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스웨덴 정부가 학생 정신 건강 개선을 위해 대기 기간 단축 비용 75억 원 등 총 820억 원의 정신 건강 지원 예산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했다. 스웨덴 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5년 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했다. 이에 앞선 2일 사회부, 재정부, 여당 연정의 한 축을 차지하는 자유당과 신임·지원 정당인 민주당과 함께 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신 건강 추경을 발표했고, 8일에는 교육부가 관련 부처와 함께 이번 예산 내역을 설명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와 신임·지원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이 합의한 정신 건강을 위한 추경 예산액은 총 5억 5000만 스웨덴 크로나(약 820억 원)다. 스웨덴 정부는 이미 정신 건강에 15억 스웨덴 크로나(약 2235억 원)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자살 예방 사업에도 4억 스웨덴 크로나(약 600억 원)를 책정해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75억 원은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에 투입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목표는 이에 더해 섭식장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건강복지청(Socialstyrelsen)은 현재 약 20만 명의 섭식 장애 환자가 있는 것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스웨덴 교육부가 전국 모든 초·중학교에서 하루 시작할 때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전면 금지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스웨덴 교육부는 지난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금지애 관한 조사 보고서를 수용하고 관련 입법안을 포함한 세부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전국의 모든 의무교육 기관과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에서 휴대전화 소지 금지를 제안하고 있다. 스웨덴의 의무교육기관은 유치원부터 9학년까지 해당하는 10년의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우리의 유·초·중학교에 해당한다. 의무 교육기관은 일반 유·초·중학교를 포함해 특수학교, 사미족 초등학교, 경증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일반학교 병설 교육 프로그램인 적응형 초·중학교 등 여러 유형을 포괄하는 법령상 명칭이다. 하루 시작할 때 일괄 수거 의무화 현재도 스웨덴에서는 교육상 활용, 특수교육 지원, 건강상의 이유 등에 한해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수업 시간 중 사용을 넘어 일과 중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한층 강화하는 셈이다. 다만, 여전히 학교장이나 교사의 재량에 따라 교육적 목적을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건강상 위험 예방 등 특별한 이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우리나라에서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으로 교육 당국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스웨덴에서는 유례없는 학교 총격 사건 이후 소지품 검사 허용 등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12일 스웨덴 정부와 신임·지원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은 학교 출입 통제와 소지품 검사 등을 포함한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신임·지원 정당은 일부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여소야대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신임 투표와 예산 표결에 한해 여당을 지지하기로 협약한 정당이다. 그 외의 사안은 사안별로 협력을 하거나 반대를 할 수 있다. 중도당·기민당·자유당 연정 여당과 스웨덴 민주당이 동의하면서 의회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게 된 이들은 ‘교육법(Skollagen)’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 사항은 △심각한 폭력 사태에 대비한 훈련, 계획, 연습 시행 의무화 △출입증 등을 통한 허가받지 않은 인원의 출입 통제 △교육 활동과 연관된 범죄에 대한 학교장의 보고 의무 신설 △교장의 소지품 검사 권한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 법안은 7월 1일 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에 반영된 사안들은 지난달 29일 보고받은 ‘학교 안전과 평화로운 학습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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