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 2명 중 1명 꼴로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교권 침해와 과도한 민원이 꼽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5월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 우선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교사는 전체의 58%(매우 그렇다 31.3%, 그렇다 26.7%)로 집계됐다. 20~30대 교사 비율이 40~50대 교사 비율보다 높았으며 그 사유로는 77.5%가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을 들었다. 그래서인지 교직생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점에 머물렀다. 10명 중 3명 정도만 만족한다고 응답해 전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88.4%(매우 불만족 58%, 불만족 26.4%)는 현재 보수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해, 낮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공무원(교원) 보수 및 수당에 물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97.5%에 이르렀다. 교권 침해와 관련해 56.7%는 학생에게, 56%는 보호자에게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5명 중 1명 꼴로는 이로 인해 정신과 상담이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교육정상화와 교권회복, 학력제고, 미래인재양성 등의 내용이 담긴 31개 대통령선거 교육 공약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대한교조의 교육 공약은 ‘교육을 다시 세우다,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다’를 슬로건으로 정했다. 이에 맞춰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학교 환경 개선, 학력 향상을 위한 제도 정비 및 교사 전문성강화, 미래교육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인재 양성 방안을 3대 핵심의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평가권 회복과 기초학력 중심의 교육 정상화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대체를 포함한 책임 있는 자유 교육문화 정착 ▲AIDT 기반 디지털 교육과 AI 윤리교육 강화 ▲교육과정 내 정치편향 차단과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 도입 ▲교사 전문성 중심의 진급제도 신설 등이다. 또 ▲교권 보호와 학생지도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늘봄학교 안정적 정착과 유보통합 실현 ▲학교폭력 대응체계 전면 개편 및 정당한 생활지도의 제도화 ▲행정업무 재구조화 및 초등교과전담교사 T.O 확대 ▲예비교사의 역량 강화와 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교원 인턴제도 도입 ▲미래형 하이브리드형 인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기본권 보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새로운학교네트워크(새학),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등 6개 단체는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현재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정당 가입 불가, 정치적 표현 불가, 정치후원금 기부 불가, 선거 출마 불가 등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제약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의 본질 훼손이라 주장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미 수차례 한국 정부에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권고했으나 아직 정부 차원의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5개 단체는 “교사 정치기본권 박탈 결과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교사가 철저히 배제됐고 그 피해는 교육의 질 저하와 정책 신뢰도 붕괴로 이어졌다”며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빠진 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은 차기 대통령 1순위 자질로 ‘소통과 통합능력’, 1순위 정책은 ‘교권 보호’로 꼽았다. 특히 교육활동 중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과 촬영할 것을 걱정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 상해 및 폭행 시 처벌을 가중하는 것에 대다수가 찬성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4회 스승의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는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5591명이 참여했다. ‘소통과 통합 능력’, ‘교권 보호’...차기 대통령 1순위 자질과 교육 정책 우선 6.3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소통과 통합능력’(50.3%)을 꼽았다. 차기 대통령이 우선 추진해야 할 교육 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선택했다. 또 ‘교원처우개선’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원했다. 절반이 넘는 58.0%의 교원은 이미 지지하는 차기 대통령 후보를 정했다. 그러나 지지 의사 변경을 묻는 질문에 51.4%가 없다, 48.6%가 있다고 응답해 반반을 이뤘다.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지로 갈등 34.1% 최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던 교사가 폭행당하는 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과목의 절대평가 도입이 요구됐다. 또 교사의 수업과 행정 업무 분리 방안의 즉각 검토와 도입이 촉구됐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중등수석교사회 등 5개 단체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의 각성과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올해 고1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습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추구한다. 이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고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로 공교육의 책임성 또한 담았다. 그러나 시행 직후 출결 문제가 터지며 준비 미흡의 모습을 보이던 고교학점제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의무화와 다교과 지도 등이 현장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성토가 나왔다. 특히 상대평가 체제가 유지되면서 대학 입시 유불리에 따라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게 된 점은 큰 한계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5개 단체 역시 이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며 고교 내신 전 과목 절대평가 체제(성취평가제) 완전 전환을 요구했다. 이들은 “2028 대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스승의날을 앞두고 전국 교사 13명이 힘을 모아 ‘교사의 진심’을 노래한 창작곡을 발표한다. 교사들이 직접 작사·작곡하고 부른 이번 노래는, 감사를 기대하기보다 한 사람의 불완전한 존재로서 교사를 이해해 달라는 메시지를 담아 교육 현장에 잔잔한 울림을 예고하고 있다. ‘들꽃처럼 피고 싶어’ 이 프로젝트는 교사 창작 공동체 ‘시시송송’이 기획하고,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주최했다. 특히 교육계에서 보기 드문 교사 창작 노래 프로젝트로, 스승의날을 맞아 교사들이 스스로의 존재를 성찰하고 대중과 소통하고자 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완벽한 어른이어야 한다는 무게,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김승재 교사가 있다. 김 교사는 이번 곡의 작사·작곡·편곡·녹음·믹싱까지 전 과정을 1인 작업으로 맡았다. 그는 “세상의 빛이 되진 못해도, 작은 불은 되고 싶다”는 가사를 통해, 늘 완벽하길 요구받는 교사의 내면을 솔직하게 풀어냈다. 보컬에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현직 교사 13명이 참여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세대와 지역을 넘어 한마음으로 모였으며, 시시송송 소속 김지현 교사도 함께 목소리를 보탰다. 뮤직비디오는 안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미래교육실천연대(연대)가 6.3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각 후보들에게 총 45개의 교육의제를 제안했다. 이들은 지난 지난 3월 30일부터 수차례 회의를 거쳐 ▲책임교육 ▲미래교육 ▲기본권 보장 ▲자치를 4대 공동의제로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자치‧학교자치 실현 △교육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부모 성장시스템 △돌봄시스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체제 △고교특화 체제 △지역사회 협력 기반 청소년 자치배움터 설립 △교원정치권 보장 등의 18개 대주제에 따라 45개의 세부 의제를 제시했다. 연대는 “학생을 결과 중심 대상으로 바라보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한다”며 “존중과 돌봄이 살아있는 생명공동체로서의 학교로의 전환, 교육을 단순한 입시 도구가 아닌 미래세대의 삶을 위한 과정으로 재정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이 주체가 되는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책임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교원과 정부는 지원체제를 새롭게 만들고 학부모도 지역사회도 지역교육에 참여해 교육 주체들의 삶의 질의 바꿔나가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의제45는 미래세대를 위한 약속이며 모두의 공공선을 위한 실천”이라며 “대선 후보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원노조에 가입한 젊은 교사들이 자신을 ‘노동자’로 정체화하는 방식이 기존 세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조합원의 노조 활용법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김재웅 펜실베니아주립대 강사는 지난 3월 말 「교육사회학연구」에 발표한 논문에서, 전교조와 교사노조 소속 20~30대 교사 14명을 심층 면담해 그들이 노동자 정체성을 구성하는 양상을 ▲개인 ▲집단 ▲사회적 범주라는 세 차원에서 분석했다. 전국 유초중등 교원 중 20~30대 교사가 약 43%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들의 교원노조 조직률은 동년배 다른 직종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다. 이는 단순한 가입률 상승을 넘어 청년세대 교사들이 노동자의 관점에서 교육을 다시 해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 교사들 “통제, 개입 등으로 닥친 노동통제권 위협 대처 수단” 연구에 따르면, 청년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겪는 위계적 통제, 연령차별, 학부모의 과도한 개입 등을 통해 자신의 노동통제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자각을 시작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원노조에 가입하고, 이후에는 교사라는 직
더에듀 기자 | “학교 안전 강화, 교권 존중, 예산 및 정원 확보, 자율 경영 보장.” 한국초등교장협의회(초등교장協)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등교육 발전을 위한 4대 정첵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각 정당 대선 후보자가 대상이다. 4대 제안은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안전 시스템 강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존중 ▲미래 지향적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예산 및 교원정원 확보 ▲교육의 다양성 실현을 위한 학교 자율 경영 보장 등이다. 구체적으로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안전 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부담 개선, 현장 안전 전문 인력 배치, 정서적 아동학대 정의를 명화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교사 행정업무 획기적 경감, 학교장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와 부당한 간섭 중단 등을 담았다. 초등교장協은 “학교 교육의 본질을 되살리기 위해 교육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며 “변화와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필수 과제로 국가의 책임이며 교육계의 절박한 사명”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에 왜곡된 시각임을 주장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교육예산은 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라고 한다. 교부금은 지난 2015년 39조 4056억원에서 2024년 68조 8732억원으로 늘어났다. 예산은 늘었지만 학생 수가 2014년 638만명에서 2024년 524만명으로 20% 가까이 감소하면서 20.79%로 고정된 교부금 비율 조정 등을 포함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들은 실제로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경직성 비용 증가에 더해 오히려 세수 부족으로 안정화 기금을 털어서 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24~2025년 평균 인건비 교부액은 교부금 총액의 약 75.1%에 달한다. 실제 2015년 32조 7000억원이던 인건비는 2024년 48조원으로 늘었다. 결국 교육청들은 매년 교부액의 약 30% 수준에서 재원을 운용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석면 제거, 화장실 개선, 내진 보강 등 고정비로 빠지고 정부 정책 사업인 늘봄학교와 기초학력 보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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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20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