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정지혜 기자 | 5년새 퇴직 교원이 24%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0년 이상 경력자의 퇴직이 크게 늘었으며, 10년 미만 경력자도 지속해서 늘고 있어 연차 경계가 없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특히 고경력 교사가 현장을 떠나는 현실에 아쉬움을 표하며, 원로교사제 등의 보완을 통한 활성화 시도가 필요함을 제기했다. <더에듀>는 29일 정성국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원 현황’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다. 조사는 2023년 3월~2024년 2월 국공립 초·중·고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정년퇴직자는 제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퇴직 교원 현황은 ▲2019년 6338명 ▲2020년 6791명 ▲2021년 6920명 ▲2022년 7095명 ▲2023년 7884명이었다. 2019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5년 전에 비해 24%(1546명) 늘었다. 눈에 띄는 것은 30년 이상 퇴직 교원의 가파른 증가세다. 이들은 ▲2019년 4215명 ▲2020년 4979명 ▲2021년 5167명 ▲2022년 5255명 ▲20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가 자신의 직무를 다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이 면제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속초로 현장학습을 떠난 춘천의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당시 인솔을 맡은 두 명의 교사는 현재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백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인솔교사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과 함께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 배치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는 기관에게 사전답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학교 밖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인솔교사 등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줄이겠다는 것. 백승아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선 안전 비전문가인 교사에게 과도하게 안전관리 업무와 책임이 부과된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체험학습 개선안을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위해 필요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2년 새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2023년도 전국 교육청 학교 전기요금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가 낸 전기요금은 모두 6969억원으로 2021년 4758억원 대비 2211억원(46.5%)이 늘어났다. ▲제주가 52.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세종(51.9%) ▲경기(49.8%) ▲부산(49.2%) ▲인천(47.8%) ▲서울(47.1%) ▲경북(47.1%) ▲대전(46.9%) ▲충남(46.2%) ▲경남(45.5%) ▲대구(44.8%) ▲충북(44.3%) ▲광주(43.1%) ▲울산(42.9%) ▲강원(42%) ▲전남(41.1%) ▲전북(38.6%) 순이었다. 요금 인상은 학교운영비 내 전기요금 비중을 2021년 3.57%에서 2022년 3.72%, 2023년 4.06%로 늘렸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
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인권법이 아닌 학교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지난 25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원 6개 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진행한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토론회’ 발제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관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학생인권법 제정 모두 부정적으로 봤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해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장하려면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이초 사건 이후 제정된 교권보호 5법이 학교 현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교권보호 5법은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 등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관은 “교육기본법을 통해 학부모의 역할이 한 학생의 보호자에서 교육공동체의 보호자로 재정립됐다”며 “‘교원 학부모 지원관’과 ‘학부모 정책과’를 설치해 학부모 정책의 방향 전환과 학부모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사안 처리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교직 사회가 안정을 찾는 데 어느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제22대 국회에 입성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년간 초등학교 현장에서 근무한 교육 전문가로 현장 교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그는 유초중등 교육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서이초 교사 1주기를 앞두고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AI 디지털교과서, 늘봄학교, 의대정원 확충 등에 큰 우려를 표하는 등 국회에 몇 안 되는 초중등 교육현장 전문가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그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회복을 주요 아젠다로 삼고 의정 활동을 해나가고 있으며, 대학서열화 철폐와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에듀>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백승아 의원을 만나 현재 교육계가 당면한 문제와 해결책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 소개한다면.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승아입니다. 현장 교사 출신으로 교권 추락 등 교육계 문제를 대변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제22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지 두 달이 되어 간다. 어떻게 보냈나.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교육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상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교육부가 내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여건 등을 이유로 강한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다.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야당 국회 교육위원들(고민정·김문수·김준혁·문정복·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고 본격 비판에 나섰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3~4학년과 중1·고1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영어·국어(특수교육)·정보교과에 대해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을 발표했다. 또 2028년까지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대상 학년과 과목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관은 이 같은 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지난해 2~3월 디지털교과서를 개발사 등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를 언급하며 ▲출판사 개별 부담 비용 ▲경험 및 데이터 부족에 따른 AI 튜터 등의 오류 발생 가능성 ▲가이드 라인 부재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일정 및 시범 모델 부족 ▲AI 기술의 부정확성 및 정신적·신체적 부작용 ▲서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취업예정자의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를 교육감(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근거가 될 전망이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 취업 예정자들은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업무를 그간 학교에서 진행했으며, 특히 교사들이 진행했다. 이에 비판 여론이 일자 교육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지난 6월부터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개선, 취업 예정자가 직접 발급해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정성국 의원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학교와 교원이 범죄경력 조회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기 위함으로 교육감(장)에게 그 책무를 부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적극 환영 의사를 밝히며 조속한 법안 심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교총은 “학교는 강사, 시간제 교사, 교육공무직, 학폭전담조사관 등 갈수록 외부 인력 채용이 늘어 교원들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 부담이 가중하고 있다”며 “행정업무 때문에 수업 연구와 상담 등 교육 본질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4년간 교권침해로 심신안정에 들어간 교사가 57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최근 3년새 병가와 휴직자는 9배 급증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우선 2019~2023년 교권침해는 총 1만 4213건이 발생했다. 특히 2023년에는 5050건이 발생, 4년 새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이 중 상해폭행 당한 교사는 총 1464명으로 교권침해 10건 중 1건에 해당했다. 교권침해가 늘어나면서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총 5713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415건에서 2023년 2965건으로 3년 새 7배 증가한 것이며, 병가와 휴직자의 경우 3년 새 9배 급증했다. 2020~2023년 교권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따르면 봉사·교육·출석정지·전학·퇴학 처분이 총 9,56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학·퇴학 처분은 2020년 113건인데 2023년 564건으로 3년새 5배 급증, 학생들의 가해 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백승아 의원은 “교권침해는 선생님의 피해는 물론 모든
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인권법 제정 요청, 국회에 응답 책임이 있다."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관이 지난 15일 김문수·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 토론회’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 학생인권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김 조사관은 학생인권의 권리 목록 법제화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은 보편적이지만 불명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보장 수단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법 제정 시도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열거한 헌법 제2장의 장명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며 학생 인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학생 인권 입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은 만큼 예상되는 쟁점이 있다. 우선 학생인권법의 지역적 수용에 편차가 있을 수 있다. 또 현재 상태에서는 교사가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일부에서는 강한 저항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관리자·교사·학부모의 인식과 이해 부족도 있을 수 있다. 특히 교권과의 충돌이나 경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김 조사관은 현재 학생 인권이 법률이 아닌 조례로 보호되면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특별자치도 교육의 재정 기반 마련을 강화하려면 22대 국회에서 ‘강원특별법’과 ‘전북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연구관은 <시민정치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통해 이같이 제안하며, 특히 ‘교육감에 대한 교육·학예 사무 관련 법률안 의견 제출권 부여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조사관은 “현행 ‘강원특별법과’ 시행 예정인 ‘전북특별법’에는 시·도지사의 법률 개정 의견 제출권도 규정돼 있지 않다”며 “도지사 및 교육감에 대해 소관 사무에 대한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원과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 재정과 관련된 보통교부금 확보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와 세종의 교육 재정 특례는 각각 정률제 방식, 보정제 방식이다. 제주도의 방식은 학생 수 감소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하지만, 대규모 교육 재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 재원 부족 문제가 예상된다. 세종시의 경우, 보통교부금 외에 100분의 25이내의 금액을 보정해 주는 방식이다. 신규 국가정책사업, 학교 신설 수요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력 확보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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