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에서 학생에게 성기 사진 등을 받았지만 교권침해 아님 결정을 받은 여교사가 2년 전에 학부모로부터 당한 성추행에 대한 교권침해를 인정 받았다. 전북 익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9일 A교사에 대한 2년 전 학부모 성추행 사안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고 교육활동 침해로 심의·의결했다. A교사는 지난 2023년 학부모회 행사 회식 중, 식당 밖으로 불러낸 학부모에게 신체 여러 부위를 추행당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 학부모는 모텔에 가자는 성희롱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현재 검찰 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이 사안에 대해 지난 29일 교보위를 열고 교권침해를 인정했다.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교보위가 열린 이유는 최근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성 메시지를 받은 피해교사가 최근에야 교보위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교보위는 피해 교사의 신청이 있어야 열린다. 피해교사는 최근 SNS를 통해 학생으로부터 성기 사진과 ‘내 X이나 빨아’라는 메시지를 받았으나, 교보위는 교육활동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남고생이 여교사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고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냈지만 교권침해 아님 결정이 나온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북 익산의 한 고교생이 여교사에게 SNS 메시지를 통해 성기 사진과 “내 X이나 빨아”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는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교육청도 지역교보위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사안은 지역교보위의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며 “지역교보위 심의 결과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8월 중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지역교보위 운영 개선안도 마련한다. 위원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 선정과 운영 절차 등 위원회 전반에 대한 점검과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피해 교원의 빠른 회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충남 교육계가 이의를 제기했다. 통합을 위한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교육계의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으며,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감 선출 방식이나 교육과정 운영 특례 등이 교육 자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대전･충남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이 ‘대전･충남 통합 공동선언’ 발표했으며, 지난 14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의 공식 반대 입장과 충남도의회의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문제는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감 선출 방식’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등이다. 해당 내용들이 교육 자치를 훼손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3월 공개된 특별법 초안에서는 교육감 선출방식으로 러닝메이트제가 담겼으나 최종안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됐다. 결국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선거로 ‘주민 선거로 인한 선출’(직선제)이 아니어도 되는 셈이다. 이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올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교육감 직선제 유지와는 배치된다. 충남교육청은 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세상을 떠난 故김동욱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자진 사퇴와 부교육감 파면 등의 징계 의견을 냈다. 이번 사건의 책임은 인천교육청에 있다는 것으로 교육부에 인천교육청 감사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24일 최종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책임자 징계와 보고서 공개 범위를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도성훈 인천교육감에게는 자진 사퇴를 요청하기로 했으며 ▲부교육감 파면 ▲담당 과장과 장학관에겐 해임 이상 징계 의견을 냈다. 또 조사 결과, 교사의 사망에 인천교육청 책임이 명백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교육부에 인천교육청 감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는 유족에게 전문을 제공(개인정보 비공개 최소 범위 한정) ▲보고서 요약본은 오는 31일 이내에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 ▲보고서 전문은 8월 31일까지 공개(개인정보 비공개 처리 후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를 결정했다. 김기윤 진상위 공동위원장(변호사)은 “진상조사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전국의 교사와 시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양심 있는 공직자라면 어떤 조치를 할지 빠르게 결단할 것이라 믿는다”고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남교육청이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무상급식을 전면 지원한다. 경남교육육청은 이미 도내 8개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에 무상급식을 지원해 왔다.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맞춤형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학적은 원적학교에 두고 교육만 지원하는 기관이다. 경남교육청은 2026년부터 이를 도내 7개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확대하기로 했으며, 예산에 급식비를 반영할 예정이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된 기관으로, 주로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급식 지원이 어려웠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22일자로 시행되면서 급식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학교 울타리 안팎을 떠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 대한 급식지원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도록 밑거름이 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상담, 진로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꿈과 재능을 키워가는 성장 돋움을 위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3선 도전 의지를 밝혔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에 대해서는 교과서 지위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22일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2026 지방선거와 관련해 “중단 없는 대구 교육을 위해 교육 혁신을 계속하고 싶다”며 사실상 3선 도전 의지를 선보였다. 강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40.73%의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61.61%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교육감 1기 시절, 국제바칼로레아(IB)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후 대구에 안착시키며 공교육 혁신의 이미지를 강화했으며, 이후 국제바칼로레아 도입은 2022년 선거에서 전국 교육감 후보들의 대표 공약으로 떠올랐다. 특히 강 교육감은 2018년 대구와 경북만 남은 보수교육감 전멸 시대를 지내며 보수의 여전사로 불릴 정도의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 왔으며, 지난해 7월부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아 지방 교육 혁신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위원 주도로 AIDT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만드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지방채 발행 상황에 놓여 있다며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7일 경북 안동에서 제 103회 총회를 내고 ‘지난 3년간 지속된 지방교육재정 축소,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은 약 31조 3000억원 결손 상황을 맞이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세수 실적 저조로 18조원 감액 ▲교육세 일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 5조 9000억원 ▲고교무상교육 지원 조항 일몰 1조원 ▲국유지 점유 변상금 부과 284억원 ▲토지매입예상액 4조 7000억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1조 600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축소 1000억원 등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재원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시도교육청은 재정안정화 기금까지 투입해 왔다”며 “대부분은 기금마저 이미 고갈되거나 소진 직전에 있고 일부 교육청은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장애 학생 및 이주배경 학생 등의 증가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과 돌봄, 맞춤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광주교육청이 특정 교원단체 사무실 임대료 지원이 이정선 교육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교육청은 이 교육감 취임 전부터 일부를 지원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15일 광주교육청이 지난 2023년부터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광주교총)에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교육청은 2023년 720만원(월 60만원), 2024년 804만원(월 67만원), 2025년 864만원(월 72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광주교총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취임한 이후부터 지원이 되면서 학벌없는사회는 “이정선 교육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광주 지역 내 교원노조와 학비노조, 교육청공무원노조 등은 산하기관 내에 최소한의 공간만을 제공 받고 있으나, 광주교총은 민간 건물에 입주해 있고 임대료를 지원받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민의 세금이 특정단체 사무공간에 사용되는 점은 특혜 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교육청과 광주교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필사와 명상으로 구성된 충북형 마음 건강 프로젝트 ‘마음쓰담’에 대해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감정을 보살피며 마음근육을 키워가는 교육”이라고 소개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9일 충북교육문화원에서 약 800여명의 교직원과 학부모 등이 참여한 가운데 마음쓰담 비전 공유 한마당을 열었다. 윤건영 교육감 “필사와 명상, 아이들이 회복력과 통찰력, 공감능력 키울 수 있어”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이날 기조강연 ‘왜 마음인가’를 통해 마음쓰담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준비 과정 그리고 효과를 공유했다. 그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아이들이 마음 속에는 불안과 외로움, 스트레스, 좌절을 꽁꽁 숨기고 살아가고 있다”며 “정서적 고립과 불안, 과도한 정신적 자극에 둘러싸여 있고 특히 스마트폰과 영상 콘텐츠에 과도하게 몰입해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 표현이 억제되며, 자기 자신을 성찰할 기회조차 잃어가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실제 2024 청소년건강행태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37.3%는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답했으며, 4명 중 1명은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우울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외계인 여드름 짜기’ 문구에 대해 강원교육청과 관련 문구업계가 힘을 모아 대응에 나선다. <더에듀>는 지난달 19일 주사바늘을 활용한 외계인 여드름 짜기 문구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상황을 전하며, 의료기기법 위반 등에 대한 문제를 단독 보도했다.(관련기사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385) 당시 강원교육청은 이 같은 위험에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고 안전교육자료를 함께 내려보내는 한편,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상황을 알리고 장난감 사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 지난달 30일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등 관계 기관에 판매 제한 및 회수 조치 요청 공문도 발송했다. 강원교육청은 후속 조치로 11일 한국문구인연합회, 집현전문구센터,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도교육청학부모협의회,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과 합동 협의회를 열고 실질적 대책 마련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금속 바늘 포함 해당 제품의 위해성 및 판매 실태 점검 ▲문구점·무인판매점 대상 계도 및 유통 제한 조치 방안 ▲유해물품 판단기준 및 유통 사전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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