사립 대안학교는 500여개에 이른다. ADHD 진료 학생은 최근 5년간 82% 이상 증가했으며, 느린 학습자(BIF, 경계선 지능), 다문화 가정, 한 부모·조손 가정 등 다양한 교육 소외 집단이 존재한다. 이들의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현실에서, 수업 위탁형 프로그램은 사실상 교육의 마지막 방파제로 기대받고 있다. 그러나 운영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려스러운 점도 적지 않다. 수탁기관 상당수가 ‘공공적 페르소나(persona, 겉모습 또는 대외적 정체성)’를 내세워 신뢰를 얻고 있지만, 그 이면에 상업
더에듀 | 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최근 친구 두 명의 자퇴를 지켜봤다. 이 학생은 “한 명은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또 한 명은 학원에서 ‘더 효율적인 시간 투자’를 권해서 학교를 떠났어요”라고 말했다. 이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치르는 것이 더 이상 ‘예외적인 선택’이 아니다. 공교육을 등지는 청소년들, 그늘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탈출’은 지금 한국 교육이 얼마나 균열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난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생은 2만 5792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교생의 2%가 자퇴한 것으로 이는 최근 5년 새 최고치다. 전체 고등학생 100명 중 2명이 스스로 학교를 떠났다는 의미이다. 일반고 1학년 중 자퇴생 수는 올해 8050명으로 2년 사이
더에듀 | 학문의 세계는 끊임없이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평생 배우는 전문직이자 평생학습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자가 이런 연구를 계속 접하면 좋겠지만, 매일의 업무로 바쁜 일상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독자를 위해 주말 취미가 논문인 객원기자, 주취논객이 격주로 흥미롭고, 재미있고, 때로는 도발적인 시사점이 있는 연구를 주관적 칼럼을 통해 소개한다.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 싶다. 사람들은 흔히 자녀에게 독서를 권장하고, 때로는 자신의 자녀가 얼마나 책을 많이 읽는지 자랑하기도 한다. 그런데 책 읽는 일이 무조건 다다익선은 아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양질의 책’을 ‘잘 이해하며 읽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밖에 가서 운동하는 게 몸과 눈과 마음의 건강에도 좋다는 건 다들 알겠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가끔 아이 중에 같은 또래의 수준을 한참 넘어선 독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단순히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는 게 아니라 과독증(Hyperlexia) 혹은 다른 번역으로는 초독서증일 수 있다. 독서가 뇌 발달을 망칠 수도 있다? 흔히 책 중독 혹은 활
더에듀 | 교육자로 24년의 세월을 보내며 학생, 동료 교사와 많은 일을 함께 했다. 과학 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이다.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홍제남의 진짜교육’을 시작한다. 더에듀 |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을 맡은 어느 교사는 “학교가 폭탄을 맞은 거 같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흥미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됐다. 그러나 고등학교 현장의 혼란은 상상 이상이다. 새로운 정책을 처음 시작하며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하며 넘기기엔 학교 현장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교육은 없고 형식만 남았다 먼저 1년이 2년 같은 직접적인 요인은 학기별 교과 운영으로, 학기별로 교과별 생활기록부의 모든 기록을 마쳐야 한다는 점이다. 생활기록부의 과세특 이른바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학기마다
더에듀 | 29.2조원.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다. 전년 27.1조원에서 2.1조원(7.7%)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영재학교 1학년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2017년 73.1%에서 2022년 89%로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최고 수준의 공교육기관에서도 10명 중 9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면, 이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 아닌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를 의미한다. 2024년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물가상승률(3.6%)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특히 사교육 참여율은 80.0%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증가해 5명 중 4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는 머지않아 ‘사교육 없는 학생’을 찾기 어려운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정부 대책은 왜 실패하고 있나 교육부는 2023년 6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한 수능 평가 실현, 사교육 카르텔 근절, 맞춤형 학습 지원 등을 내세웠지만, 1년이 지난 결과는 참담하다. 사교육비는 오히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사교육 참여율도 증가했다
더에듀 | 며칠 전 한 일간지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실렸다. “시간표 중심의 학교 수업 운영이 대표적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학교 수업은 근대적 학교의 모습과는 달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미리 짜놓은 시간표대로 일방적으로 획일화된 수업을 하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은 향후 학교가 풀어야 할 숙제다.” 표면적으로는 타당해 보이는 진단이다. 하지만 이 담론이 디지털 기술 중심적 관점에 기댄 비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일 경우, 공교육의 본질을 해체하는 위험한 도식으로 전락할 수 있다. 실제로 얼마 전,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학교는 아직도 시간표 짜고 수업하고 있다”며 공교육을 ‘획일적’이라 비판했다.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교육 전문성 없이도 교육 담론을 주도하는 정부 부처의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난 발언이다. 이는 정책결정권자가 교육에 대한 철학 없이 목소리를 낼 때 발생하는 구조적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오늘날 교육은 사회적 담론의 중심에 놓여 있으며, 누구나 교육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정책은 ‘누가’ 말하느냐, 그리고 ‘어떤 철학적 관점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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