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사교육비 지출이 역대 최고치를 찍은 가운데, 통계청이 오히려 사교육을 권장하는 듯한 응원글을 SNS에 남겨 논란이다. 10일 오전 통계청 페이스북에는 2024년 학교급별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 이미지가 담긴 글이 올라왔다. 통계청은 초등학교 7.8시간, 중학교 7.8시간, 고등학교 6.9시간 등의 내용이 담긴 이미지를 게재한 후, “꿈을 향해 차곡차곡 시간을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꿈 앞에 서 있을 날이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라는 설명글을 함께 남기면서 논란을 낳았다. ‘사교육 시간을 차곡차곡 쌓으라는 것’으로 읽힌다는 것. 특히 우리나라는 사교육비의 지속적 상승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국가 기관이 사교육 시간이 늘어난 것을 긍정적인 듯한 인상도 주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사교육이 확장돼 4세 고시, 7세 고시 등 풍자가 나오는 시점인데 오히려 국가기관이 이를 권장하는 것이냐”며 “통계청 담당자의 인식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할 따름”이라고 아쉬워했다. 이를 설명한 글 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사람들의 혼란을 낳게 한다. 통계학을 전공한 한 교사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위원장들을 바뀐 교원노조들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추천권 행사 여부를 두고 또 다시 갈등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 1기에는 교원노조 추천 위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22년 9월 공식 출범한 국교위는 21명의 위원 중 2명의 추천권을 교원단체에 부여했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1장,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1장 형태로 나눴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교총은 지난 2022년 11월 정성국 당시 회장을 국교위원으로 배출했으며, 그는 지난 총선 출마를 이유로 2024년 1월 1년 3개월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어 지난 9일 손덕제 교감이 국교위원으로 위촉됐다. 반면,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아직도 1장의 추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합의, 효력 있다? 없다? 두 노조의 의견 차 시작은 2022년 작성한 합의사항이다.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1장의 위원 추천권에 대해 갈등을 지속하다 이듬해 4월 임기를 절반씩(1.5년) 나누는 방식에 합의했으며, 전교조가 먼저 추천하는 것으로 했다. 대신, 교육부 교섭권은 교사노조가 가졌다. 그러나 국교위가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지난해 인천에서 특수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인천교육청이 교원 및 장애인단체들과 특수교육 개선책을 합의했다. 주 내용은 특수 학급 과밀 문제 해소와 교원 업무 경감 해소이다. 14일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교육청과 7개 교원단체, 2개 장애인 단체 등 15개 단체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 특수교육 개선 9대 개선과제‧33대 세부과제’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도내 특수교사 사망 이후 발족된 인천특수교육개선전담기구에서 3개월 동안 6차례에 걸친 과정 끝에 성사됐다. <더에듀>가 입수해 살펴본 합의 사항 중 핵심은 '과밀 특수학급 해소'이다. 교육청은 특수 학급 설치 기준 초과 시 즉시 개설을 추진하며, 신설‧개축 학교에는 특수학급 의무 설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으로 학생 수가 법적 기준 미만이 돼도 특수학급을 유지할 가능성이 생긴다. 특수교육 수요, 장애 정도, 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의 재배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감축이 결정 되더라도 감축된 학급의 시설과 설비는 2년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특수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와 교육감들이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대안을 찾기 위해 긴급히 모인 지난 12일,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최교진 세종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불참하고 대리인을 보냈다. 모두 진보 성향의 3선 교육감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4시 30분,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전국 교육감들은 정부 세종청사에 모여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정신질환 교원 지원 및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사상 초유의 교사에 의한 학생 살인이 학교에서 발생하면서 정부와 교육감들은 기존 일정을 변경하고 참석,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등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관리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더에듀> 확인 결과,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부교육감을 대참시켰고,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학교정책국장을 대참시켰다. “불참 사유, 아쉽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불참 사유는 혁신학교 현판식 참석, 현안 사업 미팅, 연가 등 다양했다. 우선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오날 오후 1시 30분 충남교육청과학교육원에서 진행한 유초특수학교 교(원)장 대상 회의에 참석했다. 도교육청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 행정직원이 숨진 것으로 확인돼 전북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와 교육행정직 단체톡방 등에서는 전북 김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신규 행정직원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과 함께 그 이유로 행정실장의 갑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면서 고인은 밤낮으로 혼자 업무를 보아 왔으나 초과근무를 신청하지도 못했다는 이야기도 퍼지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주 해당 학교 행정실 직원의 사망 사건이 있었음을 확인했으며 현재 학교를 방문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추측은 삼가해주길 요청했다. 한편, 해당 초등학교는 홈페이지 교직원 소개와 자유게시판 부분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새 위원장은 내년 1월 11일 결정된다. 2025년, 주요 교원 3단체장을 모두 30대가 차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사노조는 오늘(14일) 중앙집행위원(중집) 회의를 위원장 보궐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교사노조는 이날 중집회의에서 2025년 1월 11일을 투표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보궐선거 공고를 내고 26~27일 양일간 입후보를 받는다. 후보자 등록이 없을 경우 내년 1월 1일까지 기일을 연장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이보미 대구교사노동조합(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미 <더에듀>에 출마 결심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 밖에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인사들은 출마를 꺼리고 있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라 단독 출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보미 위원장은 1989년생으로 내년에 만 36세가 된다. 내년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신임 위원장과 지난 1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 모두 30대이다. 이 위원장이 단독 출마해 당선할 경우, 주요 교원 3단체의 수장은 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보미 대구교사노동조합(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교사노조 내부 상황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출마를 꺼리고 있어 단독 출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13일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교사노조의 정상화와 개혁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탄핵 압박을 받던 김용서 당시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교사노조는 차기 위원장 보궐 선거를 준비 중이다. 오는 14일 중집 회의를 통해 보궐선거 일정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며, 이 위원장은 출마 결심이 선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김용서 전 위원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 및 탄핵을 추진한 ‘교사노조연맹정상화추진단(추진단)’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추진단은 11개 가맹노조로 구성됐으며 교사노조 총 조합원 12만여명 중 9만여명이 포함된 수준으로 추진단이 계속해서 결집된 상태면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2021년부터 대구교사노조를 이끌고 있으며, 지난 4일 조합원들로부터 제4대 위원장으로 낙점받으며 리더십을 인정 받고 있다. 특유의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선거에 특정 정당이 개입해 특정 후보를 돕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교총 선거분과위원회에 이미 문제 제기가 되었지만 처리되지 않으면서 선거분과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지난달 29일 교총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회원게시판 등에는 기호 2번 권택환 후보가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게재되기 시작했다. 게시글에는 선거운동으로 보낸 문자메시지가 불법이라는 주장과 함께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이 운동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일 부산 아시아드시티에서 부산교총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토론회 및 교권보호 연수가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자신을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라 소개한 A씨가 권 후보의 부탁을 받고 선거운동하러 왔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에듀>가 국회 등에 A씨가 찍힌 사진으로 확인해 본 결과, 그는 실제 특정 정당 소속으로 부산에서 보좌관 생활을 했다. 지난 부산시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도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만, 현재도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특수학급 정원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수교육계에서는 과밀학급 해소를 넘어 특수교육 현장 전체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높게 평했다. <더에듀> 취재 결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현재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준비했으며, 곧 발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초등학교는 유치원 수준으로, 고등학교는 중학교 수준으로 기준을 낮추는 것이다. 현행 특수교육법에서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학생 정원으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초등학교 4명, 고등학교 6명으로 줄이는 안을 준비했다. 정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특수학급 과밀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며 “특수학급 설치율 역시 학교급별과 지역별로 불균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주요 수단은 개별화 교육”이라며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이 증가하고 있어 학급 당 학생 수를 감축해 세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계에서는 이번 발의안에 대해 특수교육 현장 전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가맹 노조들이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이번 내부 갈등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제1 교원노조로 성장한 교사노조의 운명뿐만 아니라 교원단체 지형도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더에듀> 취재 결과, 교사노조 산하 10여개 가맹노조들이 지난 9월 김용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일부 가맹 노조 위원장들의 축출을 시도해 사유화하려 했으며, 비방을 통해 가맹노조들 간 갈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0.16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교사노조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4일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으나, 열흘 정도 지난 15일 급작스레 출마 포기를 선언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렸었다.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측은 교사노조 사무실에서 선거관련 회의를 진행하는 등 연맹의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해 선거를 준비함으로써 교사노조를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여의도 사무실 인테리어 업체 선정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으며, 노조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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