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부 등 정부와 관련 기관이 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의견 수렴 토론회에서 대다수 참여자들이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이지만, 현실화 여부에 먹구름이 꼈다. 15일 오후 ‘촉법소년 연령 기준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한 2026년 제2차 청소년정책포럼이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됐다. 포럼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촉법소년 연령 만 13세 하향에 대한 논의 필요성에 따라 열렸으며, 2차 토론회이다. 배상균 연구위원 “연령 조정에 앞서 절차 정비와 처우 개선” 촉구 발제를 맡은 배상균 한국형사 및 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령 조정보다 절차 정비, 처우 개선, 피해자 권리 보장이라는 세 가지 과제의 실질적 이행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연령 하향에 따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낮고, 국제 기준도 14세 미만 하향에 신중하다는 점, 현행 보호처분도 이미 강제성과 제재성을 가진다는 점을 이유로 댔다. 그는 “연령 조정 논의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제도 운영의 핵심 문제를 설명하거나 해결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를 주문한 가운데,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2차 포럼을 열고 방향을 모색한다.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15일 2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연다. 포럼은 KTV 생중계 및 유튜브 동시 송출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개최된 1차 포럼에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형사책임능력의 본질과 소년법의 역할 등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관련 개념을 살펴봤으며 주요 쟁점을 공유했다. 2차 포럼은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및 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주제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배상균 한국형사 및 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본부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을 주제로 ▲절차 운영의 표준화 ▲보호 처분 이후의 연계 ▲피해자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촉법소년이 올해 2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간·추행 촉법소년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돼 올바른 성교육과 윤리 교육 필요성이 제기됐다. 17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21년 1만 1677명에서 2022년 1만 6435명, 2023년 1만 9653명으로 최근 3년 동안 1.68명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2만명 돌파는 확실시해 보인다. 특히 강간·추행 촉법 소년이 같은 기간 398명에서 76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장 많은 범죄는 절도 관련으로 5733명에서 9406명으로 1.6배 증가했다. 폭력 범죄 역시 2750명에서 4863명으로 1.7배 증가했다. 촉법소년은 대구에서 369명에서 988명으로 가장 많은 2.68배의 증가 폭을 기록했으며 세종과 경기 북부, 제주, 충남에서도 2배 넘게 증가했다. 최수진 의원은 “학령기 학생은 줄어드는데,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외에도 청소년들의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윤리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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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30일 17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