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이슈 [영상-쇼츠] 8조 7300억원 적립하고 등록금 인상..."어수선한 시기 이용"

• 장덕우 기자
• 2025-02-10 17:55

대학&평생 대학 등록금 인상=학생 국가장학금 혜택 축소...교육부 "100만명->150만명 확대"로 대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100여개 대학이 등록금 인상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각종 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고 장학금 유형 신설 대응으로 장학금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답을 내놨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이 지난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0개 대학 중 104개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들 대학은 등록금 동결을 전제로 지원하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Ⅱ유형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학생은 35만명으로 1550억원 규모라 가계는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감소의 이중고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2600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등록금 동결 대학에 그대로 집행할 뜻을 밝혔다. 특히 맞춤형 국가장학금 대상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 기존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 역시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하며,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은 전년 대비 약 6000억원 증가한 5조 4000억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며, 이는 모든 대학이 등록금을 5% 인상한 것

• 지성배 기자
• 2025-02-10 17:47

대학&평생 103개 대학 등록금 인상에...야당 의원들 "새 지원책 마련 동시에 적립금 투명 공개 필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올해 전국 190개 대학 중 54.2%에 해당하는 103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한다. 국회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방치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4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이 지난 4일 사립대학 151개교와 국공립대학 39개교 등 총 190개교의 등록금 인상 여부를 조사한 결과, 54.2%에 해당하는 103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인 5.49%까지 인상한 대학은 5개교였다. 5.0~5.49% 수준에서 인상한 대학이 47개교(45.6%)로 가장 많았으며, 4.00~4.99% 수준으로 인상한 대학이 37개교(35.9%)로 나타났다. 서울 주요대학 인상률을 살펴보면 ▲성신여대 5.3% ▲경희대 5.1% ▲성공회대 5.1% ▲고려대 5.0% ▲한국외대 5.0% ▲동국대 4.98% ▲연세대 4.98% ▲상명대 4.95% ▲중앙대 4.95% ▲성균관대 4.9% ▲한양대 4.9% ▲광운대 4.85% ▲덕성여대 4.85% ▲서강대 4.85% ▲숙명여대 4.85% ▲동덕여대 4.20% ▲국민대 3.80% ▲이화여대 3.1% ▲세종대 2.5%로 나타났다. 사총협은 “지난 16년간 등록

• 정지혜 기자
• 2025-02-07 15:51

대학&평생 대학 등록금 인상 물결 본격화하나...27개교 인상 확정, 13개교 인상 위한 등심위 진행 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27개 대학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로 13개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어 최종 인상 대학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23일 사립대학 151개교와 국공립대학 39개교 등 총 190개교의 등록금 인상 여부를 살펴보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7개 대학이 인상을 확정했다. 수도권 소재 대학은 16개교이고 비수도권 소재 대학은 11개교이다. 이중 사립대학은 23개교이고 국공립대학은 4개교로 조사됐다. 사립대의 최고 인상율은 5.48%였으며 최저는 2.20%였다. 국공립대의 경우 최고 5.49%, 최저 4.96%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제시한 올해 인상율 한도는 5.49%이다. 지난 2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개최한 정기총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15년째 이어진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대학 재정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호소한 바 있다. 특히 등록금을 올릴 경우 국가장학금 제2유형 지원에 패널티를 주는 현 방식에 불만을 토로했다. 국가장학금 제2유형은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입학금을 폐지한 대학의 신입생과 편입생 등을 대상

• 지성배 기자
• 2025-01-23 16:57

대학&평생 내년 대학(원) 등록금 인상 한도 5.49% 확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내년 대학(원) 등록금은 5.49%까지 인상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 인상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대학(원) 등록금 인상율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2022~2024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평균은 3.66%로 법에 따른 상한선은 5.49%이다. 교육부는 이를 그대로 반영했다. 교육부는 대학 재정 어려움과 등록금 인상 상한 증가, 학생 교육여건 개선 필요성 등을 내년도 등록금 인상 유인으로 인정했다. 다만, 민생 어려움과 시국의 엄중함 등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 정책 기조는 유지한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 기조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교내장학금은 전년 대비 90% 이상 지원하는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이외에도 교내장학금을 유지 및 확충해야 했다. 한편 최근 4개년 법정 인상 상한은 ▲2021년 1.20% ▲2022년 1.65% ▲2023년 4.05% ▲2024년 5.6

• 지성배 기자
• 2024-12-24 19:22

대학&평생 대학생 1인당 교육비 1953만 원...5.5% 증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지난해 4년제 대학들의 1인당 교육비는 1년 전보다 5.5% 증가하고, 장학금 총액은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도 7.7% 증가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의 ‘2024년 8월 대학 정보 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일반 및 교육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953만원으로 전년보다 102만원(5.5%) 증가했다. 교육비는 재학생을 기준으로 학교가 학생의 교육과 교육여건의 조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도서구입비, 실험실습비, 기계기구매입비 등)을 포함한다. 국공립대학은 2493만원으로 212만원(9.3%), 사립대학은 1780만원으로 67만원(3.9%) 증가했다. 수도권 대학은 2099만원으로 59만원(2.9%), 비수도권 대학은 1831만원으로 133만원(7.8%) 증가했다. 지난해 일반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적립금은 8조 7002억원으로 1년 전보다 3484억원(4.2%) 증가했다. 교비회계 적립금은 건축 비용 충당, 장학금 지급, 연구 장려, 퇴직금 지급, 학교 발전 등을 위해 기금으로 예치 및 관리

• 정지혜 기자
• 2024-08-30 16:46

여의도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고등교육③ OECD 평균보다 낮은 재정..."등록금자율화·교육세 전용 어떤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에 지원하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보다 높지만,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공교육비는 OECD 평균에 비해 낮다. 특히 대학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을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상황에서 2011년 이후 매년 등록금이 동결되는 수준으로 책정돼 재정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고등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논의가 지속됐고, 2022년에는 고등교육재정 확보와 관련해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학이 법률에서 규정한 등록금 인상률 상한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위해 내년까지 적용되는 <

• 정지혜 기자
• 2024-08-24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