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부모들이 교사의 정치활동 허용을 공약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에게 공약 철회를 요구하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바른교육을원하는학부모시민단체연대’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의 정치활동 허용은 공교육 파괴”라며 “정치권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또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해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사들의 정당 가입 및 지지후보 선거운동, 휴직 후 교육감 선거 출마 등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학부모들은 “교육현장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내모는 위험한 시도”라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사는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라 아이들의 정신적·도덕적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 존재”라며 “교사의 발언은 곧 교육적 권위로 작용해 학생에게 일정한 무언의 강요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들도 '교실 외에서의 정치적 발언'은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부모들은 “정치적 발언은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공교육의 장에서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제가 더욱 요구된다”며 “교사 등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높은 수준에서 부여하는 미국과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인 등에서도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것은 제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교사의 정치활동 허용 공약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정치가 교실을 지배하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헌법 수준에서 더욱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또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청렴한 리더십과 원칙 중심의 국정 운영 철학은 오늘날 학국 교육의 위기를 타개할 실질적 대안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 바른교육을원하는학부모시민단체연대=좋은교육학부모연대, 리박스쿨, 열린교육학부모회, 공교육미래네트워크, 함께행복교육봉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