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 행정직원이 숨진 것으로 확인돼 전북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와 교육행정직 단체톡방 등에서는 전북 김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신규 행정직원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과 함께 그 이유로 행정실장의 갑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면서 고인은 밤낮으로 혼자 업무를 보아 왔으나 초과근무를 신청하지도 못했다는 이야기도 퍼지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주 해당 학교 행정실 직원의 사망 사건이 있었음을 확인했으며 현재 학교를 방문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추측은 삼가해주길 요청했다. 한편, 해당 초등학교는 홈페이지 교직원 소개와 자유게시판 부분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충북 충주에서 수영부 소속 초등학생이 다수의 수영 선수들에게 집단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충주수영부학생성폭력사건대책위(대책위)가 출범해 이번 사건 대응에 나선다. 대책위와 피해 학생 측은 오늘(9일) 충주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위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초등학생 3명과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대책위 따르면, 피해 학생은 초등학생 3학년 남학생으로 지난 1~9월 대회 출전을 위한 합숙 훈련 기간 중 초중고 수영 선수들에게 최소 여섯 차례 이상 성추행을 당했다. 대책위는 “피해 학생은 좋아하던 수영도 포기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던 가해 학생 학부모들은 행위를 부인하거나, 피해 학생 측이 사건의 과장하고 있다는 등의 진실 왜곡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윤건영 교육감은 바쁘다는 핑계로 (대책위의) 면담을 거부했다”며 “충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자들을 일벌백계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출한 혐의로 A씨 등 의사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3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SNS를 통해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의사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학생회 간부였던 이들은 국가시험 실기 문제를 SNS 등에 올려 아직 시험을 안 본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실기시험은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에 걸쳐 하루 60~70명씩 순차적으로 본다. 당시 문제를 유포하거나 미리 받아본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대 출신 신규 의사가 400여명에 달한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작년 실기시험 응시자 3212명의 12%가 넘는 규모다. 한편, 실기시험을 먼저 본 학생이 후기 형식으로 이를 유포한 사건은 과거에도 여러 번 발생해 국시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신질환을 앓는 10대가 부모님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드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혀 안타까움을 낳고 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10대 A양을 체포해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양은 지난달 26일,부모님이 용돈을 주지 않자 격분해 흉기를 들고 주거지인 양주시 삼숭동 주변을 배회하다 경찰에 신고됐다. A양은 곧 자신의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양을 설득해 다친 사람 없이 원만히 마무리됐다. A양은 정신질환윽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양을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 조치는 자해 또는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이 입원시키는 제도이다. 최대 72시간 이원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입원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울산경찰청이 여러 명의 여교사 신체를 불법 촬영한 중학생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학교 3학년 A군은 여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불법 촬영하고 같은 반 친구들과 공유했으며, 또 몰래 사진을 찍도록 권유하기도 했다. 사진을 돌려 본 학생들은 교사라는 것을 인지한 후 신고하려 했으나 A군이 평소 폭력적일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전력도 있어 신고를 주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두명의 학생이 지난 1일 학교에 신고했으며, 조사 결과 피해자는 담임교사 포함 5명이었다. 피해 교사 중 1명은 지난 1일 A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특히 학교 자체 조사 과정에서 A군은 불특정 다수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시도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하고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신의 매제를 석좌교수로 임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원 상당의 대학 발전기금을 낸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견기업 회장이 경찰에 소환됐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한 중견기업인 모 의류업체 회장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매제 B씨가 석좌교수 임명을 돕기 위해 회삿돈 10억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처남 A씨가 발전기금을 내기로 하자 대학 총장을 찾아가 석좌교수 자리를 약속받고 공모에 단독 지원해 지난 3월 석좌교수로 임용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회삿돈을 외부에 제공하면서도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은 점에 미뤄 법률을 위배했다고 보고, 특경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B씨 역시 같은 혐의로 입건해 공범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C총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이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아의 머리를 킥보드로 폭행한 유치원 교사가 10여명의 유아들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30대 유치원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기 평택시의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6월 4살 B군의 머리를 킥보드로 폭행해 머리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CCTV를 확보해 전수 조사했다. CCTV 조사 결과, A씨는 B군 외에 추가로 11명의 원생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씨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아동복지법은 직원이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인 또는 대표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유치원 원장 C씨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곧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에서 고등학생들이 여자 초등학생을 감금하고 집단 구타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5일 고교생 A군 등 3명을 특수폭행과 특수감금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4일 밤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 분리수거장에서 11세의 초등 여학생을 감금하고 1시간 30분 정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학생은 구타를 당하는 중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폭행 당하는 사실을 알렸으며, 아버지는 바로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여학생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분리수거장에 있던 A군 일행을 발견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려갔다. 조사 과정에서 A군 등은 여학생이 반말을 하고 나이를 속여 사과시키려 했다고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등의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경기교육청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 접속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교육부는 수험생의 입실 등 시험 진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접속 오류 문제는 접속 분배 장비에 발생한 문제 때문으로 파악됐다. 나이스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행정업무처리 시스템으로 학생들의 인적 정보와 학적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수능 시험에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나이스 생활기록부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오전 7시께 경기교육청 나이스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으며, 오전 8시 20분께 복구됐다. 수험생의 시험장 입실이 오전 8시 10분까지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신분 확인 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교육부와 경기교육청 등에 따르면, 나이스를 통한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험표에 기재된 정보를 1차로 확인하고 입실조치했다. 교육당국은 추후 해당 학생의 추가 정보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이 필요했던 학생 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경기교육청은 사용자 접속 분배 장비 3대 중 1대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칠판에 문제풀이를 시켜 아동학대로 고발당한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검찰 추가 조사를 받게 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 2월 말 학부모 B씨에게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모르는 문제를 반 친구들 앞에서 풀게 해 망신을 줬다는 이유다. 경찰은 신고 내용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행위로 보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0월 학부모가 이의 신청을 제기하며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교사는 지난해 말부터 해당 학부모와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학부모는 자녀가 친구와 다투자 학교 폭력 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 조치를 요구했지만, 교사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거절했다. 이후 학부모는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교육감 등을 찾아가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내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앞뒤 상황과 맥락이 함께 설명돼야 하지만 이는 생략된 채 자녀가 전하는 말만 믿고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은 이러한 무분별한 신고행위에 대해 단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