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포기하지 말고, 하나씩 바꿔보자고 이야기하고 싶다. 서로 어려움을 나누면서 함께 바꿔나가면 좋겠다.” 초등교사 국내 최대 커뮤니티인 인디스쿨,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에서 7명의 초등교사가 더 나은 공교육 환경을 위해 7개월간 시행한 ‘교육현장연구 생태계 활성화 사업, 인디스콜라’ 연구보고서가 공개됐다. 개인의 작은 고민에서 출발한 이 연구에는 총 2196명의 설문과 11명의 인터뷰 내용을 실으며 현장중심이라는 의미를 어디까지 구현했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에듀>는 인디스콜라가 공유한 7개의 연구를 각각 정리함으로써, 현장 교사들의 고민과 대한민국 교육의 과제를 살피며 현장중심 정책 대안을 살피고자 한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아직은 교사가 안정성 때문에 선호되는 직업으로 여겨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낯선 개념이지만, 세계적으로 교직 이탈은 교사 부족 사태를 불러오는 주원인으로 매년 각국 교육 정책의 최대 화두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도 다가온 교직 이탈 적신호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그간 교직 사회와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처우가 개선되면서 잊었을
더에듀 AI 기자 | 스페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하락 원인으로 스마트폰 과다 사용, 양육 방식의 변화 등이 꼽혔다. 특히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기술국장은 스마트폰 사용량 증가를 주 원인으로 꼽으며 집중력 저하 문제를 제기했다. 16일 스페인 일간지 El País는 이 같이 보도하며 교육 방식의 혁신과 학생 개개인에 맞춘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페인 학생들은 PISA 평가에서 수학 및 독해 능력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 관계자들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 양육 방식의 변화, 아동 빈곤 증가, 교육과 현실 간의 괴리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PISA 창립자 슐라이허는 “기술 발전이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현재 학생들은 학습보다는 오락 용도로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교육 심리학자인 마리아 곤잘레스 교수도 “학생들이 집중해야 할 시간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SNS나 유튜브 시청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학습 태도를 해치는 주요 원인”이라며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독서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지적했다. 실제 마드리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4 사교육비 총액이 29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 4년 연속 최고치를 갱신했다. 참여율과 참여 시간도 모두 늘었으며,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는 최대 3.3배나 났다. 사교육 과열은 대한민국의 높은 교육열과 대입제도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 낸 결과물과 같다. 특히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교과 중심 사교육의 초등 확대 보편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정시와 수시, 수학능력시험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대입제도, 실력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문화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초중등교육계 등에서는 이 같은 원인이 모여 대입제도가 초중등 12년의 교육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피라미드 최상단 서열에 속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가는 이른바 ‘변별력’의 함정에 빠려 오히려 초중등 교육에 왜곡을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각 정권에서는 대입 등 입시제도를 손 보고, 사교육 참여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 등 다방면에서 대책을 마련했지만, 오히려 대책이 나올 때마다 상황은 악화했다. 때문에 교육계 관계자들은 '오히려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 안정화하는
더에듀 | 최근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 배치 확대가 논의되면서 교육 공간에 사법권을 가진 경찰공무원의 상주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SPO 배치가 교육기관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본질적으로 학교를 사법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금융기관, 행정기관, 입법기관에도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해당 기관의 고유 기능이 약화하거나 사법화되었다는 주장은 제기된 적이 없다. 만약 은행과 병원에 경찰이 배치된다고 해서 해당 기관의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정책 운영상의 문제이지 경찰 배치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교육공간인 학교에 사법권을 가진 경찰공무원이 상주하면 적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란이나 학교 내 SPO배치가 교육적 역할을 약화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경찰이 배치된다고 해서 기관의 고유 기능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교가 사법화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찰 배치가 아니라, 학교가 폭력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강요받는 현재의 정책 방향성에 있다. 즉,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적 접근이 아닌 사법적 접근으로 해결하려는 구조적 오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4.2 부산교육감 보궐선거 중도보수 후보들이 단일화 방식에 합의, 진보 진영 후보와 1대 1 진검승부가 예고됐다. 정승윤·최윤홍 후보가 15일 여론조사 방식의 후보단일화에 합의했다. ARS 가상번호 방식으로 질문 등 세부 내용은 실무자간 합의를 통해 진행한다. 다만 오는 24일 투표지가 인쇄되기 때문에 23일 자정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다. 이들의 단일화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4.2 부산교육감 보궐선거는 보수와 진보 1대 1 대결로 펼쳐지게 된다. 진보진영에서는 김석준 후보로 단일화한 상태로 부산시민의 교육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세종에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욕설을 담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설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활동에 부당한 압력 행사로 규정하고 반발에 나섰으며 세종교육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지난 12일 윤지성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세종교육청에 한 중학교 역사교사가 수업시간에 尹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며 욕설과 함께 동물에 비유했다는 글이 SNS에 게재됐다는 내용을 전달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또 해당 학교를 찾아가 교장을 만나 진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전교조 세종지부)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정규수업시간 학습내용과 교사 발언을 문제 삼아 시의원이 학교와 교사를 탄압한 사안”이라며 “수업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황당한 정치적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소문에 떠도는 과도한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한국 사회를 설명하며 법원이 구속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세종시의 한 공원 풋살장에서 넘어진 축구 골대에 11살 초등학생이 머리를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13일 오후 4시께 세종시 고운동의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어린이A군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당시 풋살장에는 A군과 친구가 패널티킥 연습을 하며 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군이 골대 그물망에 매달리며 놀다가 골대가 앞으로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골대는 바닥과 고정돼 있지 않은 이동식 골대였다.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군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세종시는 국제 권고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제축구연맹(FIFA) 풋살경기규칙에서 풋살장에 이동식 골대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이에 이동식 골대를 설치했고, 관내 다른 풋살장도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풋살장은 2014년 조성됐으며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가 운영 관리하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시설 관리 규정 등을 확인해 관리 주체의 과실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4일 지난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지출이 29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2024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을 위해 그간 추진해 온 교육개혁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현장에 안착시키고,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 장관은 “지난해 학부모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늘봄학교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확대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EBS 콘텐츠를 확대하고 시스템을 내실화해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올해 사교육 경감을 위한 신규 정책도 추진한다”면서 “지방 소도시나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중·고등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과 함께하는 사교육 대응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시도교육청 단위로 지역 실정에 맞는 노력이 병행돼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도덕률이 작동해야 할 부분을 형식법 논리로 재단한, 혀가 끌끌 차지는 사건이다.” 변호사 출신 이호동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학생을 경찰에 인계한 후 아동학대로 피소된 A씨 사건을 두고 “사회의 도덕이 사라졌다”고 아쉬워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운전하던 중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던 학생과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 이에 차량을 세우고 후진해 학생에게 다가갔으며, 차에 태워 300m 떨어진 경찰서로 인계하고 떠났다. 그러나 학생 측이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관련기사 참조 : '이게 아동학대?'...전동킥보드 무단횡단 학생 경찰에 인계한 50대, 첫 공판 열려/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5603) 이호동 의원은 이 사건을 두고 법적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부인되어야 한다면서도 법적으로 다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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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4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