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송미나의 THE교육] 미이수 낙제 은폐 꼼수, '최성보'

더에듀 | 한국 교육정책의 최근 화두 가운데 하나가 고교학점제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이다. 언뜻 보기에 이 제도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 기회를 넓혀 성취를 보장하는, 그야말로 학생 친화적인 정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막상 제도의 내용을 뜯어보면, 이는 학력 보장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미이수 학생의 낙제를 은폐하기 위해 고안된 행정적 장치에 불과하다. 겉으로는 낙인찍기로부터 학생을 보호한다는 학생인권친화적 정책으로 보이지만 속은 비어 있는 교육과 학습의 본질을 외면한 또 하나의 행정 편의주의적 정책이 등장한 셈이다. 겉보기와 다른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현행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이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성취율 40% 이상’과 ‘출석률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에 미달하면 교사는 ‘보충지도’라는 이름으로 추가 수업을 맡아 학생을 억지로 통과시키도록 강요받는다. 해외에서 보편적으로 운영되는 ‘Fail → 재시험·재수강’이라는 단순하고 합리적인 구조와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미이수인 낙제를 인정한 뒤, 재도전의 기회를 보장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최성

• 송미나 광주 하남중앙초 수석교사/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
• 2025-10-05 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