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권 침해 피해 교원들은 교권보호위(교보위)에서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봤으며, 그 이유로 교육이 아닌 일반적인 사회 통념으로 사안을 재단하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연구진은 현직 교원 참여 비율 20% 이상 의무화를 제안했다. 초등교사커뮤니티 인디스쿨은 ‘2025년 인디스콜라 2기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결과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 제도의 실효성과 개선 방안 : 피해교원 FGI 분석을 중심으로’가 담겼다. 연구는 이한비 남양주다산초등학교 교사와 이평구 인디스콜라 담당멘토가 2023년 교원지위법 개정 전 교보위 경험 교사 6명과 개정 후 교보위 경험 교사 5명의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피해 교원들, 심의위원의 현장성·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 겪어 교원들은 하나 같이 교보위 위원들이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사 참여 확대와 위원 자질 향상을 개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학부모 위원들이 사안에 객관적 시각이 아닌 학부모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자 A교사는 “‘학생을 안 좋게 보다 보니까 더 크게 이런 걸 느낀 게 아니냐’는 식으로 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과 울산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교사 위원을 단 한 명도 두지 않았으며, 광주와 부산은 1명씩밖에 없었다. 결국 전체 165개 교보위 중 절반에 가까운 76개에는 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사위원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자료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나왔다. 교보위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시도교육청에게 설치 의무가 있다. 지난 2024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으며 위원으로는 교장과 교감, 교사, 학부모,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자료에 따르면, 교보위 위원수는 전체 3482명이었다. 이 중 교사위원은 252명으로 7.24%에 불과해 가장 난은 비율을 기록했다. 특히 165개 교보위 중 46%에 해당하는 76개에는 교사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지역별로는 대전과 울산에서 단 한 명의 교사도 참여하고 있지 않았으며, 광주와 부산은 각 1명에 불과했다. 반대로 28명 중 11명이 교사위원인 세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정작 교사 신분 위원은 거의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는 5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4년 광주지역 교권보호위원 정보’ 자료를 공개했다. 교보위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시도교육청에게 설치 의무가 있다. 지난 2024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으며 위원으로는 교장과 교감, 교사, 학부모,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63명의 위원 중 교사 위원은 단 한 명이었다. 서부교육지원청에만 존재할 뿐 동부교육지원청에는 없었다. 반면, 동부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장과 교감은 6명, 학부모 4명, 변호사 5명, 기타 12명으로 총 27명이 활동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교장과 교감 7명, 교사 1명, 학부모 8명, 변호사 4명, 기타 16명으로 총 36명으로 구성됐다. 주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지만, 교사의 이해를 대변할 교사 위원이 전무 하다시피 한 상황인 것.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사를 보호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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