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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인상=학생 국가장학금 혜택 축소...교육부 "100만명->150만명 확대"로 대응

100여개 대학, 등록금 인상 확정...국가장학금 Ⅱ유형 혜택 포기

국가장학금, 학생 35만명·1550억원 규모 혜택 사라져

교육부, 장학금 대상 확대와 유형 신설로 대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100여개 대학이 등록금 인상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각종 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고 장학금 유형 신설 대응으로 장학금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답을 내놨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이 지난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0개 대학 중 104개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들 대학은 등록금 동결을 전제로 지원하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Ⅱ유형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학생은 35만명으로 1550억원 규모라 가계는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감소의 이중고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2600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등록금 동결 대학에 그대로 집행할 뜻을 밝혔다.

 

특히 맞춤형 국가장학금 대상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 기존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 역시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하며,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은 전년 대비 약 6000억원 증가한 5조 4000억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며, 이는 모든 대학이 등록금을 5% 인상한 것보다 큰 금액이다.

 

이밖에 1.7% 저금리의 학자금 대출 지속 확대로 대학생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은 5.49%이다. 교육부는 그간 각 대학에 등록금 심의위원회 논의 시, 인상분은 교내장학금과 학생 복지·편의 확대 등에 활용해 달라는 학생 측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결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추후 인상 대학들이 이 같은 요청을 고려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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