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보건교사에게 일정 시간의 수업 의무가 부과되면서 발생하는 보건실 공백으로 안전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교사들은 교실수업 즉각 폐기 등을 요구했다.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교사의 직무에 보건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보건교사노조는 이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 전체의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기준으로 연간 17시간의 교과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교사노조는 교육부의 지침으로 보건교사들이 교과 수업을 위해 보건실을 비워 안전 공백이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건교사 10명 중 8명이 수업 때문에 응급상황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변했다. 박주영 보건교사노조 위원장은 “보건교사가 수업으로 자리를 비우는 사이 보건실을 방문한 학생이 응급상황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생명이 위협받는 이전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에서 응급상황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아이의 죽음이 있었는데, 교육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단순히 보건교사의 업무 문제를 넘어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스마트교육학회와 대구교대 행복인성교육연구소가 소규모학교 학생과 특수교육대상 학생, 다문화 학생들을 미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스마트교육학회는 15일 대구교대 행복인성교육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래교육 모델 개발과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다양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모델 개발 ▲핵심역량 강화 콘텐츠 개발 ▲학습지원 체계 구축 ▲체험과 디지털의 융합을 주요 사업으로 합의했다. 특히 디지털 기반의 자기주도학습 환경을 조성해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학습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며, 체험과 기술이 조화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하기로 했다. 또 우수 교육 모델과 성공 사례를 발굴해 전국 확산을 위한 현장 컨설팅 및 정책 제안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앞으로 3년간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권택환 대구교대 행복인성교육연구소장은 "이번 협약은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이 지닌 가치를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모든 아이들이 행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광주교육청이 특정 교원단체 사무실 임대료 지원이 이정선 교육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교육청은 이 교육감 취임 전부터 일부를 지원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15일 광주교육청이 지난 2023년부터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광주교총)에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교육청은 2023년 720만원(월 60만원), 2024년 804만원(월 67만원), 2025년 864만원(월 72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광주교총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취임한 이후부터 지원이 되면서 학벌없는사회는 “이정선 교육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광주 지역 내 교원노조와 학비노조, 교육청공무원노조 등은 산하기관 내에 최소한의 공간만을 제공 받고 있으나, 광주교총은 민간 건물에 입주해 있고 임대료를 지원받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민의 세금이 특정단체 사무공간에 사용되는 점은 특혜 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교육청과 광주교총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최근 수행평가가 본래의 취지를 잃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성취기준 기반 절대평가 체계 확립’과 ‘교사의 평가 전문성과 자율성 실질적 보장 지원 체계’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또 사교육계 인물을 만나 수행평가 대책을 논의한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사과도 촉구됐다. 지난달 20일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수행평가 제도 전면 재검토’ 청원이 올라왔다.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가 게재한 것으로 확인된 이 청원은 ▲과도한 평가 부담과 학생 건강 위협 ▲평가 기준의 불투명성 및 주관성 문제 ▲교육 불평등 심화와 사교육 의존 ▲비현실적인 과제 수준과 창의성 저하 ▲교사들의 업무 부담 과중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교육부는 과제형과 암기형을 지양한다는 지침을 다시 한번 현장에 안내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일부 정치권 등에서는 폐지까지 언급되고 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491) 그러나 문제는 수행평가 자체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그(수행평가) 철학을 지탱한 제도적 기반과 학교 구조를 문제의 본질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이진숙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교원단체들의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연구윤리위반 의혹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유초중등 교육 전문성 결여 등이 이유로 제시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5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후보자는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실천 경험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입시경쟁 해소, 사교육비 경감, 국가책임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운영, 교육과정 개편, 교권 보호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할 역량과 비전을 보여준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중학생 자녀의 불법 미국 유학에 대해 “자녀에게 특권을 부여한 선택으로 공정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공교육을 불신하고 사교육으로 대표되는 조기유학을 선택한 사람이 공교육의 수장 자리를 맡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의 차녀는 중학교 3학년 시절 1학기만 마치고 미국으로 단독 유학을 떠났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중학생의 해외 유학에는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당시 이 후보자와 배우자는 국내에 거주했다. 이 후보자는 이 문제를 인정했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지도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유형의 표절로 교육자의 자질이 없다.”(범학계 국민검증단)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률이 최대 5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유사율 100% 문장도 다수 발견됐다. 제자의 아이디어를 훔치고 구성과 내용 모두 똑같다는 문제도 제기하며 아주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범학계 논문검증단(검증단)은 결국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했다.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등 11개 교수단체로 구성된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14일 서울 용산구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후보자가 자신이 쓴 것이라고 하면 제자들의 학위논문은 무효가 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검증단은 150개의 논문 중 총 16개의 논문을 검증했으며 ▲제자 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제1저자로 학술지 발표한 경우 ▲제자 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교신저자로 학술지 발표한 경우 ▲제1저자로 참여한 학술지 논문이 제자 학위논문보다 먼저 게재된 경우 ▲제1저자로 참여하고 연구비 지원을 받았지만 IRB 승인 여부 표기하지 않는 경우 등의 유형을 찾았다. 검증 도구는 KC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건희 전 여사의 논문 표절을 검증해 위법성을 밝힌 ‘범학계 국민검증단’ 교수들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교육부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에서 활동하는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 위원장(중부대 교수)은 오는 1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용산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 강당에서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논문 검증 대국민 보고회’를 연다고 밝혔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이미 김건희 전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 숙명여대 석사 논문 취소를 이끌어냈다. 또 국민대 박사논문 취소 역시 주문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한 상태로, 일부 교수들이 속한 단체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요구 성명을 내기도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답변의 허구를 밝히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김 교수는 “힘든 작업이지만, 뜻을 같이 하는 교수님들과 힘을 모으고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학계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라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곧 이 후보자의 논문이 어떤 문제를 갖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만 6~11세 아동의 우울증 진단 건수가 최근 5년간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 고학년, 여학생, 세종시의 비율이 높았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0~2024까지 특정 질병코드(F31~F33) 진료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우울증 진단 받은 초등 연령대 아동은 2020년 2066명에서 2024년 4892명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10만명을 기준으로 한 우울증 진단율은 같은 기간 10만명 당 74명에서 195명으로 크게 상승했다. 또 만 6세 아동의 경우 48명이었지만, 만 11세 아동은 309명으로 약 6.4배 높았다. 남학생이 246명으로 여학생 138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782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249명, 부산 168명, 충남 141명 등을 기록했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서적 부담과 스트레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청소년기 여학생의 우울 유병률이 높은 경향과는 대조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통계는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감지되는 위기 아동의 증가와 정서·행동 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애인교원들이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정책 당사자 참여 보장 등 5대 핵심 정책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은 8일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주권정부의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5대 핵심 정책 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장교조가 제안한 5대 핵심 정책은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 ▲국가-지역 단위 지원센터 설치·운영 ▲양성부터 퇴직까지 전 생애 맞춤형 지원 ▲접근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의무화 ▲장애인교원 정책 당사자 참여 보장제다. 이를 통해 연간 407억 5000만원의 예산 투입으로 장애인교원 1인당 지원액을 현재의 10배 이상인 890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장애인교원은 전국 4584명으로 전체 교원의 1.5%에 불과해 법정 의무고용률 3.8%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1인당 연간 지원액은 83만원이라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전국 장애인교원들이 직접 작성한 ‘대통령께 전하는 한 줄 편지’ 낭독이 진행됐다.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사용하는 조합원 A교사는 “노동조합 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이 평가항목 추가와 학교의 전문기관 연계 편의성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질병코드 F90~F98)에 따르면, 6~11세 진료 인원은 2020년 4만 6233명에서 2024년 9만 6113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특히 2021년 5만 9692명, 2022년 7만 3097명, 2023년 8만 6730명 등 꾸준히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초등노조는 검사비 지원이나 연계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 많은 학생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1·4학년을 대상으로 정서행동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가정에 통보한다. 그러나 위험군인 학생에게도 전문기관 연계 검사 권유만 가능할 뿐 강제성이 없다. 이에 초등노조는 관련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과 학교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에서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8차(생후 66~71개월) 영유아 건강검진에 정신겅강 평가 항목 포함과 ▲학교에서 전문기관으로 쉽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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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5일 18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