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여성 비율 30% 이상 목표, 내각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외교·통일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사회부총리를 겸직하는 교육부장관은 인선을 미룬 가운데, 평소 내각에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여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인선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는 모두 11명이다. 이중 여성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2명 뿐이다. 여기에 더해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하면 3명이다. 이들이 모두 인선될 경우 여성 비율은 27.3%에 머문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8일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나 (내각 여성 비율) 30%를 넘기는 걸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에는 당선되면 남녀 동수 내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에 비추면 현 인선은 평소 그의 생각을 실현하지 못한 셈이다.
정부조직법 상 우리나라는 19개 부 체제로 아직 8명의 장관을 더 임명해야 한다. 19명의 장관 중 30% 이상이 되기 위한 최소 조건은 6명이다. 즉 남은 8명 중 3명을 여성으로 지명해야 목표치를 채울 수 있게 된다.
교육부장관, 여성이 된다면...
교육부장관은 1948년 안호상 당시 문교부 장관을 시작으로 현 이주호 장관까지 총 61대까지 왔다. 이 중 여성은 4명 뿐으로 최규하 정부의 김옥길 전 장관, 김영삼 정부의 김숙희 전 장관, 문재인 정부의 유은혜 전 장관, 윤석열 정부의 박순애 전 장관이다.
이 대통령이 여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다섯 번째 여성 장관의 탄생이라는 희소성을 갖게 된다.
하마평으로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등이 거론된다.
백승아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 시절 영입한 인사로 초등교사 출신의 비례대표로 국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중앙선대위 교육특별위원장과 김혜경 여사 수행을 맡는 등 이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임이 지속해서 암시되고 있다.
강경숙 의원은 특수교육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교사 출신 비례대표이다. 평생을 교육과 복지 분야에 몸담아 오면서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는 삶을 살아왔다. 대표적인 성과로 김건희 전 여사의 논문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박탈을 확정 지었다.
박경미 대변인은 수학교육학 박사를 갖고 있으며,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을 역임하며 전반기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을 지냈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교육비서관과 대변인을 역임하는 등 문재인 정부와 관련성이 높다.
그러나 남성인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 안민석 전 국회의원, 차정인 부산대 총장 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교육부의 상황은...
교육부는 현재 혁신의 태풍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차기 장관이 할 일은 산더미이다. 다만 역할 축소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 경우 관리형 인물이 적임자로 선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선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 역할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넘기는 안이 지속해서 거론되는 상황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보육과 고등·평생 교육 중심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 상태이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어 유초중등 교육의 중심축이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
여기에 이주호 장관이 국무총리를 대행하고 있어, 가장 늦게 인선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지명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이 대통령이 묻고 갈 것인지 여부에 따라 교육부 장관 지명 시기는 달라질 수 있는 등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교육계 관계자 역시 “교육과 관련해 산적한 과제들이 있지만 그래서 먼저 건들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라며 “역대 정부 모두 교육은 잘 해봐야 본전도 못 건진다는 이야기를 증명했다. 이 대통령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적 관점에서 교육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선 결정하고 그에 맞춘 인사를 지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며 “급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중에 여성이 필요한 상황이면 여성으로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섣부를 예측을 경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