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도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 찰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학교폭력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학생의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이 국가에 삭제 지원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장기간 유통되며 재확산이 빠른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신속한 차단 및 삭제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도 삭제 지원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 4일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 9차 조사 결과, 올 1월부터 지난 1일까지 피해자는 92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학생이 883명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교원 33명, 직원 4명으로 확인됐다.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일주일 사이 10건 늘어 누적 552건으로 집계됐고 교육부는 이 가운데 467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247건에 대해서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률이 55.3%로 지난해 대비 0.4%p 소폭 감소해 5년 새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등 직업계고 졸업생 중 절반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7일 직업계고 577개교의 올해 2월 졸업자 6만 3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자 는 1만 6588명, 진학자는 3만 21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4월 1일 기준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직업계고 학생의 졸업 후 취업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진학자와 입대자, 제외인정자 등을 제외한 졸업자 대비 취업자를 나타내는 취업률은 55.3%, 진학률은 48%로 지난해 대비 취업률은 0.4%p 감소, 진학률은 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대자는 1716명, 제외인정자는 1059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미취업자 비율은 21.3%로 전년 대비 0.4%p 감소했다. 학교 유형별 취업률은 마이스터고가 72.6%로 직업계고 중 가장 높았으며, 특성화고 52.3%, 일반고 직업반 43.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북(69.5%), 대구(65.3%), 대전(61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발전계획을 준비하며 맡긴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이 해당 연구 결과의 검토위원 역할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셀프심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전문위원회 이슈페이퍼 수탁 기관은 교육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기관이 수행했으며, 분과장이 해당 기관의 장을 역임한 경력도 있어 짬짜미 연구 용역 계약 체결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5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추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교위는 서강대 산학협력단 소속 A교수에게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 방향 및 비전연구’를 맡겼다. 연구는 제한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바뀌었으며, 총 1억 4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국교위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개발원의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에서 종합연구를 수행한 뒤 전문위원회와 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연구 책임연구원인 A교수는 해당 연구를 바탕으로 한 종합연구의 검토위원을 맡고 있어 셀프심사라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또 정 의원은 “해당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모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 전입을 규정한 ‘지방세법’ 일몰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 행위에 매기는 지방세로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담배 소비세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전입해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쓰이게 돼 있다. 당초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 전입을 명시한 지방세법 조항은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유·초·중·고교 교육을 위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중앙정부 부담을 규정한 제도 역시 올해 말 일몰 예정이어서 연장이 불투명한 데다, 유보통합·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으로 교육청 입장에선 돈을 쓸 곳이 많아졌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간 것이고,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종 본회의 통과까지 관문은 남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도 어려운 만
더에듀 관리자 기자 | “내년도 예산안에 만 5세 무상교육 예산 미반영 이유를 밝히고 누리과정지원금 인상을 조속히 시행하라. 특히 유보통합 논의과정에 학부모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바른부모회와 유치원 학부모들이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학비 공평지원을 촉구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하며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비전으로 세계 최고 수주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만 5세 무상교육 시행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만 5세 무상교육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최근 세수 결손 문제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늘봄학교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 내년부터 시도교육청 부담으로 본격 가동될 예정이라 시도교육청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만 5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 등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던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와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또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김수기 한국학력평가원 대표와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도 고발 명단에 포함됐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과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야당의 고발 요청이 있었으나 여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빼기로 했다. 교육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고발 대상 증인’을 의결했다. 다만, 전체회의 종료 전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이 기습 안건으로 제출해 갈등 끝에 여당 의원들은 퇴장한채 의결됐다. 우선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과 관련한 고발 대상자는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이다. 설 교수는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장까지 발부됐으나 고의로 수령을 회피하고 끝내 출석치 않았다. 또 김 여사 논문 검증 지연 관련 의혹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도 출석요구서 수령 회피 및 미출석으로 피고발 명단에 올랐다. 고발 대상자가 된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역사교과서 검정심의위원회 회의 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은 과정 및 절차뿐만 아니라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 감사원이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 관련’ 감사보고서를 내고 서울교육청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7월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 그의 수행비서였던 A씨를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과 절차가 부적절하고 이사장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며 강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학교안전법과 정관 등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학교안정공제회 이사장을 임명할 때 각극 학교 교장회에 추천의뢰 절차 등을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 결과, 조 전 교육감은 추천 의뢰 절차 없이 A씨를 이사로 사전 임명한 후 일부 교장회장으로 하여금 A씨를 추천하도록 해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일부 교장회 임원인 B씨에게 또 다른 교장회장 C씨가 자신을 추천하도록 청탁했으며, B씨는 이를 거부하는 C씨에게 추천을 청탁했다. 특히 조희연 전 교육감은 2022년 9월 이사장 적임자가 없다는 사유로 이사장 없이 이사만 임명한 후 정관에 따라 당연직 이사인 서울교육청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학년 말 사회문제로 떠오른 마약·온라인 도박·딥페이크 예방교육에 나선다.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학년도 초·중·고 학년말 학사 운영 및 학생 안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매년 학년말 학사 운영 내실화와 학생 활동 보호를 위해 ‘초·중·고 학년말 학사 운영 및 학생 안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안내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초등학생부터 수능을 마친 고3 학생까지 ▲학년말 시기를 진로 탐색 등 자기계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내·외 생활지도 강화, 범부처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는 마약·온라인 도박·딥페이크 등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회 초년생을 위한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등 중앙부처·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자기계발·진로체험 활동도 제공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도 돕는다. 아울러 지역별·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해 운영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학년말 교육과정 우수사례를 함께학교 및 창의인성교육넷을 통해 확산･공유한
# 영상=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교육청이 피클볼 보급과 학생 선수 육성에 적극 발 벗고 나설 의지를 밝혔다. 최준호 강원교육청 정책협력관은 5일 춘천시피클볼협회 창립식에 참여해 “피클볼 보급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클볼은 실내외에서 즐길 수 있는 구멍이 있는 폴리머 공과 라켓을 이용한 스포츠로, 비슷한 종목인 테니스와 탁구와 달리 초보자들도 쉽게 랠리를 할 수 있으며, 장비 구매 비용도 저렴한 편이라 국내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날 창립한 춘천시피클볼협회는 총 22명의 임원이 활동하며, 회장으로 김남수 오성이앤씨 대표, 사무국장에는 전호국 전 춘천시스포츠클럽 사무국장이 임명됐다. 김남수 초대 회장은 “피클볼 대중화를 목표로 설정하겠다”며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정기적인 대회 개최, 회원 간 친목 도모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피클볼 활성화에는 강원교육청이 큰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준호 강원교육청 정책협력관은 “강원도 각극 학교에 피클볼 보급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주소 : (본사)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R&D)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6, 806호(판교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에듀
CopyrightⒸ 2024 (주)더에듀미디어(The Edu Medi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1일 00시 00분