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들 중에서 압도적 꼴찌를 기록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도 40만명을 채우지 못하는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인구절벽은 대한민국을 강타할 가장 큰 위기로 꼽힌다. 이 같은 상황에 농산어촌이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전교생 60명 미만의 작은학교가 50%를 넘어서는 등 학교교육의 패러다임에도 변화 필요성은 이미 가속화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28년의 교직 생활을 모두 작은학교에서만 근무한 교사가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 주인공은 강원도교육청 인제 용대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김미영 교사이다. 김 교사는 왜 작은학교 근무를 고집할까. “작은학교 아이들은 학교 교육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좀 더 부지런히 배우고 나눠주면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받아 들이며 성장하더라고요. 다리가 끊어졌을 때 업고 넘어가는 교사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닐까요?” 이렇게 첫 발령지부터 맺은 작은학교와의 인연은 어느덧 28년, 6개 학교에 닿았다. 김 교사는 올해 38세가 된 첫 제자들과도 꾸준히 만남을 이어 오면서 자신이 가르친 아이들을 선후배로 묶어 함께 교육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다른 학교 졸업생들 간에 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 수장 성향이 10년 만에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면서 협의회의 역할과 운영 방식에도 큰 변화가 점쳐진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수까지 연동된 문제라 현 정부의 교육 철학이 정책에 좀 더 투영되는 중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교육감들은 지난달 28일 전남 여수소노캄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97회 총회에 참석해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제1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강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년이다. 보수 성향 교육감의 회장직 당선으로 지난 2014년 장휘국 광주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으로 이어진 협의회 진보교육감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면서 앞으로 협의회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올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강은희 교육감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정치적 역량도 갖추고 있는 데다, 중학교 교사에 이어 IT기업 대표까지 지낸 경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비판 자세를 떠나 실리를 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국내 교육청 중에서 국제바칼로레아(IB)를 선제적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한 새 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3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제안에 따라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인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해왔다. 지난 3일 입법예고 이후 23일까지 토론회 등을 거쳐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반영해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구성원 권리 구제와 갈등 중재를 위해 구체적 방안을 확정안에 담았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번 통합조례안은 기존 시행 중이던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지닌 필수적 권리를 통합하고, 학교구성원 권리를 축소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구성원 간 권리와 책임의 균형 원칙에 따라 입법 최종안을 마련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기본 권리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반면 새 조례안은 이를 선언적으로 담은 형태로 모호하고 포괄적인 조항이 많아 학생인권과 교권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대법원이 충남도의회에서 폐지를 확정한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조례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4월, 충남도의회는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지난 13일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며 대법원이 지난 30일 이를 받아들였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로우며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제정·시행됐다. 그러나 보수성향 단체 및 기독교계는 조례 내용 중 동성애 등과 같은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권리화 등을 이유로 조례 폐지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폐지조례안 무효확인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이철수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당진시 제1선거구)은 “대법원의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같은 달 제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교육청이 교사들의 학교 행정업무경감책의 하나로 ‘교무학사지원교사’ 도입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교무학사지원교사는 교육활동(수업) 외 교무학사 업무 중 공문서 작성 지원 등의 업무지원을 위해 배치되는 교사이다. 학교의 대표적인 교무학사업무는 학적과 생활기록부, 보결수업 관리 등이 있다. 현재는 담당 교사가 지정돼 이 같은 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으로 서거석 교육감은 교사가 수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원교사를 투입하겠다는 것. 대상은 6~12학급 중 저교생 100명 이상 250명 내외의 중소규모 초등학교이다. 지원교사는 학교 정원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 2학기부터 5학급 이하 작은 학교에 교과전담교사를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23일 교사행정업무 경감대책을 발표하며 “교무학사업무는 행정직보다 교사가 잘 지원할 수 있다”며 “교사는 오롯이 수업과 교육활동에만 전념하는 것이 학력을 신장하고 전북의 교육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학교일수록 적은 정원으로 수업과 행정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에 시행되는 정책을 체감하려면 교육공동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 간의 학교폭력 사안의 사실관계 미확인을 넘어 수개월간 여러 차례 고성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에 직면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30일 이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관련 녹취록 및 관련자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1심 법원의 오인을 바로 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1년 10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학생 A군이 동급생에게 전치 2주 상당의 폭행을 당했지만 담당교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인 A군을 다그치고 수개월간 수차례 고성을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군은 평소 학생들의 놀림 등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파트에서 뛰어 내리려 하는 등 여러 차례 극단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이
더에듀 장덕우 기자 | 공교육 초등 1학년 교실에서 국어를 제외한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제주교육청의 ‘글로벌 역량학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교육청은 올해부터 4개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모든 수업을 영어만 활용하는 도전을 진행 중이다.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은 특색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외국어 소통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이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한 모델로 운영하는 글로벌 역량학교는 담임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가 동시에 투입돼 상시 협력 체계로 진행된다.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공교육 영어 교육에도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강화를 위한 변화가 시작됐다”며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한다는 데에는 부담감도 따랐다. 한국어로만 진행해도 수업을 모두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영어만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큰 모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주교육청은 이 같은 과제를 원어민 협력교사 투입으로 해소했다. 담임교사가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수업을 진행하며 원어민 교사가 보조 역할로 학생들에게 영어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학생 개개인 맞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