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오는 9월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늘봄학교에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늘봄학교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늘봄학교의 지속을 위해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별도의 독립법으로 제정하는 방안, <초･중등교육법>을 일부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 수업 외의 시간에 학교와 지역사회 등 교육 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프로그램이다. 현재 늘봄학교는 ▲학교 교원의 업무 과중 ▲전담 전문 인력의 배치 ▲시･도별 참여학교의 높은 격차 ▲학생의 안전과 프로그램의 관리에 책임 주체 모호하고 이 밖에도 학교 외의 시설을 활용한 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아동의 균형적 발달과 성장 보장을 위해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놀이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충분한 놀이 시간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규정 마련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UN 아동권리위원회도 한국의 경쟁교육으로 아동 개인의 잠재력･소질계발 저해 및 놀이, 여가 등을 누릴 권리에 방해됨을 지적하고, 놀이권 중심 아동의 권리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6년 이미 2세 아이의 사교육 이용 비율은 35.5%, 5세 유아는 84%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두고 사교육비는 가족지원 확대를 무색하게 만들며 특히 영유아 사교육은 초중고 경쟁교육 체계에 따른 사교육 시점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교육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됐지만,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던 예산은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유아교육･보육 책임특별회계법>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부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교육재정과 일반재정 관련 법률 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기관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시･도교육청과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에 맞게 조정해 보호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시도의 영유아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복지･심리상담･학습부진,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각종 지원이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육복지･심리상담의 경우처럼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을 해소하고 학생의 성장과 교육회복을 위해 학습･복지･상담 등을 통합한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지원 및 관리’를 의미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교원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종전의 교육복지, 위기학생 대응, 기초학력 향상, 학업중단 관련 위원회를 학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를 처음으로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까지 총 6개 시･도의회에서 제정됐다. 하지만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는 각각 해당 시･도의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하고, 충남교육감과 서울교육감은 대법원에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하고 집행정지를 청구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에 대한 신체적 체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2010년대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인권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학생 본인의 권리만 강조되고 본인의 의무 이행과 타인의 권리 존중 등이 약화되는 데 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학생인권조례를 가칭 ‘학생인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로 전부개정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교의 장이나 교원은 특정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는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했으나, 후속적으로 그 집행에 필요한 인력･공간 등 자원은 별도로 지원이 없어 현장의 혼란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하는 경우 학습 공백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교실 복귀 등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를 마련하려면 인력과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한계를 명확하게 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해 9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4가지 법률 개정 이후 12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현재 ‘교권 보호 5법’이 시행 중이다. 교권 보호 5법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신고 시 교육감은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며, 의견을 받은 지자체장의 사례 판단,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 등에 참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와 같은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이후 지자체장의 사례 판단,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 등 사안 처리에서 개선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교원들은 여전히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대해 불만을 품은 학생･학부모에 의해 언제든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에 따라 지난 4월 초등학교 1, 2학년의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해 통합교과 신설하는 안을 의결했다. 교육부는 청소년 권장 운동량 미충족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코로나 19 이후 비만 학생 증가와 건강체력 저하 등의 이유로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했다.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국교위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가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두 달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네 차례 검토 회의가 진행됐고, 국교위가 이를 바탕으로 개정 결정을 내리기까지 채 한 달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체육교육 관계자들 의견은 찬반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절차에서는 체육 담당 부서에서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2026년부터 10년 동안 관계 기관이 수립･추진하는 정책의 준거 기능을 갖게 되지만, 외부에서 논의 경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추진 중인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관련 정보가 충분히 개방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교위는 2025년 3월까지 2026년부터 10년 동안 시행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문위원회가 수능 이원화와 내신평가 외주화 등의 내용을 담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고 이 과정에서 일부 국교위원들과 논의한 정황이 나오면서 밀실야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침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에 교육 환경 후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지난 2일 어린이집의 국고 지원 근거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육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만 3~5세 유아 대상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공통·보육과정(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로 지난 2017년 3년 한시 설치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어린이집에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 의원의 법안에 교총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투입은 난항이 예상된다. 교총은 “유초중고 교육 예산이 크게 위축되고 교육 환경 개선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실, 개별 맞춤교육을 지향하는 교실과는 동떨어진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실제 2023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고교는 일반고 기준) 전체
주소 : (본사)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R&D)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6, 806호(판교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에듀
CopyrightⒸ 2024 (주)더에듀미디어(The Edu Medi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01일 16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