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우리나라의 교육부장관은 지난 10년 동안 사회부총리를 겸직해 왔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악화한 여론에 대응하고자 부활한 교육부장관의 사회부총리 겸직 체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게 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이 제도는 교육정책이 오히려 사회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초래한 학교의 사법화, 돌봄과 보육, 사회 복지 정책 등에 떠밀려 복지기관처럼 기능하게 된 학교, 그리고 의대정원 확대나 만 5세 초등입학과 같은 왜곡된 교육정책 추진은 모두 사회정책 조정자의 역할을 떠맡은 교육부장관의 겸직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점에서, 교육부장관이 부총리급 지위를 갖고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중책을 수행하는 데 대해 큰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함께 부처 간 칸막이와 정책 이기주의가 심화된 현실 속에서,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의 수호자가 아니라 사회부총리로서의 조정자 역할을 보다 우선적으로 수
더에듀 | 최근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 배치 확대가 논의되면서 교육 공간에 사법권을 가진 경찰공무원의 상주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SPO 배치가 교육기관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본질적으로 학교를 사법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금융기관, 행정기관, 입법기관에도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해당 기관의 고유 기능이 약화하거나 사법화되었다는 주장은 제기된 적이 없다. 만약 은행과 병원에 경찰이 배치된다고 해서 해당 기관의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정책 운영상의 문제이지 경찰 배치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교육공간인 학교에 사법권을 가진 경찰공무원이 상주하면 적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란이나 학교 내 SPO배치가 교육적 역할을 약화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경찰이 배치된다고 해서 기관의 고유 기능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교가 사법화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찰 배치가 아니라, 학교가 폭력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강요받는 현재의 정책 방향성에 있다. 즉,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적 접근이 아닌 사법적 접근으로 해결하려는 구조적 오류
더에듀 |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은 교육과 인권의 본질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졌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과 인권 개념의 적용 방식 그리고 국가의 책임 회피가 낳은 비극이라고 볼 수 있다. 인권이 강조되지만, 정작 보호받아야 할 이들이 소외되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인권은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인권은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받기보다는 추상적인 구호에 머물거나, 현실 속에서 왜곡되고 충돌하는 개념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 인권이 단순한 윤리적 이상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균형과 조정의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특정 권리가 과도하게 강조될 때 다른 권리가 희생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인권의 본질과 현실적 충돌이다. 이 사건에서도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생명권’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가 직업을 유지할 권리, 교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인권. 그러나 그 결과, 학생의 생명권은 철저히 보호받지 못했다. 학생에게도 교육받을 권리와
더에듀 | 정부는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지난달 27일 ‘교원 자격제도의 진단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KEDI 브리프 22호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교원 자격제도가 승진제도를 포함한 교원 인사제도와 밀접하게 연결된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며, 자격제도 개선의 성공 여부가 인사제도와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러나 역설이게도 현재 우리나라 교원 자격제도 문제의 핵심은 자격 제도와 인사·승진제도의 불공정한 운영이 서로 얽혀 있다는 데 있다. 특히, 교수·연구 전문자격으로 도입된 수석교사제도는 관리·행정 자격과 비교해 차별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어, 불공정 인사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교원 자격제도 개선 성패, 공정성과 전문성 기반의 인사제도에 달렸다 수석교사제도는 2011년 교원의 교수‧연구 전문성을 기반으로 교직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재 수석교사 자격은 인사 및 승진제도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으며, 직위와 처우 면에서도 소외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 운영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
더에듀 | 경상디지털교육자연합(G-DEAL)이 디지털 전환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교육경쟁력의 제고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교육자들 간의 연합체로 지난 7월 창립했다. G-DEAL은 어떤 교육적 가치를 추구할까. 또 디지털 전환 교육 시대를 맞아 고민하는 올바른 방향성은 무엇일까. <더에듀>는 미래사회를 슬기롭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데 디지털이 여러 도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G-DEAL 회원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가능성② AI의 도움을 받으면서 ‘주체적 글쓰기’가 가능할까? 글쓰기는 고도의 사고를 요구하는 창작의 과정이다. 이는 교실에서 글쓰기 수업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무엇을 써요?”, “어떻게 써요?” 글쓰기가 시작되고 한 시간이 지나도 빈 종이만 들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것을 보면, 창작의 고통이라는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 듯하다. 그런데 이런 글쓰기 수업에서 생성형AI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의 생각을 대신 표현해 주고 글까지 써준다면, 학생들이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닐까? 많은 사람의 우려처럼,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는 그런 의존적인 사람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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