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주호 교육부장관 및 사회부총리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를 통과한 것에 우려를 표하며, 시행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적극 알리는 등 국회 통과 적극 저지에 나선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AIDT의 법적 지위는 교육 자료가 된다. 교육 자료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어 사용 의무가 생기는 교과서에 비해 실제 활용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교육계에서는 정책의 성공 여부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이주호 장관은 29일 AIDT 검정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역과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들에게 균등 교육 기회 제공 등을 이유로 AIDT를 교과서로 제공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혼란 ▲교육 및 학습 격차 우려 ▲질 관리 담보 불가 ▲다양한 저작물 활용 제한 ▲정상적 수업 운영 차질 ▲신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내년 학교 현장에 도입될 AI 디지털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마무리했다. 국어와 기술·가정 과목은 도입을 취소하고, 사회·과학 교과는 1년 늦춰 2027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검정심사 결과와 함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로드맵을 29일 발표했다. 올해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통교과의 영어, 수학, 정보 교과에 대해 신청기간에 접수된 총 146종의 AI 디지털교과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정심사 결과, 12개 출원사에서 제작한 총 76종의 AI 디지털교과서가 최종 합격했다. 초등학교 영어에선 ▲천재교육 2종 ▲동아출판 2종 ▲아이스크림미디어 2종 ▲천재교과서 4종 ▲와이비엠·에누마코리아 4종 등 14종이 검정에 합격했다. 초등학교 수학에선 ▲와이비엠·에누마코리아 4종 ▲천재교과서 8종 등 12종이 검정을 통과했다. 중학교 영어에서는 ▲비상교육 1종 ▲엔이능률·블루가 1종 ▲지학사·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1종 ▲미래엔 1종 ▲동아출판 2종 ▲천재교과서 2종 ▲와이비엠·에누마코리아 2종 등 10종이 선정됐다. 중학교 수학에선 ▲비상교육·매스프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안을 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무효를 선언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야당 의원들 단독으로 AIDT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7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해당 법안은 여당의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회부 요구로 안조위로 넘어갔으며, 안조위 역시 여당 위원들은 빠진 채 야당 위원들 단독으로 의결했다. 그러고는 오늘(28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잡고 통과시켰다. 이 자리에 여당 교육위원들을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 위반을 이유로 안조위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들은 “김대식 안조위원장 직무대행이 정상적 회의 진행이 어려움을 이유로 산회를 선포하고 의사봉을 두드렸다”며 “야당 위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안조위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안조위 산회가 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과목 축소를 진행한다.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새로 도입되는 정책이 힘을 잃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도입 일정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어와 기술·가정 과목에는 도입하지 않을 계획이다. 국어의 경우 문해력을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술·가정의 경우 실습 위주의 수업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사회와 과학 과목은 도입시기를 2026학년도에서 2027학년도로 1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예정된 수학과 영어, 정보 과목에는 변화를 주지 않을 예정이다. 이는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정부에 공식적으로 일부 과목 조정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지난 27일 국회는 AI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를 거쳐 통과시켰다. 교육용 도서(교과서)가 되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이뤄졌으며 전체회의에 재상정됐다.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가 되면 학교장 재량으로 도입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내년 도입되는 AIDT 검정 결과는 오는 2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경북 문명고에 대한 채택 철회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립초중고법인협)가 학교의 자율적 선택에 부당 간섭을 멈출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립초중고법인협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명고는 교내 교과협의회 심사와 학교운영위원회 의결 등 충분한 논의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최종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단체 등은 학교의 자율적인 교과서 선택에 대해 무차별적 이념 공세로 부당 간섭하고 있다”며 “학교 앞에서 연일 집회를 열어 채택 철회를 요구함으로써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습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학교의 자율적인 교과서 선택을 폄하하며 교권 침해와 수업권을 침탈하는 행위, 불법적인 이권 개입을 규탄한다”며 “학교 운영과 학생 수업에 지장을 주는 미성년자 대상 시위 등 각종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문명고의 바른 교과서 선정을 지지하는 학부모네트워크'도 이날 문명고 앞에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들의 예비 소집이 시작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전국의 지자체, 초등학교와 함께 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 및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에게 12월 9일부터(지역별 상이) 12월 20일까지 우편(등기) 혹은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한다.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에서도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예비소집은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과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대면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각 지역·학교별 예비소집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 명시된 예비소집 일정과 학교의 안내에 따라, 예비소집일에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아동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전화 연락,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취학연령 이전에 조기입학을 희망하거나 취학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입학 연기를 희망하는 경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날 통과된 법안은 고민정·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AIDT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 전 회의에서 퇴장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과 교육자료를 각각 정의하고 AIDT와 같은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육자료로 규정한다. 교육자료의 경우 학교에서 선택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AIDT (예정)발행사들은 이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도 AIDT를 교과용 도서(교과서)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는 오늘(27일) 오후 2시 20분, 법안소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기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때린 혐의로 학부모로부터 고소 당해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6일 경기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 학교 4학년 담임교사 A씨는 B학생이 친구와 심하게 장난치는 것을 제지했다. B학생은 이 과정에서 교사 A씨가 자신을 때렸다고 부모에게 알렸고, B학생 부모는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교사 A씨는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소 이후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경기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은 이번 사안이 교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학교와 교사 A씨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교육 당국이 교권 침해라고 판단할 경우 B학생 부모를 상대로 법적조치에 나설 수 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A씨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간 강사를 채용했다”며 “위센터 인력의 학교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을 확실하게 조사한 뒤 적절한 조치와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제14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수료 및 시상식’이 26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 14회째를 맞는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고도화한 뒤 이를 특허로 보호하고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프로그램에는 1269개 팀이 신청한 가운데 서류·발표 심사를 거쳐 선발된 60개 팀이 6개월 동안 소양교육, 전문가 자문, 시제품 제작 등 지식재산 관련 교육을 받았다. 60개 팀의 아이디어가 모두 특허로 출원됐으며, 총 50개 팀의 우수 아이디어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교육부 장관상에는 ▲‘한 손 와이어 스트리퍼’를 발명한 박신현·박지훈·임현진 팀(부산기계공업고), ▲‘이송과 효율을 극대화한 슬러지 처리기’를 발명한 박건훈·박서원·최현욱 팀(수원하이텍고)이 수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에는 ▲문서연·박시우·한채민 팀(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 ▲정도훈·임형준 팀(부산기계공업고), ▲김대승·이주경·최진규 팀(수원하이텍고)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수상했다. 특허청장상에는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용 도서(교과서)로 볼 것이냐, 교육 자료로 볼 것이냐에 대한 지위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어느 지위로 규정되느냐에 따라 학교 현장 활용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정책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주요 요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AIDT는 지난해 10월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교과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시행령 제2조에서는 ‘교과서를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디지털교과서) 및 그 밖에 음반·영상 등의 전자저작물 등으로 규정해 AIDT의 교과서 지위를 확보했다. 이에 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AIDT를 사용해야 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9조는 제29조 제1항에서는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교과서제도 법률주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비판에 부딪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2년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따라 교과서와 관련한 사항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주소 : (본사)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R&D)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6, 806호(판교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에듀
CopyrightⒸ 2024 (주)더에듀미디어(The Edu Medi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5일 20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