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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원 감축·전공자율선택제 등 대학에 지원 강화

교육부, 2025~2027 일반재정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대학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1조 77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입학정원을 줄이는 대학에도 추가로 재정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 혁신지원사업’,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해 스스로 지속 혁신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올해 대학 혁신지원사업 대상 138개교에 7955억원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대상 118개교에 5555억원을 지원한다. 국립대학육성사업 대상 국립대 37개교에는 4243억원 등 1조 7753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공자율선택제 등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학사구조 유연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이른바 ‘교육혁신 선도 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평가 산식에서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를 전년 대비 1.5배로 늘리고, 대학 성과평가 시 등급 간 차등을 강화한다.

 

지난해 등급별 가중치(S등급 1.6, A등급 1.3, B등급 1.0, C등급 0.7)는 올해 ‘S등급 2.0, A등급 1.5, B등급 1.0, C등급 0.5’로 변경된다.

 

아울러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적정규모화 노력을 하는 경우 학사 운영이나 학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일반대학에 300억원, 전문대학에는 21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통합한 국립대학에도 안정적 운영을 위해 통합 후 4년간 사업비를 더 지원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 개편과 학령인구 감소로 다양한 역량을 지닌 창의‧융합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며 “대학이 과감한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도록 교육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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