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그릇 사용 문제로 급식조리원들이 파업에 돌입했던 대전 둔산여고가 저녁 급식을 중단했다. 둔산여고 지난 2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지난 1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일부터 석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안내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둔산여고 급식 조리원들은 국그릇 사용 문제로 파업에 돌입했다. 학교 측은 국은 국그릇에 따로 담아주길 원했지만, 급식조리원들은 추가 세척으로 인한 업무 증가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31일 당일, 학생들은 점심을 먹지 못해 오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다음 날인 1일, 학교 측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사안을 논의, 2일부터 석식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둔산여고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던 석식이 학교 사정에 따라 제공해 왔던 양질의 석식 제공이 어렵다”고 학생과 학부모의 협조와 양해를 당부했다. 이 같은 상황에 학부모들은 큰 불만을 표출했다. 대전의 한 맘카페에는 ‘학교 급식을 모두 업체 위탁으로 바꿔야 한다’, ‘아이들을 위한 급식이 공무직 밥벌이 수단이 됐다’, ‘일을 하기 싫으면 그만둬야 한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저녁 급식 제공 학교는 급식조리원에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이를 낳지 않는 여자는 가치가 없다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교사가 직접 학생들에게 진위여부를 가리겠다며 실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 주장이 나와 2차 가해 의혹에 휩싸였다. 2일 X(트위터)에는 서울의 한 고교 남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돌렸다는 질문지가 찍힌 사진이 게재됐다. 질문지에는 ‘수업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3가지 항목 A, B, C에서 진실되게 하신 말씀을 골라 괄호 안에 O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설문지 작성자는 얼마 전 성희롱 발언으로 문제가 된 교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설문지에는 그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여자의 인생은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몸이 싱싱한 20대 후반에 아이를 낳아야 한다 ▲자식을 낳지 않으면 나중에 혼자 방에서 쓸쓸하게 죽어가고 썩은 채로 발견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작성자는 각 항목의 질문에 자신의 실제 발언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적었다. △여자의 인생은 소중하다. 특히 남자보다 여자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자신의 몸에서 낳았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을 수 있다.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건 고귀하고 인생에서 참 가치로운 일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충북 옥천지역 중학생 두 명을 차에 태워 다니며 협박한 청주의 한 중학교 A교사가 교육당국 조사에서 잘못을 시인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1일 A교사가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 옥천에서 이 지역 중학교에 다니는 B군과 C군을 차례로 차에 태운 뒤 30여분간 끌고 다니면서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적 드문 산으로 데려가 ‘나는 성범죄자입니다’라고 쓰인 종이를 들게 한 뒤 사진을 찍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교사는 두 학생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담임교사를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겁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중 B군은 담임교사를 성희롱한 사실이 없었고, 이에 A교사는 B군에게 직접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A교사는 사건 발생 직후 교육청의 사안 조사가 시작되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해 학교 측에 제출했다. A교사는 최근 직위해제 됐다. 경위서를 넘겨받은 경찰은 이번주 중 A교사를 불러 조사한 뒤 이른 시일 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로 초등학생이 사망한 가운데, 일하러 갔던 친모가 방임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이호동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은 “이래도 되는 거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30일 고인의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본인이 거주하는 빌라 4층 주거지에 초등학교 5학년 딸을 홀로 두고 일하러 외출해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혼자 있던 고인은 화재로 얼굴 부위에 2도 화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닷새 만인 지난 3일 결국 숨졌다. 화재 발생시 A씨는 식당에 출근해 일하고 있었으며, 친부인 B씨는 신장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 고인이 혼자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내사를 통해 A씨에게 방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변호사인 이호동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국가가 무엇이냐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가란 무엇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찰이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영역에 실렸던 인터넷 주소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안내 사이트로 연결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다중의 착각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이다. 지난해 11월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 국어영역의 한 지문에 담긴 인터넷 주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안내 사이트로 연결됐다. 연결된 사이트에는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2024.11.16.(토) 16시 30분 광화문앞 대로’라고 적혀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충청북도경찰청 조사 결과, 해당 인터넷 도메인은 수능 문제지 공개 이후 개인이 구입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4일 해당 사건을 불입건 종결한다고 밝혔다.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피혐의자에 대한 입건 전 조사 종결한다는 의미이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유포와 고의로 오인 도는 착각을 일으키는 위계 행위 등이 없었다는 이유이다. 해당 사이트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관계없는 개인이 운영하는 페이지입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교사를 협박하고, 소속 학교를 찾아가 시위 등의 행위로 실형을 선고 받은 학부모가 결국 사과했다. 사건 발생 1년 4개월 만으로 법정 선고 2개월 만이다. 학부모 A씨는 지난 2023년 수능에서 자신의 자녀 수능 고사실 감독관 B교사가 부정행위를 잘못 적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학생은 시험 종료 종이 울린 후에도 OMR 카드에 마킹을 하다 적발됐으며, A씨는 수능 다음 날부터 B교사의 소속교 교무실 난입, 폭언, 피켓 시위 등을 진행했다. 결국 B교사는 교육당국에 의해 고발조치됐으며, 전국 1262명의 교사들은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죄질이 불량하며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 구속을 유예했다. 이에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했으나, B교사는 진정한 사과의 조건으로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사과문 게재를 요구, 지난 21일 게재됐다. 사과문에서 A씨는 ▲전화 협박 ▲학교 무단 침입 ▲실명을 적시한 피켓 시위로 인한 명예 훼손 ▲허위 사실 유포 ▲교육청 제출용 허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하거나 기관을 운영한 성범죄자 127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성범죄자 3명 중 1명은 학원과 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교육부·지자체 등과 함께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7만곳 운영자와 종사자 390만여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28곳에서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127명(종사자 82명·운영자 45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시설’이 42명으로, 전체의 33.1%를 차지했다. 이어 ‘체육시설’(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27.6%, ‘초·중·고 및 대학교’ 11.8%, ‘의료기관’(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한정) 8.7%, ‘경비업 법인’(경비업무에 직접 종사자 한정) 7.1% 순이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종사자 82명을 해임하고, 운영자 45명에 대해서는 운영자 변경을 포함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세종에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욕설을 담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설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활동에 부당한 압력 행사로 규정하고 반발에 나섰으며 세종교육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지난 12일 윤지성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세종교육청에 한 중학교 역사교사가 수업시간에 尹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며 욕설과 함께 동물에 비유했다는 글이 SNS에 게재됐다는 내용을 전달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또 해당 학교를 찾아가 교장을 만나 진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전교조 세종지부)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정규수업시간 학습내용과 교사 발언을 문제 삼아 시의원이 학교와 교사를 탄압한 사안”이라며 “수업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황당한 정치적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소문에 떠도는 과도한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한국 사회를 설명하며 법원이 구속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세종시의 한 공원 풋살장에서 넘어진 축구 골대에 11살 초등학생이 머리를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13일 오후 4시께 세종시 고운동의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어린이A군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당시 풋살장에는 A군과 친구가 패널티킥 연습을 하며 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군이 골대 그물망에 매달리며 놀다가 골대가 앞으로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골대는 바닥과 고정돼 있지 않은 이동식 골대였다.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군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세종시는 국제 권고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제축구연맹(FIFA) 풋살경기규칙에서 풋살장에 이동식 골대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이에 이동식 골대를 설치했고, 관내 다른 풋살장도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풋살장은 2014년 조성됐으며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가 운영 관리하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시설 관리 규정 등을 확인해 관리 주체의 과실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도덕률이 작동해야 할 부분을 형식법 논리로 재단한, 혀가 끌끌 차지는 사건이다.” 변호사 출신 이호동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학생을 경찰에 인계한 후 아동학대로 피소된 A씨 사건을 두고 “사회의 도덕이 사라졌다”고 아쉬워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운전하던 중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던 학생과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 이에 차량을 세우고 후진해 학생에게 다가갔으며, 차에 태워 300m 떨어진 경찰서로 인계하고 떠났다. 그러나 학생 측이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관련기사 참조 : '이게 아동학대?'...전동킥보드 무단횡단 학생 경찰에 인계한 50대, 첫 공판 열려/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5603) 이호동 의원은 이 사건을 두고 법적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부인되어야 한다면서도 법적으로 다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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