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도입의 1년 유예를 제안했다. 야당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흐르면서도 재의 요구까지 나올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오늘(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에 AIDT 도입의 1년 유예를 제안했다. 내년 전면 도입이 아닌 시범도입으로 원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대신,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 등을 요청했다. 앞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것은 효과성을 검증한 후 도입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입 반대가 아니라 연착륙하자는 의도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과서로의 지위를 유지한 채 도입을 1년 유예하고 시범운영으로 선회할 경우, 민주당의 주장대로 효과성 검증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에도 효과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제안을 받은 민주당 쪽에서는 “재의 요구를 위한 꼼수”라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로 최총 탄핵이 결정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다만, 한 총리도 비상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상황이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까지 권한대행이 넘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투표에 부쳤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로 통과됐다. 탄핵안의결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서명을 거쳐 대통령실에 전달될 예정이며, 도착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후에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의를 진행한다. 최대 180일까지 할 수 있으나 앞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볼 때 60~90일 정도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을 보충한 후에, 또는 공석을 그대로 둔 채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심의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에 명시된 국군 통수권과 외교권, 조약체결권, 법률안 재의요구권, 공무원 임명권 등을 행사하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10년 체제에서 김일성의 아내 김정숙의 생가를 가보고 싶은 관광지로 안내하고, 남녀가 혼용하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소개하는 등 편향 교육을 해 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할 뜻을 밝혔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은 8일 교육부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자료’에는 ‘가보고 싶은 북한의 관광지’를 소개하며 김일성의 아내 김정숙 생가와 동상 등을 둘러보고 북한 예술단 공연을 감상하는 일정이 담겨 있다. 또 북한이 발행한 김정숙 탄생 100주년 기념주화도 소개했다. 또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교육자료’에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담겨 있다. 남녀와 장애인 등이 혼용하는 화장실로 조 의원은 동성애를 조장하고 트랜스젠더를 인정하게 하는 편향 교육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헌법과 대한민국 법률 위반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매우 부적절함을 표했다. 생태전환교육자료에서는 ‘선거는 기후위기를 바르게 인식해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을 선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12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등 피감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종일 질의를 이어 갔다. 사실상 22대 국회 교육위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본격적 자리였다는 점에서 각 위원들은 저마다의 문제의식을 갖고 존재감을 드러내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보였다. 대다수 위원은 현재 교육부가 도입을 추진하며 많은 문제를 노출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문제제기를 아젠다로 삼았다. 조금만 조사하고 자료를 받으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는 점에서 누가 특출나게 두각을 나타내거나 날카로운 창을 보여주진 못했다. 오히려 교육의 디지털화를 평소 소신으로 갖고 있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변호 논리에 힘만 실어주는 격이었다. 이런 이 장관을 당황하게 한 질문자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조정훈 위원이다. 그의 질문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한 ‘학생들이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것으로, 조 위원은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학교’에 대한 문제를 연결해 질의했다. 조 위원의 전략은, 지난해 제정 추진이 무산된 법안의 보완을 위해 이 장관이 먼저 해당 법안에 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년 후 진행될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뜻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질문을 하며 “윤석열 정부는 AI 기술의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비전도 없고 인재양성을 못 하고 있다”며 “AI 허브를 위한 교육정책이 나오고 그에 따른 인재양성책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학생들 가르치겠다고 한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 디지털교과서를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자신의 정치적 일정과 맞추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물었다. 또 “시연을 해 보니 AI 기능은 미비하고 단순 디지털 기능만 있다는 말이 나온다”며 “장관님이 오해 사지 않도록 준비하고 설명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주호 장관은 2년 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히며 대한민국의 난제를 교육의힘으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는 지금 제 머릿 속에 전혀 없다. 장관을 정말 중요한 시기에 맡고 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한 대학의 승인이 있으면 안 될 것이다. 대신 학사일정 조정으로 유급 등을 막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4일 의료개혁 및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도,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등 수업에 복귀하면 수업결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의대 학생들에게 호소한다.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달라”고 요청하며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유급을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구체적으로 대학의 경우 의대가 1학기에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특히 한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수업 복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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