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교육부, 교육감의 자사고 수시 취소 권한 삭제… 교육부·서울교육청 갈등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서울교육청의 휘문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 축소 시도에 나서 시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020년 휘문고의 52억원 대 회계 비리를 적발하고 자사고 지위를 취소했다. 그러자 휘문고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해 10월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휘문고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요건 삭제...서울교육청 “교육감 관리감독권 약화” 반발 갈등은 교육부가 지난 6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발생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청이 자사고 지위를 수시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부정 입학, 회계 부정, 교육과정 부실 운영)를 삭제하고, 5년 단위 평가를 통해서만 취소하도록 한 것.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자사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시행령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감독 권한을 약화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상 교육감의 권한을 박탈했다는 것.

• 남윤희 기자
• 2025-01-13 19:56

유초중고 국교위, "자사고·외고·국제고 '부활'·중학교 스포츠클럽 시간 확대·내신 5등급 변경"...교육과정 변경안 의결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국제고가 존치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확정하고 중학교 스포츠활동 시간 증가, 고교학점제 시행 등을 의결했다. 국교위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확정했다. 국교위가 의결한 내용은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그간 국교위는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고교체제 개편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2028 대입제도 개편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 예정이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지위 유지를 위한 근거가 명시됐다. 또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수를 현행 102시간에서 136시간으로 34시간(33%) 늘리는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개정안도 포함됐다.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 고교 내신 5등급 체제 등도 확정했다. 이밖에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위원들도 위촉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국교위는 고교체제 개편 및 2028 대입제도 개편 등 교육 시스템의 변화와 아이들의 신체활동 강화 등 미래 교육의 지향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많은 논의를 거쳐왔다”며 “2025학년도 학교 현장에

•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2024-08-09 23:31

THE이슈 [주간 카드뉴스] 7월 2주차 - '이대부고 자사고 포기'부터 '진선미 의원 학생 대상 성범죄 교사 통계 왜곡 논란'까지

• 장덕우 기자
• 2024-07-13 17:42

유초중고 이대부고는 왜 자사고를 포기하나...이사회 회의록 살펴보니 '학령인구 감소 대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이화여자대학교부속고등학교(이대부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반납한다. 학령인구 감소가 주 이유로 이대부중과 통합운영학교인 이음학교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8일 이대부고가 지난 5월 30일 일반고 전환을 신청해 자사고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대부고는 자사고 취소가 확정되면 이대부중과 통합운영학교(이음학교)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대부고는 2009년부터 자사고로 운영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와 자사고에 대한 자율권 감소, 고교학점제 시행 등으로 통합운영학교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대부고는 이미 지난 4월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더에듀>가 이대부고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4월 29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와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자율권 감소,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일반고의 1인당 교육비 상승 등을 고려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하고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운영하겠다’는 안건이 올라왔다. 당시 이대부고는 이미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개최해 안내했으며, 설문 결과 교직원 83명 중 81명이 응답해 78명(96.

• 정지혜 기자
• 2024-07-08 15:26

THE이슈 [주간 카드뉴스] 7월 1주차 - '부산 장학사 사망'부터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까지

• 장덕우 기자
• 2024-07-06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