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고등교육 도약이 필요하다며 ‘대학재생특별법’ 제정과 ‘대학도시’ 조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출생아 수 감소로 2016년 40만 6000명에서 2023년 23만명으로 10년 새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대학 입학 자원 감소로 대학들은 생존을 걸고 혁신책을 자구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부익부빈익빈 현상 심화로 지방 대학들의 경영난 심화와 함께 지방 공동체 해체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대학이 학술 기관이 아닌 취업 기관으로 전락하면서 4년제와 전문대, 기능대 등의 역할 중복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결국 정부는 한계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경쟁력 없는 대학의 퇴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다수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경우 개인재산권 문제가 걸려 있어 순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국혁신당은 대학 구조조정 및 재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꺼냈다.

일단 대학재생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출연 배드뱅크를 설립해 파산 대학의 부채를 청산하는 등 기본 자산 정리 역할을 한다.

또 대학 및 대학원 정원 재조정, 대학 간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공영형 대학으로 전환하고, 학과 구조조정 후 새로운 미래 지식산업을 위한 특성화 대학 설립을 제안했다.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직업계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을 확대도 담았다.

대학은 지역과 사회와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 중심 대학도시를 조성, 기역 기반 기업을 중심으로 대학과 지자체 간 상생 사업을 운영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참여 기업 지원 및 지역 인재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고등교육 재정을 GDP 대비 2% 확보해 세계적 수준의 국립대를 양성하고 공동강좌, 대학원생 공동연구, 공동학위 등 국공립대 간 공유 확대를 제시했다.

아울러 학부 교육중심 대학과 대학원 중심 연구중점대학을 확대하고 국가 핵심연구 분야 대학원 석박사 학생을 직접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사립대의 경우 해외 대학과의 협력을 확대해 지역 밀착형 모델로 나아가는 방향을 내놨다.

전문대학의 경우 특성화 연합체 형식의 미래형 공유 대학을 만들이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대학 파산 상황을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전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원만한 대학구조조정 및 통폐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