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교육정상화와 교권회복, 학력제고, 미래인재양성 등의 내용이 담긴 31개 대통령선거 교육 공약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대한교조의 교육 공약은 ‘교육을 다시 세우다,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다’를 슬로건으로 정했다.

이에 맞춰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학교 환경 개선, 학력 향상을 위한 제도 정비 및 교사 전문성강화, 미래교육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인재 양성 방안을 3대 핵심의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평가권 회복과 기초학력 중심의 교육 정상화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대체를 포함한 책임 있는 자유 교육문화 정착 ▲AIDT 기반 디지털 교육과 AI 윤리교육 강화 ▲교육과정 내 정치편향 차단과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 도입 ▲교사 전문성 중심의 진급제도 신설 등이다.

또 ▲교권 보호와 학생지도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늘봄학교 안정적 정착과 유보통합 실현 ▲학교폭력 대응체계 전면 개편 및 정당한 생활지도의 제도화 ▲행정업무 재구조화 및 초등교과전담교사 T.O 확대 ▲예비교사의 역량 강화와 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교원 인턴제도 도입 ▲미래형 하이브리드형 인재 양성을 위한 기초학문과 융합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다.

대한교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스승의날인 내일(15일)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앞으로 각 정당 및 대선 후보와의 간담회, 공식 질의, 공개 토론 제안 등을 통해 이번 제안이 정책 공약으로 채택되고 실현 가능성을 갖춘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히 촉구할 예정이다.

조윤희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은 “이번 교육 공약 제안은 교사와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한 결과”라며 “국가의 미래는 교실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않고, 교사들이 다시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교조는 교권 회복, 기초학력 보장, 인성교육, 디지털교육, AI교육, 창업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개발과 실천 프로젝트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별 지부 활동과 교육현장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상위 노조 없는 독립 교원노조로, 교육의 본질 회복과 교사 자율성 강화를 핵심 철학으로 삼고 있으며, 실천 중심의 정책 제안과 연대를 통해 건강한 공교육 생태계 복원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