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의 책]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그 환상을 깨다

역사, 법, 현실을 관통하며 교육의 '정치성'을 복원하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대한민국 교육에서 ‘정치적 중립성’은 성역과도 같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원칙은 교육 현장을 가장 비정치적인 동시에 가장 정치적인 갈등의 장으로 만들어왔다. 신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연구’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든다. 이 책은 지난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책연구위원회의 기획에서 시작돼 약 1년 반의 시간 동안 교육계의 여러 학자가 대거 참여해 완성된 결과물이다. 책은 전반 부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단어가 가진 역사적 맥락을 복원한다. 1963년 헌법 개정 당시 이 조항이 도입된 배경이 순수한 교육적 의도가 아닌, 군사정권의 지지 기반 확보와 교원노조 무력화라는 정치적 셈법에서 비롯되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편향된 통제’의 역사를 고발하는 것이다. 이어 ▲한국 사회에서의 역사적·법적 제도화 과정 ▲독일·프랑스·미국·일본 등 해외 사례 비교 ▲언론 담론과 판례 분석 ▲교사들의 인식 조사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기계적 중립’의 허상을 꼬집는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은 더 이상 정치적 침묵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다원적 가치를 조율하고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적극적인 실천 원리로 재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