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관리자 기자 | “내년도 예산안에 만 5세 무상교육 예산 미반영 이유를 밝히고 누리과정지원금 인상을 조속히 시행하라. 특히 유보통합 논의과정에 학부모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바른부모회와 유치원 학부모들이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학비 공평지원을 촉구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하며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비전으로 세계 최고 수주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만 5세 무상교육 시행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만 5세 무상교육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최근 세수 결손 문제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늘봄학교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 내년부터 시도교육청 부담으로 본격 가동될 예정이라 시도교육청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만 5세 무상교육 예산까지 시도교육청 부담으로 넘어가면 현재도 교육안정화재정까지 꺼내 쓰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한다.

이에 이 장관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고로 할지, 지방교부세로 할지 국회가 더 논의해 주셔야 한다”고 답했다.

만 5세 무상교육 실현 정책이 명확화되지 않자 학부모들이 약속의 실천을 촉구하고 나섰다.

바른부모회 등은 “정부가 만 5세 무상교육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을 약속했지만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내년도 만 5세 무상교육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난 2012년 누리과정을 시행하며 2016년까지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올해 아직도 28만원 뿐”이라며 “2016년 30만원을 기준으로 인상을 적용해 46만원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유보통합 논의과정에 학부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전담창구 및 담당부서 설치와 대대적 홍보에 나서고, 정책 수립 전 학부모 동의를 필수사항으로 채택하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