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2025년 을사년이 마무리되고 있다. 탄핵 정국을 맞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은 소용돌이의 한복판을 지난 한 해가 됐다. 교육계 역시 이 같은 소용돌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이전 정부가 추진한 교육 정책들의 대규모 방향 전환이 일어나며 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졌다. 특히 기존에 추진한 정책의 현장 안착도 되기 전에 새로운 정책들의 시행 그리고 또 다른 정책의 준비 등이 동시에 일어나는 악순환을 맞아 학생, 학부모, 교원 누구 하나 혼란스럽지 않은 집단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정책을 수행하고, 교육을 실행하는 교원들이 이 같은 태풍을 가장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3단체가 꼽은 올해의 교육뉴스를 소개한다. 세 번째로 전교조가 꼽은 13대 뉴스이다. # <더에듀>는 12월 초에 3단체에 올해의 뉴스 선정을 요청했으며, 중첩되는 주제를 뽑아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 강주호 교총 회장, 박영환 전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오재길 용인 보라초 교장과 정미라 화성 병점고 교사가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 공동 소장으로 선출됐다. 교육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된 김성천 소장의 사임에 따름이다. 교디연은 지난 20일 운영진·연구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오재길·정미라 공동소장 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오재길 신임소장은 현장 중심의 소통과 조직 운영을 바탕으로 연구소 구성원들의 실천을 연결하는 역할을, 정미라 신임소장은 정책 기획과 실행을 중심으로 연구소의 중장기 비전을 구체화 하는 역할을 맡아 현장성과 정책 전문성을 결합한 연구·실천 중심 운영 체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특정 진영이나 이해관계에 종속되지 않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성실히 담아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교디연은 공동소장 체제 전환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2.0’ 시대로 선언했다. 2.0 시대에는 ▲현장 교사·연구자와의 연대 강화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 기능 고도화 ▲연구소 구성원 모두가 교육정책의 소비자를 넘어 연구자이자 실천가로 성장할 수 있는 문화 조성 ▲정책 형성과 실행 과정에 대한 연구와 실천의 저변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교디연은 지난 10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이 시행을 앞두고 논란에 빠진 가운데, 교사들이 학맞통법 폐지 요구 집회를 연다. 특히 학생이 아닌 아동으로 범위를 넓힌 아동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촉구, 교육과 복지의 분리를 주장한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은 내년 1월 26일 이 같은 요구의 목소리를 내는 집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학맞통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교육청 등 교육기관과 지자체 및 외부 전문기관이 복합적·통합적 지원에 나서는 체계’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의 교원 연수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로 ‘학생 부모 대출 알선’, ‘학생 집 화장실 수리 연계’ 등이 우수 사례로 공유되면서 현장의 공분을 샀다. 실제 대초협이 지난 20~27일 ‘학맞통 폐지 촉구 서명’에 전국 교사와 시민 3만 9376명이 참여하는 등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대초협은 집회를 통해 교육과 복지의 명확한 구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맞통법은 폐지하고 아동이 중심이 된 아동맞춤통합지원법(아맞통법) 제정을 촉구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기호 1번 정재석, 기호 2번 원주현, 기호 3번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제4대 위원장 선거에 돌입한 가운데,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과 원주현 중등교사노조 위원장,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이 입후보를 마치고 이 같은 기호를 추첨했다. 지난 27일 진행된 기호 추첨식에서 1번을 뽑은 정재석 위원장 후보는 사무총장 후보로 신건철 서울 구로초등학교 교사와 러닝메이트 선거에 도전한다. 정재석 후보는 전북 고창초 교사로 전북교사노조 제1~4대 위원장을 지내고 있으며,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 수렴·조정 위원을 맡고 있다.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과 제19대 전북교육감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신건철 후보는 서울 구로초 교사로 초등교사노조 대의원으로 서울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자문위원,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턴트를 맡고 있으며, 학폭 예방 및 근절 부문 유공교원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2번을 뽑은 원주현 위원장 후보는 사무총장 후보로 왕후승 경기 화성 수기초등학교 교사와 러닝메이트로 출격한다. 원주현 후보는 인천여고 교사로 인천교사노조 창립 멤버, 집행위원장과 정책위원장을 지냈다. 교사노조에서는 정책1국장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리셋돼 자료가 없다”, “자료가 일부 남아 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2021년, 백신을 강제 접종 당한 아이들 중 일부가 사망 및 중증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들의 문의에 교육부가 답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는 주장이 나와 책임 회피 문제가 제기됐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지난 23일 세종시 교육부를 항의 방문, 코로나19 백신 접중 후 발생한 학생 이상반응 모니터링 자료의 행방을 추궁했다. 2021년 다수 언론은 ‘백신을 맞지 않으면 수능을 볼 수 없다’는 등의 보도를 이어 갔다.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들은 교육부가 언론 오보를 방치해 학생들의 집단 강제 접종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부는 고3 학생 접중 2주 만에 54건의 중증 부작용 보고를 받았다”며 “학부모들에게 은폐하고 12~17세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접종을 강제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질병청 자료 기준 12명이 사망(학인연 자체 파악 20여 명), 800여명의 중증 피해자가 발생했다. 학인연은 지난 5월 교육부에 일선 학교로부터 보고 받은 ‘백신 접종 후 특이사항’ 관련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사노조와 인천교육청이 교권보호와 교육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85개 조항이 신설·수정돼 현 시점의 교육환경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양 기관의 노력이 엿보인다. 인천교사노조와 인천교육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단체(보충)협약을 체결했다. 개정 내용에는 ▲교원의 전문성 보장 및 업무 정상화(28개·27%)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23개·23%) ▲교권 보호(15개·15%) ▲교원 후생복지(7개·7%) ▲학생복지(3개·3%) 등이 중점 포함됐다. 우선 교권 보호 조항으로는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교사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학교관리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학교를 관리·감독(제55조 제4항) 해야 한다. 또 ▲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원위원 비율을 30%이상 확보 및 학교급별 교원을 포함하도록 노력(제55조 제14항)하기로 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보호공제에 일괄 가입(제56조 제1항)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교원의 업무상 과실이나 각종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 및 신고에 필요한 법률비용을 보전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은 올해의 특수교육 주요 이슈로 ‘감사한 뉴스’와 ‘화나는 뉴스’로 나눠 선정했다. 불법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관련 문제, 故인천 학산초 교사 사망사건과 과밀학급 문제 등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해서 문제가 되면서 이와 관련한 이슈들이 주로 선정됐다. <더에듀>는 특교조가 뽑은 올해의 특수교육 5대 이슈를 소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특수교육 환경이 구축되길 바란다. ◆ 감사한 뉴스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2심 무죄 판결 지난 5월 13일, 교실 내 불법녹음 자료를 활용해 정서적 아동학대로 피소당한 특수교사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수원고등법원에서 이뤄졌다. 해당 재판은 유명 웹툰작가의 자녀가 학교생활 중 보인 문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에서 전일 분리조치를 당한 중에 발생한 사건에서 기인했다. 1심에서는 5가지 공소 사실 중 1가지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에 기소유예, 즉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이에 특교조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녹음자료 증거능력 인정은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을 후퇴시킨다”고 비판했다. 2심 진행 중 여러 교원단체는 전국 교사 서명운동 및 탄원서 수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5년, 어느덧 마무리의 시간이 다가왔다. 올해 대한민국에서는 정권 교체라는 큰 바람이 불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장관이 바뀌는 등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됐다. 그러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이전 정부를 넘어 그 이전부터 진행한 정책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새로 시작한 정책의 현장 정합성 부족 또 내년 시행할 정책에 대한 논란 등 해소되는 문제 없이 쌓여가기만 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원3단체의 장을 모시고, 올해의 교육 이슈를 정리하고 내년에 주목해야 할 아젠다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3단체장이 같은 장소에 모여 동일한 아젠다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역사상 첫 사례이다. 이를 위해 더에듀는 각 단체에 올해의 교육뉴스 선정을 요청했으며, 이중 중첩되는 이슈 네 가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고교학점제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과 후속 대책 ▲잇단 교사 사망 사건을 토론 아젠다로 선정했다. 나머지 이슈들은 각 단체별로 정리해 더에듀 기사로 소개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에 대한 교원 3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 경력 없는 장학관의 임용 금지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불합리한 관행을 끊어낼 법안이라며 전폭적인 환영과 지지를 표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4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장학관·교육연구관 자격 기준에 ‘박사학위 소지한 사람’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교육현장 경험 전무한 인사의 상위 직위 임명은 교육전문직 자격체계와 상충해 교원과 교육 구성원의 신뢰 저해 우려, 특별 채용 근거로의 악용 문제 등을 개정안 발의 이유로 댔다. 장학관 자리인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본청 과장직에는 통상 10년차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원들이 장학사와 교육연구사를 거쳐 임용된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전남교육청에서는 교육과 무관한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도 장학관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려다 도의회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 교총 역시 정 의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현장 전문성을 지키고 인사 공정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평했다. 이어 “직선제 교육감 체제 하에서 선거 캠프 인사나 측근을 챙기기 위한 소위 코드 인사, 보은 인사의 합법적 통로로 악용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단식 투쟁에 들어섰던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이 단식을 멈춘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차원의 공식 논의 테이블 구성을 약속한 데 따름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앞 단식 투쟁 농성장을 방문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당차원의 공식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추진 협의체(TF)를 출범한다. 행안위와 교육위, 기후환노위 간사 및 조국혁신당, 진보당, 전교조, 전공조가 참여하며 내년 1월 중에 구성하는 내용이다. 이에 전교조는 박영환·이해준 위원장은 오늘(24일) 단식과 철야농성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단식 돌입 이후 7일 만이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전교조, 전공노의 기자회견으로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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