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내 자녀에 레드카드를?...담임교체 요구한 학부모 '교권침해' 최종 확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과 학급운영에 레드카드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정당하며 이를 이유로 담임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교권 침해가 맞는다는 법적 최종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가 전북 전주 초등학생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보위 조치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이다. 교사는 원활한 수업을 위해 학급에서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했으며, A씨 자녀는 수업 중에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면서 소음을 냈다. 이에 교사는 칠판에 부착된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붙였으며, 방과 후에 10여분간 교실을 청소시켰다. 이에 학부모 A씨는 자녀 학대를 주장하며 담임교체를 요구했고, 교실로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 학교 등교 거부 등의 행위로 대응했다. 이에 학교교보위가 학부모의 교권 침해를 인정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 1심 패소, 2심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9월 2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해 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로 최종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한편, A씨는 대법 판결 이후에도 교사 등을 상대로 신고와 고소를 이어갔으며, 결국 전북교육청이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대리 고발

• 지성배 기자
• 2024-06-16 11:42

여의도 "아동수당·교육비 소득공제 만 18세까지 확대"...박성준 민주당 의원, 법안 발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수당을 아동청소년 수당으로 변경해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와 금액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생 극복책”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되어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에서는 현행 8세까지 되어 있는 지원 대상은 만 18세까지 넓히고 지원금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것은 초등 취학 전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이를 초등 취학 전 아동에서 만 18세 미만인 자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교육비 공제 한도액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박성준 의원은 “낮은 출산률은 단지 하나의 이유에서 파생된 문제는 아니다”라며 “국가가 아이의 기본적인 양육은 물론, 필수적인 교육까지 함께 챙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지

• 지성배 기자
• 2024-06-16 11:00

대학&평생 서울교대 등 9개 대학, 고교교육 기여대학 추가 선정...킬러문항 중단 한양대 '재지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대와 덕성여대 등 9개 대학이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에 추가 선정됐다. 이로써 대학별 고사에서 킬러문항을 출제해 논란이 된 한양대 포함 총 92개 대학이 사업 지원을 받게 됐다. 교육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추가 선정 대학은 (유형Ⅰ) 가톨릭관동대, 계명대, 덕성여대, 서울과기대, 순천대, 창원대, 한양대 (유형Ⅱ) 서울교대, 중원대 등 총 9개 대학이다. 유형Ⅰ 대학엔 7억원 내외, 유형Ⅱ 대학엔 2.5억원 내외가 지원된다. 이들 대학은 기존 사업 수행 대학들과 내년 2월까지 본 사업을 수행한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은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한 대입전형 개선 및 설계를 지원하고, 대학의 평가 역량 및 전형 운영 기반 강화 지원을 위해 기획됐다. 실제 이번 평가 영역은 ▲대입공정성 및 책무성 ▲수험생 부담 완화 ▲학생선발기능 강화 및 전문성 제고 ▲고교교육 연계성 ▲예산이었다. 또 지원 조건을 (수도권 대학)수능위주전형 30% 이상 운영(서울 소재 16개 대학은 40% 이상)과 입학사정관 인건비 대응 투자((유형Ⅰ)국고 대비 15% 이상/ (유형Ⅱ)국고 대비 10% 이상)로 제시했다. 이번 추가 선정은

• 지성배 기자
• 2024-06-16 10:30

THE초점 한일중 교육장관회의 재개..."디지털 교육 과제 해결 협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일중 교육장관회의가 재개된다. 또 디지털 교육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 나서고 미래 세대의 교육 활성화 추진과 대학생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모리야마 마사히토 일본 문부과학성 문부과학대신, 후아이 진펑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장은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4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한일중 교육장관회의는 지난 2015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의 교육장관회의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개최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지난 4년간 중단됐다. 이번에 개최된 교육장관회의에서는 지속적인 회의 개최를 약속했으며, ①디지털 대전환 시대, 3국 미래교육 협력 강화 방안 ②미래 세대 교류 활성화를 위한 3국 협력 방안 ③‘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 성과 공유 및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한국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수업 혁신을 위한 대규모 교사 연수, 디지털 교육 규범 수립, 공교육과 에듀테크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공지능(AI)과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소개했다. 일본은 2019년에 시작

• 지성배 기자
• 2024-06-15 23:43

교육단체/노조 전교조 "모델도 없이 유보통합 모델학교 운영하나"...3천명 참여 교사 결의대회 개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보통합, 모델도 없이 시범지역 모델학교를 운영하려 하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5일 유아교육 정상화를 요구한다면 전국 교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주최측 추산 전국에서 3000여명의 현장 교사가 참여해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교사대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30년간 난항을 겪어온 유보통합을 단 1년 안에 해치우겠다고 호언장담했다”면서 “이제는 유보통합 모델도 없이 시범지역과 모델학교를 운영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부는 유보통합 모델 시안을 지난해 연말 발표하기로 했으나 무기한 연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의문을 더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교육부가 해야 할 일로 ▲국공립 유치원과 특수학급 확충 ▲만 5세 의무교육 도입 ▲사립유치원 법인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 우리는 지치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영유아정책국 신설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김지혜 광주 공립단설 정덕유치원 교사는 “겨우 52명의 인력으로 영유아 보육사

• 지성배 기자
• 2024-06-15 23:14

THE이슈 [영상-쇼츠] 더러운 세상, 같이 죽자?...자녀 살해 친부

# 영상 = 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 장덕우 기자
• 2024-06-15 18:28

THE이슈 [주간 카드뉴스] 6월 2주차 - 등산로 교사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부터 첫 국공립대 통합 모델까지

• 장덕우 기자
• 2024-06-15 17:38

사서교사의 한 해 살이 [사서교사의 한 해 살이] ③'수서' 비법을 공개합니다!

[더에듀] 사서교사들은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도서관 활용 및 협력 수업처럼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더해 신간도서 수서, 도서관 행사 등을 함께 추진하는 등 교육과정 안팎으로 아이들의 세계를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사서교사에게는 도서관 운영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으나 2024년 사서교사의 배치율은 15.4%로 매우 낮은 게 현실이다. 이에 <더에듀>와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은 기획 ‘사서교사의 한 해 살이’를 통해 이들이 어떤 교육 활동들을 하는지, 장서 및 환경 관리를 통해 어떻게 교육적 기반을 다지는지 등을 알리고자 한다.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를 통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선생님, 책 언제 사요? 왜 책을 샀다고 했는데 지금도 안 와요?”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가끔 학생들에게 듣는 질문이다. 그럴 때마다 “그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책 사는 거랑 같지 않다”라고 하면 학생들은 알다가도 모를듯한 표정을 짓는다. 학교도서관에서 정기적으로 책을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양한 주제의 도

• 김하늘 군산 신흥초 사서교사
• 2024-06-15 17:28

에듀테크 "커리큘럼은 교사와 협력해 개발해야 성공"...이상준 교수가 제안한 디지털 교육 교원 역량 강화 방향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디지털 교육의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장치와 소프트웨어 제공 및 인터넷 접속 보장 ▲지속적인 교육과 인증 프로그램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특히 교사와 협력해 디지털 친화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봤다. 이상준 미시시피 주립대 교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지난 14일 ‘디지털 교육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연 포럼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제안했다. 이 교수는 1301명의 미국 지역학군 리더 및 교장, 교사들이 참여한 EdWeek Research Center Survey(Langreo, 2023) 설문조사를 소개하며, 45%가 교실에서 접하게 될 AI 기술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AI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AI를 책임감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62%) ▲AI의 기본 소개(57%) ▲학생들의 부정적인 AI 사용을 감지하는 방법(54%) 등이 꼽혔다고 밝혔다. 또 Dusseault & Lee에 따르면, 79%의 교사들은 자신들이 속한 학군에서 AI 도구들 사용에 관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Mikeladzeet ai는 교사들의 A

•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2024-06-15 16:44

유초중고 박하식표 민사고 '베일 벗는다'...25일부터 전국 순회 입학설명회 진행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자율형사립고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는 박하식 교장이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 취임 후 첫 입학설명회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학부모 앞에 나선다. 박 교장은 지난 3월 민사고 제9대 교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 교육이 세계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만큼 어떤 전략을 준비했는지 주목된다. 특히 그는 외대부고와 경기외고, 충남삼성고 등을 거치며 국내 최고 수준의 학교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 내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지난 1997년 민사고에서 무학년 무계열 학생선택 교육과정으로 실현하고,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도입을 추진하는 국제바칼로레아(IB) 역시 2010년 경기외고에서 전격 도입해 안착시키는 등 대한민국 교육 시대를 앞서 갔기 때문이다. 그런 박 교장이 민사고 취임 후 어떤 부분에 집중했을까. 그 해답은 오는 25일 열리는 첫 설명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에서 시작하는 민사고의 2024학년도 상반기 설명회에 직접 마이크를 잡고 나서는 박 교장은 교육 철학과 비전, 새로운 도약 계획을 공유한다. 또 학부모와 학생의 최대 관심 중 하나인 국내외 대학 진학지도 시스템과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

• 지성배 기자
• 2024-06-15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