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행정실 법제화를 두고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노조)이 찬반을 주고 받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학교 행정실 법제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교사노조가 학교업무표준안 마련 우선을 이유로 반대하자 교육청노조가 교사 중심 시각에 갇힌 주장이라며 비판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499/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528) 이 상황에 전교조 역시 초중등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한 행정, 인력, 예산, 시설 등의 통합적 지원이 오히려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며 업무표준안 먼저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학교 업무가 폭증하고 있으나 교육활동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은 약화한 것이 현실”이라며 “행정실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라기보다 행정업무의 지원 범위와 학교 내 행정실의 역할을 둘러싸고 학교 구성원 간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의 약사법, 의료법, 학교보건법 자의 해석 혼란 해소할 것.” 전국보건교사노조가 하계 워크숍을 열고 학교 구급약품 사용 문제 혼란의 이유를 교육부의 약사법과 의료법, 학교보건법 해석 오류로 규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6일 대전 비전스퀘어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 박주영 위원장은 “최근 교육부의 일부 안내 및 지침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며 “응급처치를 위해 구급약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어 학생 건강권과 국민 보건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이 특히 ‘보건교사가 아닌 교직원은 보건실 내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는 지침의 근거로 ‘약사법’을 기재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약사법 기재로 의약품 취급에 방점을 두게 됐다”며 “▲구급약품 내 일반의약품 비치 금지 ▲일반 교사의 응급처치 제한 ▲의약외품만으로 구성된 구급함 마련 등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문제를 물러 일으켜 학생 응급상황 대처 능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토론에서는 약사업에 대한 정확한 해석 문제가 이어졌다. 특히 일반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안전하게 사용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교사 정치활동보장이 이번엔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국회 여러 정당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가 토론회를 열고 그 필요성을 강조한다. 오는 11일(금) 오후 3시 30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교사 정치시민권 보장 입법 촉구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밖 정치자유’를 주제로 교사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정치적 자유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자리이다. 토론회 좌장은 강신만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총괄운영본부장이 맡으며, 발제자로는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원정치기본권회복추진위원장 ▲이한섭 전국교육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조재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장 ▲김진곤 한국YMCA전국연맹 청소년 정책국장이 참여해 각 단체의 시각과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국회 내 여러 진보 정당 의원들이 공동주최하며,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와 단체들(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육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등)이 주관한다. 특히 교육위 뿐 아니라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 신정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보호자 통보 의무를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일 유치원 교원의 배치 및 변경 사항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 또는 변경 시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유치원의 장은 소속된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치원 교원의 배치에 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소 의원은 “유치원 교원은 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유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교원의 배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7일 공동 입장을 내고 “학부모가 교원 인사권까지 흔들고 관여하게 만들려는 것이냐”며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할 수 있다”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학부모가 개입할 경우, 특정 교사에 대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800여명의 초등교사들이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서로 다독이는 시간이 열려 쉼과 재충전의 기회가 됐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5일 서울 건국대 새천녕홀에서 조합원 대상 ‘2025 상반기 교원 토크 힐링콘서트 – 기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쉼에 기대어, 내일을 기대하다’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콘서트는 약 800명의 초등교사가 참석했다. 행사는 ▲위로와 응원의 환영사 ▲고명환 작가 초청 강연(‘책과 인생, 치유’에 대한 이야기) ▲노조 활동 소개 ▲감동의 무대(가수 홍이삭 축하공연) 등으로 꾸며졌다. 참석한 교사들은 바쁜 교실을 잠시 떠나 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보람, 감동을 함께 나누는 힐링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 동료들과 어울리고, 자신의 마음을 돌보며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최근 교권 회복과 교사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 실질적 위로와 긍정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선생님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서로를 응원하며, 따뜻한 위로를 나누는 시간이 되셨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초등노조는 오는 11월 8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행평가 폐지 청원에 교육부가 대안으로 ‘과제형 수행평가와 암기식 수행평가 지양’을 낸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헛다리 짚기”라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수행평가 운영 개선 방안의 ‘수업시간 내 수행평가 실시’와 ‘과제형·암기형 수행평가 지양’ 원칙은 이미 적용 중”이라며 “수밭 겉핥기식 대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형식적 조치만을 제안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라며 “수행평가 비율, 유형 등과 관련한 과도한 지침으로 평가 횟수는 많아지고 배점기준은 지나치게 세분화돼 학생 부담이 연일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 자체 점검표 활용’과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평가계획 점검’에 대해서는 “과도한 사전점검 중심의 방식은 학교에 새로운 행정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활동 질적 향상보다 문서 행정 위주 감시체계로 기능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고심할 대책은 평가 형식 제한이 아니라 평가 자체를 덜어내는 것”이라며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과도한 평가 횟수를 줄이는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육청 공무원들이 학교 행정실 법제화 반대 입장을 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을 향해 “교사 중심 시각에 갇힌 주장”이라며 입장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일 교사노조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일 발의한 학교 행정실 법제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학교업무표준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499) 이에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노조)는 3일 성명서를 내고 교사노조를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청노조는 “행정실 법제화 반대는 교사 중심 시각에 갇힌 주장”이라며 “행정실의 법적 지위 확보를 교사 행정업무 부담과 연결해 반대하는 주장은 학교 행정실의 현실을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일방적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업무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학교 조직을 법과 제도에 따라 정비하자는 취지를 직군 간 갈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학교 행정실 법제화야말로 직무를 명확히 하고 협력적 학교 운영의 기초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노조는 반대 입장을 즉각 철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교육에 본격 적용되는 이때, 현직 교사들이 가상공간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사 연수에 직접 나서 주목된다. XR메타버스교사협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2주간(총 30시간) 언리얼 엔진 활용 메타버스 및 VR 콘텐츠 제작 1차 연수를 진행했다. 2차 연수는 8월 4일부터는 5일간(총 30시간) 진행한다. 1차 연수는 서울 상암 누리꿈스퀘어 디지털파빌리온 XR캠퍼스에서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황정섭 (주)룩슨 대표가 강의를 진행했다. 1차 연수에서는 언리얼 엔진 기초와 리얼타임 렌더링, 메타퀘스트를 활용한 XR콘텐츠 제작법을 진행했으며, 2차 연수에서는 프로젝트 기반학습(PBL)을 통해 교육용 메타버스 및 VR 콘텐츠 직접 제작하는 심화 실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수에 참여한 박범석 주엽고 교사는 “3D 앱을 만드는 언리얼 엔진을 예전부터 배워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연수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강사님께서 친절하게 한 분 한 분 도와주셔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었다. 8월에 진행될 프로젝트 과정이 걱정되긴 하지만, 여러 선생님과 함께 집단지성으로 이겨내겠다”고 밝혔다. 강의를 진행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학교 행정실 법제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학교업무표준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초중고 행정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적 근거를 통해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교사노조는 “교사의 본질 업무가 무엇인지, 교육행정직과 공무직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직군간 갈등을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업무표준안 정비로 직군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교육을 위해 협력하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며 “학교 구성원 간 업무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교사에게 맡겨져 온 업무들이 법적 근거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정 기준조차 부재하다”며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행정실의 법적 지위만을 먼저 강화할 경우 교사의 업무는 줄지 않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드라마 제작이 확정된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에 대한 교원단체들의 반발세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드라마 제작이 발표된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은 성인 여성 교사와 미성년 남성 초등학생의 연애 감정을 그린 스토리로 지난 2019년 연재를 시작해 총 142회로 완결됐다. 주인공들의 특성상 웹툰 연재 중에도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그루밍 범죄를 미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원작 플랫폼 씨앤씨레볼루션과 제작사 메타뉴라인이 이날 판권 계약을 마무리하고 드라마 제작을 공식화했다. 이에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는 섬영을 통해 “교사가 학생에게 연애 감정을 느끼는 설정 자체는 현실에서의 학생-교사의 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다”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관계를 낭만화하거나 미화할 우려가 있어 교육 현장 신뢰 훼손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도 “교사를 성적 대상화하거나, 교사와 학생 간 관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강화할 우려가 크다”며 “범죄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키고, 아동·청소년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성인인 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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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5일 18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