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는 석・박사급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내년 수도권 소재 첨단 분야 대학원 정원 390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이 첨단 분야 학과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 결손 인원 내에서 입학 정원을 증원하거나 교원 확보율 요건을 충족하면 정원 증원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4월에는 ‘대학 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비수도권 대학원은 별도 요건 적용 없이 정원 증원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2025학년도 첨단 분야 대학원 정원 심사는 수도권 소재 대학원을 대상으로만 했다. 올해는 수도권 13개 대학이 53개 학과(전공) 신·증설을 위한 1254명 증원을 신청했다. 심사 결과 12개 대학, 43개 학과(전공)를 대상으로 총 390명의 증원이 승인(신청 대비 약 31.1%)됐다. 분야별 증원 규모는 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27명, 바이오·헬스 96명, 첨단부품·소재 79명, 디지털 131명, 환경·에너지 57명이다. 교육부는 첨단 분야 학과 정원 증원을 통해 국가 발전을 선도할 첨단 분야 고급 인재 양성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기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올해만 8건을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지난해보다 두 배 넘은 수치를 기록, 엄정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기교육청이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경기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경기교보위)에서는 총 24건의 형사고발 요청 사안을 심의했다. 그중 ▲2022년 2건 ▲2023년 3건에 이어 ▲2024년(올해) 8건 등 총 13건을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학교급으로는 초등학교 8건, 중학교 3건, 고등학교 2건이며 고발 대상은 학부모 11건, 학생 2건이다. 고발 유형은 공무집행방해 5건, 협박 3건, 성폭력 범죄 2건, 명예훼손 1건, 기타 2건이다. 최근 법원은 수업 중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던진 학부모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안이 포함돼 있다.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경기교육청의 고발 건 증가는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행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용산구 후암동 옛 수도여고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한다. 내년 12월 준공 후 2026년 이전할 예정이다. 이에 내년 1월 하순부처 7월까지 총 5차례 신청사 공간 구성·운영 설명회를 연다. 1월과 7월에는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약 500명 이상 참여 신청을 받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서울교육청은 설명회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사를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만들어 지역 사회에 개방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시민 친화적인 복합문화공간 구축과 체험형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신청사를 서울교육 허브 공간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설명회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사를 ▲대강당 ▲콘퍼런스룸 ▲영상창작실 ▲교육실 ▲시청각실 ▲각종 회의실 ▲북카페 등을 다기능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해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학생·시민이 자유롭게 공유하는 활용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청사 인근의 남산도서관, 민주화운동기념관, 용산 가족공원 등 현장체험학습 장소를 연계하여 학생·학부모·시민이 함께하는 ‘신청사 견학 &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신청사 개청과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신청사를 학생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 3월 도입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학폭전담조사관)에 대한 효과성 설문 결과, 두 명 중 한 명은 책임교사의 업무 및 심리적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제고되고 악성 민원 감소 효과도 본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전담조사관은 올해 224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총 4만 687건을 소화했다. 교원·경찰·청소년 전문가 출신 등의 사안조사·상담 전문가가 위촉되며, 학교폭력이 신고·접수되면 학생 연령·사안의 경중과 내용 등을 고려 후 해당 사안에 가장 적절한 조사관을 직접 학교에 보내 사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지난 8월 28일~9월 6일까지 7897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42.7%는 책임교사의 업무 및 심리적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고 봤다. 또 24.4%는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제고됐으며, 20.6%는 사안조사 과정의 악성 민원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6.5%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것을 효과로 인식했다. 교육부와 푸른나무재단,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는 오는 23일 오전 11시부터 테이크호텔 서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원들은 교장 승진제에 역량평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타당한 평정의 담보를 가장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했으며, 특히 학교장 직무 수행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지난 13일, 학교장 역량 기반의 승진임용제도 혁신 방향에 대한 포럼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문 결과가 공개됐다. 이번 포럼은 공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교원교육학회, 김용태 국회의원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으며, 현행 교원 승진임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김지선 국립목포대학교 교수와 박일수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원 2363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해 인식을 파악했다. 응답자들은 교원 승진 임용제도에 관한 기존 평정항목이나 평정요소 항목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각각 3.00점과 3.01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2.38점) 보다 높은 평균을 기록했다. 또 응답자들은 다른 항목에 비해 경력평정이 타당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평균인 2.5점에 비해 낮았다. 승진제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 여전히 정국은 혼란상태다. 2025년은 교육계에 많은 정책적 변화가 예고돼 있었던 만큼, 기존 정책들이 지속성을 가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그럼 8년 전인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후는 어땠을까. 탄핵 이후 교육부장관 당시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탄핵안 통과 3일 이후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갖고 “교육 분야는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차질이 생긴다면,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야말로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에 이주호 장관 역시 탄핵안 통과가 이루어진 바로 다음 날, 사회관계 장관 회의에서 “교육, 복지, 고용, 치안 등 사회 분야 정책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이 흔들리거나 공백이 발생하면 국민의 생활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만남에서는 “특히 교육 정책은 원내대표께서 말한 것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가족이 학교를 장악하고 각종 전횡을 일삼아 비리백화점으로 불린 서강학원 이사 전원이 해임된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서영대학교를 운영·경영하는 학교법인 서강학원 이사 8명 전원에게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서영학원이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임시이사가 파견된다. 앞서 지난 3~4월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강학원과 서영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9월 ‘비리백화점’이라 불릴 만큼의 내용이 담긴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서영대 총장 A씨는 설립자 후손이자 법인 이사이다. 그는 아들을 부당하게 9급 직원으로 특별채용한 후 5급으로 상향해 채용했다. 딸 역시 자격과 경력이 부족함에도 교수로 채용했다. 자신의 배우자 역시 서영학원에 근무했으며, A총장은 배우자 근무경력 20년이 되지 않음에도 정관을 변경해 배우자에게 1억원이 넘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근무경력 20년이 되어야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가능하지만, 정관을 통해 기준을 15년 이상으로 낮췄다. A총장은 매년 1억 4000만원~1억 7500만원의 특별상여금을 챙겼으며, 이 과정에서 법인 이사장 도장이 아닌 자기 자신 도장을 찍기도 했다. 법인 운영은 이사회 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강서양천 교육, 표현의 확장으로 심쿵하게 하다.”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 올해 관내 6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기 동안 진행한 독서-토론-강연 특화 프로그램 ‘심쿵 프로젝트’ 발표회를 열었다. 지난 19일 진행된 발표회는 중·고등학교 교직원, 학생,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 해 동안의 활동을 함께 돌아보는 뜻 깊은 시간이 열렸다. 발표회는 '책과 함께 성장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학생들이 직접 한 학기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발표 주제로는 ▲목운중 김가은, 하지민 학생의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동물실험윤리' ▲목일중 이채은 학생의 '포스트휴머니즘과 인간의 정체성' ▲백석중 성주영, 최은비 학생의 'SNS,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대일고 이도훈 학생의 '인공지능과 인종차별 관련 뉴스와 언론의 공정성' ▲금옥여고 이시은, 이윤슬 학생의 '모든 상황에서 평등이 최우선인가?' ▲진명여고 권지우, 송채원, 유승아, 한서연 학생의 '존재의 스펙트럼 - 인간과 휴머노이드의 공존을 위한 새로운 기준' 등이 다양한 주제를 통해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회를 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남녀공학 전환 이슈로 학생들의 큰 반발에 부딪혔던 동덕여자대학교(동덕여대)가 학생들도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해당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동덕여대와 총학생회 등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동덕여대 처장단과 총학생회는 지난 19일 5차 면담을 갖고 내년 3월부터 6개월간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총학생회의 남녀공학 전환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청을 학교가 수용한 것이다. 학교 측은 위원회에 교수, 동문, 학생, 직원이 참여하며 관련한 모든 내용을 학생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참여 주체별 비율 등 세부 사항은 내년에 새로 들어설 총학생회와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 추진에 합의한 총학생회는 입장문을 통해 “학생 의견을 대학 본부에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라고 합의 배경을 밝혔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위원회를 통한 학생 의견 반영이라는 방식은 학교 운영 및 경영을 구성원들과 논의하겠다는 학교 측의 의지가 돋보이는 것”이라면서도 “결국 참여 집단의 위원 비율 문제가 표면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참여 집단을 품으려는 정치력 또한 중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10만명이 넘게 참여한 국회 야당 의원들의 공동 실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관련 학부모와 교원 인식 설문 결과, 도입에 상당히 부정적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복 응답 가능성은 높아져 결과의 신뢰성 의문은 풀리지 않게 됐다. 국회 교육위원인 김영호·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0~15일, AIDT 관련 학부모와 교원 인식 설문을 진행했다. 해당 설문은 당초 오는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설문 참여자가 10만명을 넘기면서 5일 먼저 종료됐다. 참여자는 총 10만 6448명으로 학부모 7만 4243명(69.7%), 교원 2만 7538명(25.9%)이다. 설문 결과, 학부모의 84.9%는 AIDT 도입 방식에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며, 81.2%는 1대 1 맞춤형 교육 실현을 부정적으로 봤다. 또 74.8%는 학습 흥미와 참여도를 높일 것으로 보지 않았고, 특히 90.75%는 교육격차 해소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92.14%는 사교육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81.3%의 학부모는 학생들의 문해력과 집중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봤으며, 79.8%는 개인정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