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대한민국 교육에서 ‘정치적 중립성’은 성역과도 같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원칙은 교육 현장을 가장 비정치적인 동시에 가장 정치적인 갈등의 장으로 만들어왔다. 신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연구’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든다.

이 책은 지난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책연구위원회의 기획에서 시작돼 약 1년 반의 시간 동안 교육계의 여러 학자가 대거 참여해 완성된 결과물이다.

책은 전반 부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단어가 가진 역사적 맥락을 복원한다. 1963년 헌법 개정 당시 이 조항이 도입된 배경이 순수한 교육적 의도가 아닌, 군사정권의 지지 기반 확보와 교원노조 무력화라는 정치적 셈법에서 비롯되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편향된 통제’의 역사를 고발하는 것이다.

이어 ▲한국 사회에서의 역사적·법적 제도화 과정 ▲독일·프랑스·미국·일본 등 해외 사례 비교 ▲언론 담론과 판례 분석 ▲교사들의 인식 조사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기계적 중립’의 허상을 꼬집는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은 더 이상 정치적 침묵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다원적 가치를 조율하고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적극적인 실천 원리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 교육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10장은 현장 교사들에게 유의미한 시사점을 던진다. 전국 초중등 교원 52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교사들이 느끼는 정치적 효능감과 두려움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대다수 교사는 정치·사회적 쟁점을 수업에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민원과 징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배제 중립’이나 ‘소극적 중립’을 택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는다.

또한, 독일 교사들이 극우 정당의 감시 속에서도 ‘보이텔스바흐 협약’ 통해 어떻게 전문성을 지키며 논쟁적 수업을 이어가는지(제5장), 프랑스 교사들은 어떻게 공무원이면서도 완전한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누리는지(제7장)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 교육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눈여겨볼 대목은 ‘중립성’의 재해석이다. 저자들은 중립성을 기계적인 균형이나 무색무취한 상태가 아니라,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이 지켜야 할 ‘공공성’과 ‘자주성’의 관점에서 다시 정의한다.

책의 서론을 작성한 김용 교수는 “바야흐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재검토 시점이 이미 다가왔다”며 이 책의 시의성을 밝히고 있다.

교실 안팎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고민하는 교사들 그리고 교사의 시민권 회복을 꿈꾸는 모든 교육 주체들에게 이 책은 든든한 이론적 무기이자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